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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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21억 원 부과서귀포시는 지난 7일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530건, 21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 대상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일괄 30% 감면을 적용하여 최대 21.36%를 경감 했고 경감액은 8억 8,000여만 원이다. 또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여 이행한 시설물 74개소에 대하여도 8억 4,000여만 원을 경감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2022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 160㎡이상)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 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242건에 12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96.4%인 12억 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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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방향 문자 서비스』시범 운영제주시는 11월부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서 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로 답변(사진 첨부 등)할 수 있어 편리해지고, 행정기관 또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복지, 교통 분야(자활대상자 증빙서류,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결과 접수 등)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양한 행정 업무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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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 안내제주시는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도래하게 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고 발생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검사기간 내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부득이한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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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제주시 사무관 승진 의결자 사무관 승진임용제주시는 2022년 10월 11일자로 제주시 사무관 승진 의결자 6명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자들은 사무관 승진 의결된 후 5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한 공무원들로서, 교육수료와 함께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이에 따라 10월 11일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사무관 승진대상자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의 기둥이 될 사무관 승진임용자들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50만 제주시민의 벗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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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숙한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조성 추진’서귀포시는 반려동물의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반려동물 홍보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현재 서귀포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35,000마리로 추정되며,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을철, 반려견 동반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 주요 공원 및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페티켓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①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봉투 준비, ②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 기관에 동물 등록 필수, ③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법정 교육 이수 의무, ④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잡기 등이다. 또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배변 처리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로가 반려동물 펫티켓을 지키고 배려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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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개 집중 포획 실시제주시에서는 야생화된 개(유기견)의 과잉 번식으로 가축피해 발생 및 관광지와 올레길 등에서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등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제 포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화된 개(들개)는 사람에게 길러지다가 유실·유기되어 주로 산간지역에서 서식하고 공격성이 강해 사람과 마주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산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화된 개에 대한 집중 포획을 위하여 포획틀 30개를 확보하여 출몰 신고가 빈발하는 마을과 목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포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협조하여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등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상반기에 집중 포획된 48마리를 포함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야생화된 개 336마리를 포획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야생화된 개에 의한 가축 피해 및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하여 주민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포획틀을 설치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등록을 강화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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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제주시는 설립요건 미충족 및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1,947개소이며 특히 ▲법인 상호에 ‘부동산’,‘개발’등이 포함된 법인 ▲2021년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법인 ▲국토부에서 제공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상 건물/토지 매도 내역이 있는 법인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245개소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구성 및 출자현황과 같은 설립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외 목적 사업 영위 여부, 법인 소유 농지 현황 등이며 법인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과징금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강화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업법인을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일부 비정상적 농업법인의 행위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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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제주시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2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구좌농공단지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9월 29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유입기능 강화와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27억원, 도비 16억원 총 43억원을 투입해 농공단지내 2,183㎡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00㎡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 공간에는 다목적 소공연장, 전시관, 편의점, 2층에 기숙사, 헬스장, 커뮤니티 키친, 3층은 기숙사 및 휴게실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 1989년 조성된 구좌농공단지는 그동안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왔지만 현재 단지 노후화로 인해, 산업환경 및 사회변화에 걸맞는 문화·복지· 주거 등 편의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나아져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기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2025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면지역친화형 농공단지 구축에 따른 근로자와 지역주민 등의 공유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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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현장 방문강병삼 제주시장은 6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부지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며 계속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에 파크골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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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알면 유익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제주시는 제61회 탐라문화제 행사가 열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되는 홍보관은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표기 방법 및 건물번호 부여 체계와 우리집 도로명 바르게 읽고 쓰기 등을 안내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된다. 또한‘주소정보 안내시설물 모형 전시관’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쉬운 길 찾기 방법 안내와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재 위치를 빠르게 알 수 있는‘알면 유익하고 편리해진 주소정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제주시 지역에 설치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총 105,865개로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려주는 건물번호판 90,421개 △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을 활용하여 주소를 알려주는 도로명판 12,339개 △ 위치 찾기가 어려운 산악이나 해안, 오름 등에서 응급상황 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국가지점번호판 761개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버스정류장 등)의 주소를 알려주는 사물주소판 887개 △ 건물이 없거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역의 전신주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번호판 1,457개 등이다. 제주시는 도로명주소 활용한 권역별 지도 제작,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전시회, 우리집 건물번호판과 함께 찰칵 이벤트 추진 등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주소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홍보 활동은 물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9월 6일 추석을 맞이하여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