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건강관리 비법 챙겨 가세요!” 광진구, 명사초청 건강특강 개최광진구가 오는 23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명사초청 건강특강’을 개최한다. 초청 강사인 명승권 현 국립암센터 교수가 관객과 소통하며, 90여 분의 시간을 알차게 채울 예정이다. 명 교수는 MBC QueeN ‘암과 나’, JTBC ‘방구석 1열’ 출연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등의 건강 서적을 저술한 바 있다. 이번 강연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올바른 섭취방법, 생활 속 작은 실천 암을 예방하는 방법, 암을 예방하는 음식 바로 알고 먹기 등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올바른 건강관리 비법을 담고 있다. 신청은 22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기간 내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평소 건강에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많은 구민이 정확한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별해,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성북구, ‘신나는 주민, 역동하는 자치’ 정릉3동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반응 좋아서울 성북구 정릉3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언)가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의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 춘천’을 찾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신나는 주민, 역동하는 자치’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에 도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이 ‘왜 주민자치인가’라는 주제로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춘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주민 주도로 생활밀착형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공공건축 우수사례 ‘커먼즈필드 춘천’의 주요시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정릉3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40여 명은 기획자 중심이 아닌 주민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지역의 문제를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주민 주도의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커먼즈필드 춘천의 철학에 공감하며 정릉3동 주민자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상언 정릉3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주민역량강화 워크숍을 계기로 주민이 주도하는 활동과 혁신아이디어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성북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종암경찰서 합동점검 실시서울 성북구가 지난 5월 14일 종암경찰서와 함께 동덕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성북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9명, 종암경찰서(여성청소년계, 범죄예방대응계) 경찰관 5명, 총 14명이 참여해 성북구 월곡2동에 위치한 동덕여자대학교 화장실을 대상으로 렌즈탐지기, 전자파 탐지기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했다. 동인관, 숭인관, 백주년기념관, 도서관 등 화장실 91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경찰서와의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성북구, 학교 체육시설 주민과 공유…경동고·석관중과 체육시설 개방 업무 협약 체결서울 성북구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14일 경동고등학교, 석관중학교와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양 내용은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을 조건으로 구는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학교에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경동고등학교는 운동장 잔디 보수, 석관중학교는 운동장 체육시설 보수와 체육관 전동 농구대 등 시설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북구와 학교 간 공유와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나선다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우수한 인재를 모시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외국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켜 서울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44만 명(서울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자치구는 10개이며, 이 중 4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중구)는 10%를 상회한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천 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4천 명, 결혼이민자는 3만2천 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천 명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 거주동반(F1~F3), 영주자(F5)는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출산·돌봄서비스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중·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올해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이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정착해서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주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자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앞으로 서울로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의 우수인재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과 이민정책 전문가,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수립했다. 시는 실태조사(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외국인력관련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외국인주민 간담회, 유학생 및 산업인재 관련 FGI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16회)를 들었으며, 경제·우수인력, 정주여건, 사회통합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14회) 등 수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쳤다.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①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②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③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④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수 외국인력 영입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영입은 평균 2배, 가까운 일본의 경우 4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외국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이공계 석·박사 인재 1,000명 유치 : 서울 소재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개를 선정, 연 최대 15억 원씩 3년간 지원해 이공계 분야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오는 7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학령인구(1억1천 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ODA 개도국 추천을 받은 우수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테크 스칼러십’ 장학프로그램(1인당 연 2천만 원)을 신설해 우수한 해외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 100대 타깃기업 서울 유치 : 일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이 서울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테크, 금융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타깃기업을 선정, 각종 인허가 등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올인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해외 스타트업 인재유치: 국내 창업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창업지원으로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을 서울로 유치한다. 2030년까지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성수)를 조성, 서울 및 아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을 유치한다. 