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학생들은어떤 교과를배울까?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교육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함께 중요한 것이다. 가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한사람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늑대소년’과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사회를 떠나 늑대들과 살아온 아이가 몇 년이 지나도 말과...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 그리고 ‘북한인권법’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추석연휴를 즐겁고 여유롭게 지내다 보니 하루만 더 보내면 시월의 시작이다. 시월은 1일의 국군의 날부터 시작하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로 지정되었는지 알아보자. 지금으로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대학의 강연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방식과 관련해 황 부총리는 대학 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황 부총리의 대학구조개혁 방침은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을 줄 세우고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
자동차 검사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차량 소유주라면 한 번쯤은 차량검사를 실시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뭣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갸우뚱해지는 것이 다반사다. 아니할 말로 왜 검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한다니 두고 볼 일이다.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재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
빚더미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발등의 불이 됐다. 알만한 공공기관이 지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이 하루평균 21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기업은 할 만한 모든 돈 잔치를 다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은 2천278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기상 예보체계까지 흔들어 놓았다. 이제 일기예보를 하면서 미세먼지를 빼놓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나 심각한지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6일부터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등급을 적용한 예보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오리고기 등을 파는 식당으로 불똥이 튀었다. 오리고기는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식당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뜸해져 업주들은 울상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고창, 부안 등에서 들어온 AI 의심 신고 중 3건이 H5N8형 AI로 확진됐다. 지난 주말 전북 동림저수지에서 발견된 가창오리떼 폐사도 같은 원인으로 판명됐다. 정부 당국은 AI가 발생한 호남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리고 수 십만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전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상 최악의 금융회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니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연일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창구에는 화가 난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과 해지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고성이 오가는 등 시장통을 방불케 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새 나갔다니 금융권을 거래하는 고객 입장에선 불안이...
교단에서의 성범죄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성범죄는 단죄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됐던 초·중·고 교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사 징계의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란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추행·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나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과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과감하게 들여와 노동인력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낸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일본 경제의 특징 및 당면과제'에 따르면 일본은 그야말로 늙어버린 국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1995년 8,716만명을 고점으로 2012년 8,000만명으로 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