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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재명 도지사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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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2배 확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우선 3월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464억여 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6%(약 354억 원)를 차지하는 등, 이번 특별융자에 대한 영세한 여행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존 융자 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수요도 높아 3월 13일 기준으로 총 326개 업체로부터 832억여 원의 신청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277개 업체에 약 561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가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심의를 거쳐 신청 업체 대부분이 1년간 상환을 유예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상환유예 결정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은 호텔업으로 총 193개 업체 468억 원이 결정되어 전체 수혜규모의 83.5%를 차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특별융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 특별융자의 경우, 1~2주 이내에 비교적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상환유예와는 달리 보증신청에서 융자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주요 지역 재단 영업점의 신용보증 신청·처리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농협은행 지점에도 신용보증 접수 대행 창구를 확대해 설치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전국 모든 농협 지점(1,138개소)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에는 매주 1회만 실시하던 신용보증 승인 및 융자 자금 공급을 주 2회로 확대(3. 2.)해 과거 3주에서 길게는 1개월 넘게 기다려야 했던 특별융자 자금의 공급도 신청 후 평균 2주 내외의 기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규모를 확대한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업계에 자금 지원이 골고루 이뤄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에도 어려운 업계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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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34명 증가 총 1595명27일 오늘 오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595명으로 하룻밤사이 3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다. 신규 확진자는 대구 307명, 경북 4명, 서울 6명, 경기 4명, 충남 4명, 대전3명, 울산 2명, 충북 2명, 경남 2명 등이다. 오늘로써 대구 누적 확진자는 총 1,017명으로 천명을 넘어섰다. 국내 코로나19 사방자는 총 12명 완치해서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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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단 접견<강경화 외교장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단 접견/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1.(화) 15:00-15:20간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사무총장과 강도호 사무차장, 차오징(曹静) 사무차장 등 제5대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단을 접견, 작년 9월 출범한 동 사무총장단이 동북아 3국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향후 TCS의 공헌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경화 장관은 TCS가 한중일 3국간 실질협력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미치가미 사무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TCS가 더욱 다양한 3국 협력사업 발굴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TCS 소재지국으로서 동 사무국 활동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강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한중일 3국 협력체제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일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TCS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강 장관은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금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 계기 역내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미치가미 사무총장 등 TCS 사무총장단은 그 동안 우리 정부와 강경화 장관이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TCS로서도 한중일 3국 협력의 공동 발전 및 특히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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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무르니에쩨 라트비아 국회의장 면담<강경화 외교장관 면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공식 방한(1.8.-12.)중인 「이나라 무르니에쩨(Ināra Mūrniece)」라트비아 국회의장과 1.10.(금) 14:30-15:00간 면담을 갖고, 한-라트비아 양국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2019년에 양국 실질 협력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면서, 2020년에도 무르니에쩨 의장의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무르니에쩨 의장은 양국간 경제, 인적교류, 관광, 문화, 기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왔음을 평가하는 한편,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강 장관과 무르니에쩨 의장은 양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양국간 인적ㆍ물적 교류, 스타트업 기술 교류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무르니에쩨 의장은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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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경제현안 점검 관계부처회의 개최<관계부처 대책회의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1.7.(화)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한-이란 경제현안 점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이란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란 및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이란 원화결제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 교역 재개, △우리 기업 미수금 문제 해결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정부는 송웅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협력대표단 이란 방문(19.11.25.-27.),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합동대표단 미국 방문(19.12.3.-4.) 