우수인재(유학생) 성장지원: 금융 등 경제활동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비자 상담,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외국어가 가능하고 HR 기능을 수행할 상담사를 배치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 AI기업 인턴십 등을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인재의 기술창업도 2028년까지 200팀을 지원하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올해 3개 대학(경희대, 숭실대, 중앙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플러스 통한 매칭 지원: 온라인 창업플랫폼 ‘서울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외국인 인재의 채용을 원하는 스타트업의 채용정보를 관리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는 2067년 120.2명인데 2017년 기준으로 3.3배 증가하는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2022년 19만 명 부족 → 2042년 61~155만 명 부족)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 :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준)전문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SW·K뷰티 등 맞춤 인력 육성 :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SW 분야 인력양성 교육(2028년까지 150명)을 실시하고, 민간형 뉴딜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2028년까지 100명)한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뷰티·패션 관련 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동대문 소재 ‘서울뷰티·패션 허브’를 통해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 '28년까지 1천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간병인·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 : 서울 소재 요양병원(1,481개소)을 기준으로 간병수요는 약 14만 명으로, 현재 간병인력(약 4만 명)을 고려하면 3~5배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약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도입 필요성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준전문인력, E-7-2)를 발급하여 요양보호사 시범도입(취업비자 총량예고제)을 발표한 바 있다. 비경쟁 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코로나로 인한 종사자수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호텔업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비자 허가 업종 확대 등을 정부와 협의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연계해 의사소통, 직무훈련 등 교육을, ‘서울관광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취·창업 지원 :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은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취창업 중점기관(市 가족센터)을 운영하고, 각 자치구별로 적합·유망 직종 발굴, 교육과정 신설, 일자리 매칭데이 등 지원을 총괄한다. 이중언어의 강점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위해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 특화 직업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한국야쿠르트 등 기업과 함께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교육 및 일자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셋째,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온·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동북권(성동구)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관, 생활정보제공, 취업교육, 맞춤형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외국인포털), 다문화가족(한울타리)으로 이원화돼있던 포털을 ‘서울글로벌포털’로 통합해 자녀교육, 취업정보, 주거, 교통, 의료, 커뮤니티 등 서울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AI 활용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구축 : 25개 가족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지원(2024년 100대→2026년 1,000대→2028년 2,000대)하고,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 챗봇’을 구축해 언어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돌봄서비스 강화: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28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유아(3~5세)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현재 120개소에서 20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한다.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를 위한 무료 발달검사는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서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영유아기에는 내외국인 양육자 자조모임을 새롭게 지원하고 학령기에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하고, 서울런(Seoul Learn)을 통해 6세~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을 무료 지원한다.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 조성 : 가족 단위 외국인주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주거·안전·의료·한국어·교통)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주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인주민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외국인 글로벌 중개사무소’도 확대 지정(2024년 239개소→2028년 414개소)한다. (안전) ‘안심이앱’ 영·중·일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예방 교육을 연간 20회 실시한다. 건설현장 고령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한다. (의료) 의료통역서비스 제공 언어를 추가(중국·베트남·몽골·태국·러시아 등)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의료통역사를 배치한다. 각종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 총 진료비의 90%(1회당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국어)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및 가족센터 전 센터에서 동일한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취업한국어, 비즈니스한국어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특별과정도 개설한다. (교통) 외국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54%)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3개 외국어로 역무원과 대화가 가능한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을 시청역, 강남역 등 11개 역으로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정보 통합플랫폼도 내년엔 3개 국어, 2026년에는 6개 국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세계인 축제 및 주간 운영: 내년부터 ‘세계인 주간’을 운영, 서울광장, 청계광장, 노들섬,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웰컴키트 및 서포터즈단 운영: 서울 전입 외국인에게 서울생활 안내 포켓북, 서울궁궐 프리패스,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웰컴 투 서울’ 환대서비스)를 제공해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과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는 서울인’ 서포터즈단(구별 40명, 총 1,000명)을 운영해 초기 서울생활을 지원한다. 체육·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스포츠교실을 축구(FC서울 다문화유소년 축구교실)뿐 아니라 야구, 배구 등으로 확대하고, 다문화청소년 무료 스키캠프 참여인원을 올해 60명에서 2028년 300명까지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서울역사기행, 서울도서관 글로벌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내·외국인 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회참여활동 지원 : 외국인주민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참여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의료통역, 국제행사 통역지원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정보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 학부모가 함께 학부모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문화다양성 교육 및 인식개선 : 시민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대 추세에 맞춰 기업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신설한다. 