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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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철거 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당부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관리자)는 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해체 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작은 부속동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해체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미이행시 강화된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단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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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 5차 공모제주시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간판 디자인 제작·설치비를 지원하고자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5차)'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하고 간판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보조율 50%)을 지원한다. 단,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차수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공모로,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주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검토,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되며, 간판의 과도한 크기나 색채를 지양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을 유도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중점에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 공고를 네 차례 실시해 12개소에 1,179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올해 상반기 실시하는 마지막 공모인 만큼 제주시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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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새단장 통한 성수기 손님맞이 박차서귀포시는 서귀포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500백만원을 투입하여 숙박동(소나무동)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오는 5월 중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방염 편백루바(A=894㎡) 및 객실 창호 교체, 옥상 안전 난간대 설치, 숙박동 외부 페인트 도장(A=791㎡), 에어컨․전기온수기 교체 등 미관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용객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시설물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산 1-1)은 1995년 3월 21일에 개장하여 연평균 14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책로(L=8.49km), 숙박시설(7동․25실), 유아숲 체험원(A=24,522㎡), 편백숲 야영장(A=2,950㎡)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휴양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서 이용객들에게 최고의 산림휴양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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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홍보에 전방위 행정력 집중서귀포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바로알기 홍보에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새마을회 산하 4개 단체(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로드맵 및 향후계획에 대한 특강을 진행 하였으며, 새마을회 산하 단체 대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특강은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이 진행하였으며, 향후 각종 회의와 행사에도 담당 국과장과 읍면동장이 강사로 나서는 등 하반기 주민투표 전까지 모든 간부 공무원이 행정체제 개편 주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7일에는 서귀포시 산업대학 수강생 50여 명을 시작으로 20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명까지 5월 한달만도, 총 8회, 1,2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체제 개편 이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워크숍, 단체 회의에 관련 리플릿과 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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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찾아가는 방문 홍보제주시는 5월 3일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찾아가는 기관 방문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생활지원사에게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는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한 돌봄 필요 가구 적극 연계 협조,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정책 발전방향 모색 등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홍보와 돌봄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복지관등 22개소에 찾아가는 방문 홍보 및 민·관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제주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기관 방문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통합돌봄 상담콜로 연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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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선8기 복지분야 핵심사업 정책 특강 실시제주시는 5월 2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민선8기 복지분야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특강을 실시했다. '도시(道市) 공감 할 일의 재해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道, 행정시, 정책연구기관이 연계해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고, 유기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道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으로 바라보는 제주형 복지정책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제주가치 통합돌봄,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등 도정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에서는 道와 행정시 간 정책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 8일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복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밀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도정의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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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제주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료구매자금) 사업』을 추진한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료구매자금)사업은 축산농가 사료구매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100%, 2년 거치 일시상환)를 1.8%.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지원액은 254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01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액됐으며,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7개 축종의 총 111개 농가를 선정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추천 통보서 및 대출 관련서류를 첨부해 대출 취급기관인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6월 24일까지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부담 절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융자 실행상황 및 농가 현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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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가 접수제주시는 2024년 추진중인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1억 300만 원을 투입하고, 5월 16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버섯, 녹차, 약용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게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을 통해 특용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지원하며, 법인의 경우는 ‘23. 12. 31. 기준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등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와 생산기기 구입 및 교체이며, 지원 기준은 보조율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단, 농자재·소모성 자재 및 자주식 농기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및 동주민센터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특용작물 재배 농업법인에 사업비 3,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아직까지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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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강병삼 제주시장은 5월 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4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시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의 홍보, 교육, 기획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 줄 서포터즈로 제주대학교 학생 16명을 선정했다. 16명의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주요 현장 사전 답사, 온라인 홍보, 사전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청년포럼 본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지난해 제주대학교'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기획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에 이어 서포터즈 운영까지 제주대학교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면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청년포럼인 만큼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은 미래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할 청년들이 모여 습지 보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 행사로, 2024년 5월 24일 ~ 5월 26일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동백동산습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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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 일원 도로 통제한다.제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있는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천교, 제2한천교 등 사업 구간 일원에 대해 오는 5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도로 통제와 차선 축소를 시행한다. 한천교, 제2한천교, 한천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캔틸레버구조물 설치를 위해 5월 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천교와 제2한천교를 잇는 용한로 구간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 그리고 용담사거리에서 용문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한천교는 5월 10일부터 기존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차선 축소가 진행된다. 도로 통제 후 용연교 가설 교량과 한천교를 시작으로 제2한천교 순으로 2026년까지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도로 정체에 대비한다. 통제가 시작되는 5월 7일부터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네이버 등과 협의해 네비게이션에서 우회도로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버스, 택시, 화물협회 등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 이 구간을 피해 우회해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해당 구간은 서초등학교 등 초·중·고가 모두 밀집해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도로 이용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등에도 도로 통제 내용을 공유하여 해당시설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요청했다. 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도로 통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주항부터 공항 구간에 통제 안내 현수막 설치를 완료했고, 카드뉴스를 별도 제작해 제주시 누리집과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제주시 공식SNS 등으로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도로 통제와 축소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