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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한 안내를 했다. 1년까지는 공실로 놓여있어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감면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사원들은 자진신고나 신속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자 편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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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지난해 폐아스콘 9만 2천톤 재활용. 26억 원 예산절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9만 1천945톤을 재활용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 1천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재활용에 따른 수입원자재 절약,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폐아스콘 유해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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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모든 어린이‧청소년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지원해야”경기도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어린이‧청소년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청소년은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유 지속성과 자아존중감, 상호친밀감, 공감능력 등 개인적‧심리적 차원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도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중앙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은 일상적,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참여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수요와 자율성, 주체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어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의 2가지 기본방향과 함께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방안으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력 양성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방안으로 ▲거점 조성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본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지역 중심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및 시‧군에 지원 거점으로 문화예술교육센터(어린이‧청소년 전담조직)를 조성,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모든 어린이‧청소년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향후 보편적인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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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2024년 참여 기업 모집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2024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지난해 누적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하며 착한소비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50개 사(社)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법률에 의거한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민속공예업체(최근 3년 이내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업체) 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경기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함께 기타 기획전 지원, 브랜드관 입점 및 판매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주식회사 공식 누리집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는 공고 마감 후 3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게시될 예정으로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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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아이누리 돌봄기관 정기 이용 아동 모집시흥시는 ‘2024년 아이누리 돌봄기관’ 정기 이용 아동을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을 통해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한 아이누리 돌봄기관(아이누리 돌봄센터 20곳, 학교돌봄터 3곳)은 현재 관내에 총 23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아이누리 돌봄기관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만 6세~만 12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뤄진다. 학습 지도 및 급ㆍ간식 지원, 숙제ㆍ독서지도, 예체능 등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모집은 시흥시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기관별로 다르다.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3곳의 돌봄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 마감 후에는 선정 기간을 거쳐 2월 중 이용 결정 개별 통보가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아동의 경우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누리 돌봄기관이 부모에겐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아이들에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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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택시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장애인이 소외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이후 올해 재지정에 따라 2년 연속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재지정으로 국비 5500만 원을 확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부모 통합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은 △발달장애인 상담사 양성과정 △장애아동 부모 맞춤형 코칭 △글쓰기를 통한 마음치료 SNS활용법 △더사운드오브 아카펠라(웰투게더) 등 21개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380여 명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노하우와 한경국립대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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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1동, ㈜원진씨앤엠 ‘이웃돕기 성금’ 전달양주시 회천1동은 ㈜원진씨앤엠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원진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탁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용숙 동장은 “어려운 이웃에 따듯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원진씨앤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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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신임 부회장 위촉”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는 10일 의정부시장실에서 신임 부회장 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신임 임원으로 위촉받은 부회장은 서울프라임내과의원 이준영 대표원장으로, 2028년까지 4년간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동근 시장은 “장애인체육에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부회장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신임 부회장으로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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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기부 주관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사업’ 실증도시 선정과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사업인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사업’의 실증도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사업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해당 연구 과정에서 과천시는 인구 30만 내외의 실증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도시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와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6곳의 수행기관 관계자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구사업 설명회를 갖고, 기관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수행기관은 해당 연구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기후변화 영향 감시 및 피해 감지 기술 개발 △도시 기후변화 영향 피해 완충 기능성 소재 및 능동 이용 시스템 기술 개발 △도시 기후변화 영향 실험모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해당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이 과천의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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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소어린이집 16명의 천사들 대화동에 ‘사랑의 저금통’기부고양특례시 대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관내 소재한 미소어린이집으로부터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221,240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미소어린이집의 ‘사랑의 저금통’ 성금 모금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미소어린이집 원아들이 한 달 동안 ‘사랑의 저금통’에 모은 돈을 기부한 것으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미소어린이집 오미숙 원장은 “적은 액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허순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성금이라 더 의미 있고 값지다.”라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희망하며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