또한, 여전히 낮은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범시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적극행정의 끝판왕!" 서울 중구, 전국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서울 중구가 적극 행정의‘끝판왕’을 보여줬다. 구는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이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은 물론 일제 잔재도 깨끗이 청산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로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공공이 이 문제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관계를 개개인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다. 전국 곳곳에 집단공유지가 있지만, 개인들이 모여 공동소송을 통해 정리한 사례도 없거니와 이번처럼 지자체가 나서 해결한 경우도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구뿐 아니라 법무법인 엘플러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지난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다. 향후 전국의 유사한 사례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흡한 일제 잔재 청산이 70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묶다 중구 쌍림동 182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었다. 해방 후 연고자 등이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받은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으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되어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있었다. 건물은 소유자별로 구분했지만, 토지는 공동 소유로 묶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다. 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공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매번 거절당했다. 일부 소유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도 했다. 5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2003년부터 소송을 시작하여 2006년 일부 이전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에 단독 소유로 지분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 복잡한 절차 등으로 공유자들은 대부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다. 중구는 그간 공유물분할등기 추진이나 재개발예정구역 지정 등으로 정리를 시도했지만, 행방불명자가 있어 필수 절차인 소유자 전원 합의에 발목을 잡혔다. 토지소유자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 중구, “주민들의 어려움 두고 볼 수 없어 시작한 일” 중구는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민사적 문제임에도 행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 2020년부터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최초 작성된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1954년 당시 분할측량원도, 불하 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구분소유 현황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개별소송에 대한 비용 등을 조사했다.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의 권리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 그중에는 행방불명자 외에도 사망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미 정리된 5필지 외 4필지가 개별소송 중이며, 72필지가 구분소유로 지분 이전 소송이 가능함도 확인했다. 개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 이외에도 법원에 내는 1심 우편비용 등 송달료만 800만 원에 달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법무법인 이곳저곳의 문을 두드리며 자문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법무법인 엘플러스에서 법원 송달료와 소송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방안을 제안한 것. 그 방법은 바로 제소전화해(참여자 간 소송 전 화해)와 공동소송이었다.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필지의 소유자끼리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자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이 나면 화해조서와 확정 판결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자가 많을수록 피고 수가 줄어들어 법원 송달료가 절약될 뿐 아니라 소송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에 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윤광국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정부분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토지소유자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여 공동소송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지방거주자나 해외거주자 등은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해 우편,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제안사항을 설명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구분소유가 확인되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의 소유자 전원(72명)의 공동소송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가 1/10 수준으로, 법원 송달료가 1인당 800만 원에서 100분의 1인 8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소송 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여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9월 관할 법원에 참여자 상호 간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제소전화해를 각각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같은 해 12월 동시에 진행했다. 마침내 2021년 6월 화해가 성립됐고, 2022년 5월 공동원고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2022년 7월 대한민국과 상속자 중 한 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 1심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심까지 진행됐다.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와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줬다. 협약에는 항소심(2심)과 대법원(3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도 필지당 20만원으로 대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부 주민이라도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2심은 무료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023년 10월 항소가 기각되고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광국 법무사사무소에서 복잡한 지분 계산과 세금 납부를 마치고 지난 4월 등기를 정리를 완료했다.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 번번이 좌절됐던 건축물 신축, 토지 이용·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함께 울고 웃었던 4년....그 소회 오는 23일 광희동 새롬센터에서는 지난 4년 함께 울고 웃었던 주민, 중구 직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최초로 이뤄낸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를 가진다. 쌍림동 182 집단 공유자 중 한 명이었던 정경열씨는 “한마디로 해방된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내 재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했다. 현윤희씨는“애 셋을 키우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했고, 집값도 안 오르고 매매도 어려워 무척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줘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합의하고 공동소송을 진행해서 공유 관계를 해소한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면서 “관계 주민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던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아울러“변호사로서도 부담이 되는 소송이라 맡기까지 한 달 넘게 고민했지만 공익적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70년을 고통 속에 살았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착수했다”며,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밝혔다.