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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사과·배·복숭아 등 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생육상황 양호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기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는 지난 4월4일 전후부터 꽃이 만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인공수분 작업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어졌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적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월25일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잦은 강우가 과수 생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병해충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농가 현장지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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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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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실시청양군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청양사무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꾸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3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재고량 파악으로 양곡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와 부정유출 등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군에는 총 31개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3월말 기준으로 7,262.1톤의 정부관리양곡을 보관중이다. 합동조사반은 정부관리양곡의 실재고량뿐만 아니라, 양곡의 품위, 적재기준 준수여부, 보관창고시설의 안전 등 전반적인 양곡관리 실태도 함께 조사·점검했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올해는 정부관리양곡을 식량원조용 쌀, 사료용 현미 등으로 가공하기 위한 양곡의 반입·반출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재고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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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금융위원회는 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총 120.6조원을 회수했으며,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으로 2024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5%이다. 3월 중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1.24%)을 매각하여 금년 1분기 중 1,36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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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년후계농 육성에 ‘최선’충북 영동군이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4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독립경영 연차별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씩 지원받으며, 희망시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영동군은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현장 간담회, 역량강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3월말 기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대상자 32명, 의무종사기간 23명 등 5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4월에 신규로 18명이 선정돼 총 73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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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 외국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안내 홍보대소면은 지난 23일 관내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및 식자재마트를 방문해 7개 국어로 작성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납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대소면은 등록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4년 3월말 현재 대소면 외국인 체납은 6천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은 4천 8백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소면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등 7개 국어로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지방세의 개념, 세목, 납부 방법, 납부 기한과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배부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연간 지방세 납부 일정,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및 QR코드를 활용한 고지서 번역 어플 '보이스 아이'의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재순 대소면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방세 현장 홍보로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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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이용, 더 쉽고 더 편리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등이 민간의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도입 이래 지금까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년 3월말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4월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면서“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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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기금 소진 임박…신청 독려춘천시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 지원 기금이 올해 연말 소진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기금 소진 전까지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 부터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기금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부터 춘천 고속도로 건설 참여업체 5개사의 지정 기부금 60억 원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춘천권역 5개 시군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됐지만, 3월말 기준 현재 잔액은 3억 1,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서울 부터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지원 기금소진이 2024년말로 예상된다. 기금소진 시에는 통행료 지원이 종료되므로 지원 대상자는 기금 소진 전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특히 제휴카드인 삼성카드 지역주민 할인 카드의 할인 혜택은 6월 30일 먼저 종료되고, 7월 이후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춘천‧양구‧화천‧홍천‧경기도 가평에 본거지를 둔 차량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편도 기준 구간별 100원부터 1,400원이며 최대 5년까지 소급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 통행료 영수증,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갑)부, 고속도로 주행카드(하이패스) 전자카드번호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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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율 한시적 상향양산시는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개인별 캐시백을 7%에서 10%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율은 1월과 명절달은 10%, 그 외 평달은 7%, 1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이번 5월 한 달 지급율을 10%로 상향하고 1인 구매 한도는 동일하다. 이번 특별행사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을 상향 지급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촉진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2024년 양산사랑상품권 총 발행규모는 2,000억원으로, 3월말 기준 발행액 457억원, 환전액 456억원으로 환전율 9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양산사랑카드로 충전하는 돈 대부분이 사용되어 지역 내 자금 흐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도 양산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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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 실시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영업 중인 434개(2024년 3월말 기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을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점검은 현장 점검(4월~6월)과 온라인 자율점검(7월 이후)로 나눠 진행하며, 현장 점검은 민원 유발업소, 전년도 온라인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율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관련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점검표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준수사항(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자격)취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4개 분야)과 최근 개정,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영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보다 세심한 점검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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