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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442명 모집서울 성북구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내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성북구 모집인원은 442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4.5.20.) 기준 성북구에 거주하며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9~2006년생)으로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및 재산이 9억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청년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URL을 통한 온라인 접수(올해 처음 도입)도 가능하며, 10월 15일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액의 매칭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성공적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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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 및 점검 실시강릉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객실 수 5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매장 외의 장소에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할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관내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품목 변경사항을 포함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변경사항 안내 및 1회용품 사용금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책 홍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는 “1회용품 사용 절감에 업계 관계자 및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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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나서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17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 대(8%) 체납액은 34억에 달하며, 이는 미추홀구 전체 체납액 105억 원의 33%로 비중이 가장 높다. 자동차세는 연 2회(6,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예고, 2회 이상 번호판영치, 5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 바퀴 잠금(족쇄)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바퀴 잠금 후 방치 시 견인,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이나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명령 불이익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체납 차량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인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체납징수 효과가 높아 번호판영치와 병행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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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사량도 착한가게 59호점 현판 전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은 14일에 사량도(대표 김경숙)를 방문해 착한가게 지정사업 59호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현판 전달식에는 윤한훈 김해시복지재단 복지사업본부장,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다. 착한가게 59호점 사량도(김경숙 대표)은 2022년 김해맛집과 김해시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다. 또한, 200평 규모의 단체석과 개별룸이 완비되어 있고 매일 산지직송의 싱싱한 바다의 향으로 기본 회 한상에 해산물까지 따라 나오는 가성비 맛집으로 추천하는 가게이다. 김경숙 대표는, “지역을 둘러보고 챙기는 나눔 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고, 착한가게 지정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한'김해시복지재단 착한가게'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통해 매월 3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탁하는 정기적인 기부로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가게를 말하며,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능하다. 착한가게 관련 문의 및 가입은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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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강릉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사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주소를 관내에 두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지원자를 포함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경제진흥과로 우편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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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경상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시·군 규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의 취업·일자리 분야 ▴창업, 입지, 고용, 생산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등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과제가 선정된다. 우수 안건 선정자에게는 10월 중에 도지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 김경섭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경북소식-도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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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귀포시는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모두채움 대상자(신고 간소화 대상)를 대상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세무지서 內)에 국세-지방세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하거나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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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광주 동구는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은 구청 세무2과에 마련된 신고 창구를 이용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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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하게' 마포구 5월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마포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라는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ㆍ군ㆍ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다.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등의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 카드·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 기업인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꼭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금의 신고·납부 절차에서 납세자의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마포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편리한 세무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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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본 서비스는 6월 중에 시작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며, 6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 및 SNS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연합회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신규 가맹점 신청 등을 추진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업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24.3월)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천381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천845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천226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4년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업소 정보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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