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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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통해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에 앞장서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구매·위탁·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170개 사업을 점검하고, 117건의 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공사업 감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2년도의 187건 대비 69% 증가한 316건(권고 117건, 의견표명 199건)이다. 작년 한 해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 미준수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위반 시정,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시정, 고립·운둔 청년 재고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방식 개선, 건설공사 상생협력회 운영 위반 시정 등이다.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 미준수 개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은 서울시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25% 이상을 정규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해 가급적 수탁기관의 사무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1개 기관에서 노동자 전체(5명)가 비정규직이고 9개 기관에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위탁 주관부서에 수탁기관이 노동자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그 결과 문제점은 시정됐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위반 시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A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프로그램 강사와 계약하여 강사료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권고했고 그 결과 A 센터의 문제점은 시정됐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시정'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A 부서에서는 용역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위·수탁 협약서에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2개 기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위·수탁 협약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비를 편성·집행하고 협약서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했고, 그 결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문제점이 시정됐다. 고립·운둔 청년 재고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방식 개선(보조금→위탁)고립·운둔 청년은 고립·은둔 성향과 특성상 경계가 불분명하고 여러 계층 구조가 있어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 형태는 보조금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통상 연초에 사업자를 공모하여 협약·체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실질적으로 사업은 2분기부터 시작됐고 그 사이 지원받던 고립·은둔 청년들 중 재고립 상태가 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업 주관부서에 사업방식을 보조금사업에서 ‘위탁’으로 전환토록 의견표명 했고 그 결과 고립·운둔청년 지원사업 문제점은 개선됐다. 건설공사 상생협력회 운영 위반 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건설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현장별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사 발주부서는 공사설명서를 통해 착공 후 월 1회 이상 상생협력회의 운영을 의무화 하고 필요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계약자인 A건설(주)은 별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없었고, 발주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발주부서에 “상생협력회” 및 운영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고 그 결과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공사수행에 기여했다.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의 주요사례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내 공공사업 감시→공공사업 감시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누리집에 지난 8년간(2016~2023)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시지적 사례를 게시하여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완료된 감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을 대상으로 매년 5회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실태 점검은 감시결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권고, 의견표명)에 대해 상반기 2회(2월, 4월), 하반기 3회(7월, 10월, 12월)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용학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정을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서울시정 건강검진 기관으로서 건강한 서울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4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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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오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서울시는 2024년 4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오정로 노선 중 서울시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방화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총 연장 2.55km로 서울시 구간 중 1구간 557m의 도로를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며, 2구간 968m의 도로는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또한, 도로 확장 구간에 보도를 신설 및 확충하고,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 이동편의를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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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자유·민주·정의에 온몸 바친 분들 예우…유공자・후손들 자긍심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저녁 6시 50분,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가 열리는 강북구 광산사거리 메인무대를 찾아, 4·19혁명의 역사적인 의미와 정신을 되새긴다. 강북구청과 4·19 유관 단체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19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되어왔다. 이날 오 시장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이 땅의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온몸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 통해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격려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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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서울만의 매력 알리고 등산 관광 활성화에 중추 역할 기대“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10시, 등산관광정보 안내부터 등산장비 대여까지 등산 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북악산 / 종로구 삼청로88)’ 개관식에 참석한다. 앞서 서울시는 방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등산 여행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자 2022년 9월에 강북구 우이동(삼양로173길 52 5층)에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북한산)를 개관했으며, 올해 4월 기준 1만 5천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등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오 시장도 북한산 등산관광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산악인 엄홍길 대장, 해외 각국 주한대사 등과 함께 북한산 일부 구간을 등산한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새롭게 문을 여는 북악산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경복궁과 청와대를 감싸 안고 있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표 명산 ‘북악산’이 도심 어디서나 등산하기 좋은 서울만의 매력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떠오른 등산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기념촬영 후 현판 제막식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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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특강..