등 대이란 및 대미 협의 진행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제 하에 우리 기업들의 안전 및 지속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미국 등 유관국과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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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개최<APEC 최종고위관리회의 관련 사진/사진제공=외교부> 20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의장국 칠레의 국내 사정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21개 회원국은 12.7(토) 싱가포르 소재 APEC 사무국에서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우리나라는 이호열 외교부 국제경제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칠레의 정상회의 취소 이후, 회원국들은 대체 개최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각국 정상들의 바쁜 일정과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 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정리되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APEC 미래비전, △ APEC 디지털 의제 향후 계획, △지역경제통합(FTAAP) 진전 방안, △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추진방안, △ 신구조개혁의제 최종 평가 등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그간 정상회의 성과물로 준비했던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 해양쓰레기 로드맵, 불법어업(IUU) 근절 로드맵 등 3개의 로드맵을 승인하여 향후 구체 이행방안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취소로 당초 예정되었던 정상선언문을 합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칠레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올해 1년간 논의된 결과물을 정리한 APEC 의장국 정상 성명서(세부내용 별첨 참조)를 발표하였다. 한편, APEC 21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 이어 12.9-11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되는 2020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 2020년 APEC 회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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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파트너십 행동계획” 간담회」개최외교부는 12.5.(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파트너십 행동계획(Action Plan on R.O.K-US Partnership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파트너십 행동계획은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11.6.)시 채택되었으며, ▴한‧미 양국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 분야 역량 강화, ▴정책 홍보, ▴여성 기업가간 상업적 협력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여성 기업인 대표 및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부처 관계기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여성경제인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주한미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행동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여성 경제인 대표 및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한‧미 양국 정부간 여성 분야 협력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여성 기업인들간 교류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한미 양국간 여성 경제역량강화 행동 계획에 대한 2020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시 관련 논의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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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올원뱅크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UP!<농협은행 모델 정해인/사진제공=농협> NH농협은행이 모바일 앱 올원뱅크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6년 금융권 최초로 금융지주 통합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범한 올원뱅크는 현재 4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 추가, 화면 개선, 음성 송금 서비스 도입 등 리뉴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객에게 질 높은 재미와 혜택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올 9월부터 진행한 프리미엄(Free-mium) 서비스는 또한 이용률이 상승중이다. 올원뱅크 Free-mium(프리미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유료 콘텐츠(드라마, 예능 스트리밍 · 버거킹, 카페베네 등 오프라인 매장 할인 쿠폰 · 웹툰 무료 이용 코인 · 핫딜 인기제품 파격 할인가 제공)들을 올원뱅크 고객에게 무료로(Free) 최상의(Premium)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킬러 콘텐츠다. 이 외에도 브랜드 제품을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핫딜, 매월 15일 이상 출석자를 추첨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의 고객만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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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산림조합과 오시엠홀딩스그룹, 산림자원 개발 및 산산물 사업활성화 공동 협약 체결남원산림조합(조합장 윤영창)과 오시엠홀딩스그룹(대표 회장 문옥철)이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산림산업계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미래사업모델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남원산림조합이 생산(제조, 재배, 조성, 가공 등) 유통 판매하는 산산물과 조합이 추진하는 제반 사업 중 사업활성화 또는 조합의 필요에 의해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미래 사업 중 사업활성화 또는 조합의 필요에 의해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신소재개발 등 상호간 협의된 사업으로 산림자원개발 및 선진화 유통사업(휴양림 수목원개발사업 등), 임산물 수출입사업 및 판로망 확대사업, 귀산촌 추진 및 연계사업 산산물 전문유통 및 유통플랫폼 구축사업, 단기소득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략사업, 친환셩 효소비료 개발사업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수익원 개발 및 유휴 자산 활용 사업 등 7개 사업 분야로 그 동안 우리나라 산림산업이 보호차원에 머물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분야에 산림금융기반 활용을 통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방향전환과 새로운 사업프레임 발굴을 위한 것이다. 산림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 전환과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 발굴에 중점을 둔다. 이에 "남원산림조합 윤영창 조합장은 우리나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조합이 태동된 이후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동안 고식지계의 안목으로 유일하게 정부사업으로만 유지해 오던 산업적 테두리를 탈피하여 미래산림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방향을 모색해 오던 중 전문민간기업과의 협력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조합의 잠재역량을 발휘하여 한국산림조합의 지속가능한 경쟁력확보와 사업모델방향설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산업분야에 다년간의 컨설팅 업력을 축적하고 산림조합 특화사업 컨설팅을 수행하 오시엠홀딩스 그룹 문옥철 대표 회장은 "산림산업분야에 분야별 전문역량을 가진 7개 관계회사가 사업플랫폼을 개발하고 사업지주형태로 운영돼 괄목 할 만한 사업성과를 창출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단기소득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식자재개발과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그 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임산물 유통에 물꼬를 뜨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전언했다.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수익모델 개발로 자립경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 마련을 기대한다. 산업경쟁력 향상과 수익원확보를 위해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는 시점에 남원산림조합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미래산업에 대한 길라잡이를 자칭하며 선도적 입장에서 혁신을 추진하려는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격려를 보내며 남원조합 발전상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향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성공적 미래사업과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를 주도하려는 남원조합과 조합장에게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