<사진제공 = 윤관석 국회의원실 >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지역 주민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금) 윤관석 의원은 오전 11시 만수G1230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학원총연합회 회원 20여명과 만났고, 오후 5시 30분 윤관석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인천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원 20여명과 진로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김성길 회장은 “박근혜정부에서 내세운 자유학기제 시행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면 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라며,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인력 배치, 인프라 구축 등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교문위에 상정되어 있는 「진로교육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내년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전면 배치되었다”며, “학생들이 적성과 꿈을 찾기 위한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이어가기 위해서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다”며, “백년대계 교육은 지식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적성을 찾도록 지도해주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학생 지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광역시학원총연합회 이병래 회장은 “학원과 교습소는 현행법상 운영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거의 없다”며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적 사교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만 2008년 61,104명에서 작년 6월말 103,744명으로 1.7배가 증가했는데, 미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수가 규제가 많은 학원을 피해 개인과외교습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히며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법을 어겨 무자격 강사 또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강사를 고용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활동을 하는 등 학원법을 어기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문제”라며, “음성적인 개인과외교습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학원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문제해결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