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대표발의

-개인과 법인 고향사랑 기부 가능…지방재정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 차원

-법인 참여로 제도 도입 효과 극대화…기부 참여자에게 세액공제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소비 정착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서, 지방재정 자립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11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특히 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

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다양하고 충실한 지역의

답례품이 고향세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의 유지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도시민 및 수출기업들의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기

부 참여는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지역취재본부 / 총괄본부장 = 한 윤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