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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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여순사건 사실조사 5천건 완료 다짐전라남도는 전국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유족 업무 현황 설명회를 지난 4월 30일 동부청사에서 개최, 올해 5천 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국에서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추진한 일과 앞으로의 업무를 설명하고, 유족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선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여순사건 분야별 업무 현황과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한 실무위원회 차원의 향후 계획을 유족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참석자 질의를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송영진 여순사건중앙위원회 심사조사과장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될 진화위 희생자의 여순사건 희생자 직권결정 절차와 이에 따른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행사는 올해 전남도가 유족 편의를 위해 도입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관리 시스템 사용 설명으로 마무리됐다. 김용덕 단장은 “온전한 명예회복을 바라는 희생자·유족의 간절한 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희생자·유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 누계 총 5천 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신속하게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2천741건을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566건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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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로 RPC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 연장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한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이 반영돼 오는 6월까지였던 벼 매입 자금 5천억 원의 상환이 3개월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등하지 않고,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금 확보를 위해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2023년산 전남 농협의 벼 매입량은 52만 8천 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최근에는 고물가 상승과 함께 외식업체 폐업률 증가 등으로 쌀 소비가 줄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4월 17일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벼 매입자금 융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오는 6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2개월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 이번 농협중앙회 벼 매입자금 3개월 연장 발표에 따라 산지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쌀 적정가격 유지로 가격 상승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매입자금 연장 결정에 따라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재정 부담이 줄어 정상적인 산지 쌀값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줄어드는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해 자체적인 쌀 소비촉진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선제적 쌀값 대응을 위해 농협,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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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장흥군은 지난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주택, 창고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 됐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있는 곳이다.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어려워 지역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오던 토지다.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과세내역을 기반으로 조사한 414필지에 대해 과거 항공영상사진,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사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토지 실제지목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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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2,97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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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길동무 꽃길축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장성군이 30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내 일반음식점 경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24일부터 26일 개최하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에서 친절한 고객 응대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축제 대비 협조사항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요령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음식으로 장성 관광시대를 함께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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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봉강면청년회,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봉강초에 후원물품 전달봉강면청년회는 1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봉강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회는 봉강초에서 열린 운동회를 함께 관람하고 참가한 학생들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햄버거 100세트(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오병윤 봉강면청년회장은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물품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에게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미영 봉강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봉강면청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봉강초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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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내 종합 1위’ 달성!전라남도 광양시는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광양시 역대 최초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1위를 석권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특히, 광양시는 2019년 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이후 정량평가 1위와 정성평가 1위를 동시 달성한 도내 최초의 지자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광양시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율,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공공보육이용률,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등 총 76개 지표 중 74개 지표를 목표 달성해 달성률 97.3%로 정량평가 1위를 기록했다. 정성평가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례,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사례, 임신, 출산 안심환경조성 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사례 등 18개 지표 중 17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역대 최다 선정으로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전남도 내 종합 1위 선정으로 상사업비 1억5천만원과 시상금 2천5백만원, 총 1억7천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평가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정부합동평가 시군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행정역량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평가로, 매년 시군 간 우수한 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매달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추진 현황을 지속 관리해 연내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100여 개의 지표 중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종합 행정역량 평가”라면서 “이번 종합 1위의 탁월한 성과는 광양시 공직자 모두가 한뜻으로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준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양시는 시민의 자긍심과 감동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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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장성군이 일상생활,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기존의 공무원 대상 규제발굴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 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련 등 비규제 항목과 단순 진정‧민원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장성군민은 물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획실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장성군은 제안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중점 심사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중앙법령의 경우,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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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저소득층 해산비 지원 차상위까지 확대해남군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4월부터 해산비 지원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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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읍 가로등 체계적 관리, 연간 3,100만 원 예산절감 효과곡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곡성읍 지역 내 모든 가로․보안등에 표찰을 부착 중이다. 곡성읍은 지난 4월 말까지 2,129개 가로․보안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현황을 토대로 표찰을 부착하고 가로등의 위치 정보, 제원과 이력(이설,보수) 등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읍민들의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에 따른 업무 담당자의 민원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계약된 가로등의 전기 설비용량에 맞는 계약전력 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3,1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곡성읍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곡성읍 관계자는 “그 동안 가로․보안등 고장 시 지역주민들이나 곡성읍 담당자가 민원신고, 접수, 처리에 불편이 있었다”며, “표찰을 부착하면서 가로․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