현장 세무상담도서대문구는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세대를 아우르는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월 특강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달에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사)국세동우회 소속 황선의 세무사와 안수남 세무사가 ‘미리 준비하면 성실하게 납세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란 주제 아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절세법을 강의한다. 황선의 세무사는 25년간 국세청과 13개 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녔으며 안수남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두 명 모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특강 후에는 (사)국세동우회 소속 세무사들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 궁금증에 대한 무료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명사 특강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희망 주민 누구나 해당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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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 상반기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서울 성동구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총 27곳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연 2회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변경내용 미신고 ▲신고 및 등록여건 미달 여부 등으로,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24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부조리한 직업소개 형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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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초·중, 장애인 청년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서울 성동구가 올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초등학생 대상에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청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디지털 피해의 양상의 다양성과 피해 정도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202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총 8,983명의 연령은 ▲10대 2,209명(24.6%) ▲20대 4,517명(50.3%) ▲30대 1,068명(11.9%)로 분포되어 있다. 10대와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4.9%를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된 젊은 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성폭력은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변형 가능성, 확산성과 온라인 익명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공간 속 성폭력 피해는 무한히 반복·확대될 위험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쉽게 발생하지만, 피해의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다. 이에 성동구는 올해 초·중학생 및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직접 초등학교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이꿈누리터 등 총 5개 기관에 방문하여 5월까지 맞춤형 강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유튜브 및 틱톡 등의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불분명하고 느슨한 경계로 발생하는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며 경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등 디지털 공간 속 특수한 성폭력까지 함께 다루며 종합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의 양상이 점차 고도화 및 지능화 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통해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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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 마을공동체 사업 본격 시행서울 성동구가 지난 12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24년 성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45개 주민모임 대표제안자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과 함께 네트워크 및 필수 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과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공간을 공유하고 활성화하는 공동체공간 인증시범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최종 선정된 공모사업은 ▲엄마아빠 아이 모두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부모자조모임' ▲어린이 사물놀이패가 만드는 '세대통합 어울림마당' ▲성동구 지역의 어린이 독서토론 문화확립을 위한 '성동구 어린이 독서동아리' ▲'나의 반려, 애완 식물기르기' ▲살아보니 좋아서 만드는 '동네영상 아카이빙' 등으로 문화예술, 환경, 배움, 미디어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사업이 운영된다. 성동구는 향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가 사업 기간 내내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마을축제 참여, 마을의제한마당, 회계 교육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모임들이 동네 곳곳에서 단절된 이웃 간의 소통 및 마을 공동의 문제 해결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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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동네 구석구석 주민들과 함께 불편사항 살핀다서울 강서구는 주민과 함께 골목 곳곳을 다니며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20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내 지역 지킴이, 직능단체원 등 주민과 함께 동별로 진행하며, 지역 내 취약지역을 도보로 순찰할 계획이다. 먼저, 동 주민센터의 순찰노선을 따라 현장을 방문해 도로 함몰, 공원 운동기구 파손, 교통표지판 훼손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시설 복구 및 개선에 나선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바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시정토록 한다. 또, 순찰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스마트폰 어플,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휴대폰 신고 요령도 알릴 계획이다. 환경순찰은 오는 11월까지 20개 동 별로 1회씩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이번 환경순찰을 통해 청소, 교통, 공원 분야 등 현장 건의사항을 개선·시정해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환경순찰을 실시한다”라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눈높이 행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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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교통안전사고 예방하는 바닥 신호등 설치 확대강동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녹색과 적색의 보행신호를 점등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이다. 전방에 있는 보행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통행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바닥 불빛을 보고 멀리서부터 횡단보도 위치를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구는 ▲강일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고일초등학교 ▲강명초등학교 ▲고덕유치원 ▲예슬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는 물론 ▲시립고덕양로원 ▲홀트강동복지관 등 보행 약자들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 20개의 바닥 신호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동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지하철 역사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 145개의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까지 확보하며 50개의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을 확충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바닥 신호등은 보행자의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인 만큼,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집중 설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