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은 “쌍림동 182 일대 72필지 주민들께 축하와 감사 말씀을 전한다”면서, “주민들께서 중구를 믿고 4년간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서“앞으로도 주민분들의 불편한 점을 살펴 막힌 부분들을 시원하게 뚫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번 성과를 민관이 함께 이루어 낸 협치와 적극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지난 5월 13일과 14일 서울시 주관 지적·토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하반기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 엑스포에도 출품해 중구의 적극 행정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올해로 30년차 공무원 조경현 팀장은 “개별 등기를 마치고 1명 단독 소유가 된 등기부등본을 보니 감격이 밀려왔다”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다 보니 법무법인 엘플러스 등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해결이 가능했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담당 강주희 주무관은“개별 등기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리니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해주시더라”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을 떠올렸다.“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면서, “처음에는 왜 구청에서 이걸 하냐는 타 자치구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는 전화도 오고 있다”고 했다. 집단공유지 정리가 시사하는 점 쌍림동 182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해방 후 불하받은 토지의 다수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숨통을 트이게 한 점, 둘째, 개별 민사소송으로 정리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탓에 장기 집단민원으로 남아있던 지역의 숙원 사업을 구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협약, 공동소송 제안 등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구분 소유자 전원의 소송 참여를 끌어낸 점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70년 주민들을 애태운 공유관계를 직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면서 주민들에게 축하를 건넸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내 일처럼 여기고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서대문구, 수해 대비 홍제천 불광천 진출입로 원격차단시설 설치서대문구는 여름철 돌발성 폭우로 인한 하천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관내 홍제천 변에 5개, 불광천 변에 3개의 ‘진출입로 원격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평소에는 이 시설을 열어두다가 폭우로 하천 내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원격으로 차단기를 내려 출입을 통제한다. 구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하천 수위 급상승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이번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완료 후에는 서대문구 내 홍제천과 불광천 원격차단시설이 모두 69개로 늘어난다. 서대문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풍수해 대책 기간 중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원격차단시설 작동 외에도 하천순찰단을 운영해 폭우 시 하천 내 주민 고립을 예방한다. 앞서 구는 수해에 대비한 장비와 자재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구가 관리하는 양수기 279대 전체를 점검 및 보수했으며, 모래주머니와 보호 천막 등 수방 자재를 전수 조사해 조기에 동주민센터 등에 배치 완료했다. 아울러 구청 본부 요원을 비롯해 동별 수방 담당과 돌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구는 취약 지역 기동반 편성, 동행 파트너 및 돌봄 공무원 운영,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제로화’에 매진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기상이변에 의한 돌발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북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442명 모집서울 성북구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내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성북구 모집인원은 442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4.5.20.) 기준 성북구에 거주하며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9~2006년생)으로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및 재산이 9억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청년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URL을 통한 온라인 접수(올해 처음 도입)도 가능하며, 10월 15일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액의 매칭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성공적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작구, 마을버스 도착정보 실시간 제공…안내 전광판 확대동작구는 마을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동작구형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작구형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는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동작구의 BI( )를 활용한 디자인을 접목해 해당 정류소의 버스 도착시간, 날씨 정보 등을 전광판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장치다. 구는 하루 평균 승차 인원, 노선수 및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한 마을버스 정류소 15곳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노량진역, 상도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학교, 주택가 골목 등 동네 곳곳에 설치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막연한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구는 오는 7월까지 구비 1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15대를 우선 설치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 안내 단말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3월 노후화된 마을버스 정류장 5곳에 가림막과 함께 냉온풍기, 온열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갖추고 독자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동작구형 승차대’를 설치했다. 올해까지 마을버스 승차대 5곳을 추가로 신설하고 낡고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구민들을 위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마을버스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서구, 체험 위주 교육으로 어린이·청소년 안전 지킨다!서울 강서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간다. 구는 2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은 전문 강사가 직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참여형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전교육 전문 강사와 함께 재난 유형별 대처법과 각종 응급처치법을 경험해봄으로써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는 5월 20일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89개 기관을 방문해 4,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응급처치 총 6개 분야의 교육을 마련했다. 애니메이션, 역할극, 교구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쉽게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총 4개 분야의 교육을 준비했다. O/X 퀴즈, 토론, 발표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각 기관에서 교육 유형 중 필요한 1가지 교육 주제를 선택하면 전문 강사를 파견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안전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참여형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아이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