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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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 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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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발표. “올 3분기 부지선정”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기존 의료보다 역할, 서비스, 경영 등 3개 부문에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대응과 호스피스 등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 건강, 돌봄,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 혁신’이 있고,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 혁신’도 있다”며 “‘운영 혁신’으로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내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해 동북부 지역의 돌봄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잠정 소요 예산은 1천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 규모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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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헤이리 판 페스티벌' 경기도 대표 축제로 2년 연속 선정파주시 ‘헤이리 판 페스티벌’이 2년 연속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관광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해 관광 상품성이 뛰어나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경기도 내 30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기획과 콘텐츠, 홍보 등 관광객 유치, 친환경 축제 구현 등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과 발전 역량,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23개 축제를 선정했다. 파주시의 ‘헤이리 판 페스티벌’은 지난해 처음 ‘경기관광축제’에 참가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며 파주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0월 개최될 ‘2024 헤이리 판 페스티벌’에서는 ‘예술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헤이리 작가전 ▲헤이리 콘텐츠 공개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거리 공연 ▲깜짝 콘서트 ▲어디서나 메이드 인 헤이리(made in heyri) ▲햇빛장 ▲청소년 연계 체험 프로그램 ▲미술공연 ▲시민 대상 ‘나의 길’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파주시는 ‘단순 참여, 단순 체험’의 축제에서 ‘나의 축제, 경험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능동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헤이리 예술마을의 전 공간을 탐험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에 숨겨진 정보무늬(QR코드)를 모으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2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축제의 사전 행사로 ‘헤이리 국제 조각전’이 열리며, 전시회에는 중국 유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 100여 점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헤이리 판 페스티벌을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파주만의 차별화된 대표적인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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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오직 민생' 위한 멈춤없는 발걸음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파주시 일자리 유관기관과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고용복지플러스를 방문해 주요 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센터 내 7개 일자리 유관기관(▲파주시일자리센터 ▲파주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남북하나재단 ▲파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인·구직자와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여해 애로사항부터 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까지 다양한 의견이 기탄없이 논의됐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오직 민생 프로젝트’를 올해 1호 결재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5가지 핵심 사업에 ‘일자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일자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일자리 중심의 민생 기여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지원팀 상주 배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신규 추진 등 올해 변화하는 파주시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기반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전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파주시 일자리센터의 이미애 상담사는 “김경일 시장님의 방문과 격려에 힘이 난다”라며, “일자리 확대 및 발전을 위한 파주시 노력에 발맞춰, 센터에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자활 및 복지상담 등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협업모델이다. 대상·목적별로 분류된 유관기관들은 매 분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업무추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중, 파주시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상담·알선 ▲채용행사 개최(일자리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층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복지상담 및 고용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으로 시군 및 정부합동평가(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에서 2년 연속 ‘에스(S)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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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21억 원 부과지난해 파주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240건에 대해 121억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시, 부담률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파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조치해 물권을 확보했고,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사전 납부를 안내·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분 84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파주시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별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 개발사업·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파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 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안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 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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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연휴 병의원·약국 130곳 운영…비상진료체계 가동파주시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파주시 보건소는 일반환자 진료와 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진료 의사와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메디인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인 문산중앙병원, 무척조은병원 4개 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내 병의원 59개소와 약국 78개소도 연휴 기간에 운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연휴 중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민들에게 혹시 모를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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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Free·Car)로 명칭 확정파주시가 경기 최초로 추진하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명칭이 파프리카로 확정됐다. 파프리카는 지난 12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3건 중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우수 공모작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파프리카'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정학교와 학교 주변 일정 범위의 거리를 오가는 기존의 통학버스와 달리 운정신도시 전 지역, 18개 중.고등학교를 모두 잇는 파주형 통학순환버스는 '파프리카'라는 명칭 속에 담긴 의미처럼 학생들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이와 함께 시는 ‘파프리카’의 노선도 확정지었다. 작년 말 노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파프리카’ 학생 수요가 있는 해오름마을, 별하람마을을 초기 운행 노선에 포함시켜 운행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통학순환버스를 도입한 선례가 없지는 않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로는 전국에서 파주가 처음이다. 경기도 내 일부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벤치마킹을 타진해오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주형 통학순환버스'의 명칭이 '파프리카'로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파프리카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파프리카를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는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정책으로, 통학환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통학 걱정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3월 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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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설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한다. 수원시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1월 18일부터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조기·문어·갈치·전복·옥돔·방어·꽁치(과메기) 등 수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즉석조리식품·돔류 등 제수, 갈비세트·한과·인삼·굴비(조기)·건강식품(홍삼·한약재) 등 선물이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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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 환경교실'에서 생생한 체험형 환경교육을 즐겨보세요!수원시가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에 참여할 98개 학급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은 생태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버스를 활용해 초등학교에 찾아가 운영하는 체험형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수·목·금요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구성된 버스 체험활동(11개 콘텐츠)과 수원시 환경교육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실 수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교육은 3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98개 학급 대상으로 학급당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원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2월 23일 선정 결과를 학교에 알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이 환경교실이 미래의 환경리더인 어린이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구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된 ‘수원이 환경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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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꼼꼼한 환경안전관리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한다수원시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환경안전검사를 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환경안전검사 계획 등을 담은 ‘2024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안전관리 계획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자체) ▲환경부와 합동 지도·점검 ▲환경안심 인증제 안내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주택단지 등) 중 합성고무 바닥재가 설치된 6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검사를 한다.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농도를 측정하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프탈레이트류 총함량 등을 검사한다.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행정 처분(개선 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와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시설 40~5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관계자, 수원시 업무 담당자가 함께 도료·마감재·바닥재 부식, 노후화, 중금속 농도, 실내공기질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부적합 시설은 행정 처분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어린이집 협회·연합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는 ‘환경안심 인증제’(환경부 주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 환경 관리 규정을 통합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신축·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연면적 70㎡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