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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558.2만원 → 562.2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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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C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 컨소시엄, 2015 심포지엄 개최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인하대병원으로 구성된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컨소시엄(SCI-C)이 오는 9월 4일(금)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2015 SCI-C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임상시험글로벌사업단이 후원하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컨소시엄의 소개를 비롯해 “New Opportunities in Drug Development: Innovative Collaboration with University-Hospitals Consortium”이라는 주제로 국가적 임상시험산업의 선도화에 이바지하고 신약개발 지원의 성공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SCI-C 주관책임자인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심재용 소장의 개회사와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 및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지동현 이사장과 심재용 소장의 진행으로 ‘Strategies to Overcome Operational Challenges in Clinical Trials Collaborative’ 주제로 임상시험글로벌사업단 박민수 단장, 한국MSD 조태연 상무, 파렉셀코리아 이지영 상무가 임상시험 수행 예비조사 및 준비과정에서 컨소시엄 임상시험 기관들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센터 김경수 소장과 인하대병원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남문석 센터장의 진행으로 ‘Connect with SALT(Strategic Advisory Leadership Team) Right from the Start’ 주제로 미국 PTC Therapeutics 제약회사의 문영춘 부사장, 세브란스병원 오은실 교수, 서울성모병원 한승훈 교수, 인하대병원 서준규 교수가 신약개발 과정에서 컨소시엄이 보유한 연구자, 환자, 신약개발 경험 및 시설 등의 연구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발표한다. 주관책임자인 심재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은 “임상시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심포지엄이 임상시험 분야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글로벌 임상시험선도센터장인 김경수, 남문석 교수도 “선진국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 시 R&D 비용의 60% 이상을 임상시험에 투자할 만큼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의 초석으로써 신약개발 원천기술 확보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SCI-C는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로 지정되었으며, 3개 기관이 구축한 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SCI-C의 4개 병원은 국내 최초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심사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대상 다기관 임상 1상 시험에 대해 공동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SCI-C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구성해 신약개발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 상담창구 개설, 신약 개발의 경험 및 지식 공유,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글로벌 특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신약개발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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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 예고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 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4년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 및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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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개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오는 9월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기구와 MICE 분야 진로·채용 박람회인 ‘2015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MICE 분야 채용박람회인 ‘인천 MICE Job Fair’를 새롭게 발전시켜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기구 및 MICE 분야’특화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발전정책 홍보행사인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와 연계 개최돼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제기구도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인천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비롯한 MICE 유관 기관 및 기업 참가유치를 통해 국제기구 및 MICE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현재 인천에 소재한 13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제기구들과 글로벌 브랜드 체인호텔, 국제회의용역업(PCO), 시내 면세점, MICE 서비스 기관 등의 참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이들 기구와 기관·기업 중 40여 개가 이번 행사에서 진로·채용상담 및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기구와 MICE분야 전문가의 기조강연과 국제기구 진출 사례 발표와 글로벌 MICE 아카데미가 개최되며, 현장에서 질의시간을 통해 실감나는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오후에는 국제기구 방문 및 MICE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실제 국제기구를 둘러보고, 주요 MICE관광코스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인천에서의 특별한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별 참가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app/event-13)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제기구-MICE 진출 설명회(300명)와 국제기구 방문 및 MICE 테마관광(30명)은 9월 10일까지 사전 등록을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마이스산업과(440-1514) 또는 인천도시공사(인천컨벤션뷰로, 210-1055)로 문의하면 된다. 백현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올해는 국제기구와 MICE분야 유관기관이 함께 참가하는 첫 해인 만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이 분야에 진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향후 지역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성공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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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 역대급 시구 女연예인 중 1위??<사진제공/ 방송화면 캡쳐> 가요계 최정상을 지키고있는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윤보미가 역대 최고의 시구를 선보였다. 지난 16일 잠실야구장 에서열린 LG와 KIA 경기에 앞서 에이핑크 멤버인 오하영과 함께 투수.타자로 나섰다. 마운드에 오른 윤보미는 자신있게 공을 던졌고 그대로 스트라이크존에 꽂혔다. 이에 관중들은 환호가 쏱아져 나왔다. 허구현 해설위원도 놀라 역대 시구연예인중 1위로 꼽고 싶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보미는 과거 태권도를 8년동안수련하였고 M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태권도실력을 뽐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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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발표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지난 7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 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포스터 공모는 총 150점이 접수되었고,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총 20점(△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14)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대전 문정초등학교 이다연 양의 <미래의 산타 할아버지 모습>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작품은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겨울에 썰매 대신 뗏목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그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표현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기후변화 모른 척, 결과는 대재난>과 <북극곰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북극곰의 눈물>, <우리가 시원하면 지구는 더워요>,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지구>가 선정됐으며, 14점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기상청은 선정된 우수작을 △전자책(E-book) △전시 액자 △엽서 등으로 제작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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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신규직원, 자원봉사활동 실시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신규직원 32명이 지난 8월 15일 ‘벽화 조성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 30분 까지 6시간동안 서울 관악구 행운동 고백길에서 펼쳐진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서울시 행운동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진행되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규직원들은 벽화 스케치작업, 벽화 칠작업, 페인트 도료 및 방수작업 실시를 통해 노후 건물 외부 벽면 개선 활동을 펼쳤다. 앞르도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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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과 평양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첫 대회를 가졌던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가 9개월여 만인 8월 북한 평양에서 두 번째 대회를 연다. 5.24조치 이후 경색됐던 남북 관계 속에서 어렵게 이뤄진 남북스포츠교류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회복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남북교류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간 북한 평양 5.1경기장에서 제2회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면서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북한에서도 방북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대표단은 오는 16일 중국을 거쳐 전세기로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현지에서 하루 2시간씩 대회경기장인 5.1경기장에서 적응훈련을 하게 된다. (사)남북체육교류협회와 평양 국제축구학교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연천군, 강원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축구대회에는 경기도 선발팀과 강원도 선발팀, 북한 4.25축구단, 북한 평양국제축구학교, 중국 광저우, 브라질의 클럽 아틀레티코 유벤투스, 우즈베키스탄 FC 분요도코르, 크로아티아 NK오젝 등 6개국 8개 팀이 참가하게 된다. 8개 팀은 두 개조로 나눠 풀리그 방식으로 1,2위 팀을 가린 뒤 조별 1,2위 간 크로스 토너먼트로 결승진출 팀을 가리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를 위해 도내 우수 유소년 축구선수 20여 명으로 선발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열린 제1회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에는 한국의 경기풍생중·인천광성중·강원주문진중을 비롯해 북한 4·25체육단 유소년축구단, 중국 광저우 제5중학교, 우즈베키스탄 FC분요도코르 등 4개 국가 6개 팀이 출전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평양에서 열렸던 평양유소년 축구대회 이후 7년 만에 평양에서 다시 열리는 축구교류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막혀 있던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남북 교류 축구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협력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선수단 출정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서 축구하는 것은 축구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다”며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미래를 연다. 통일의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멋지게 페어플레이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남 지사는 이어 중국과 미국의 핑퐁외교를 예를 들어 설명하며 “역사적으로 막힌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은 ‘탈정치와 룰에 의한 게임’이라는 힘을 가진 스포츠 교류였다. 젊은 학생들이 축구로 교류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미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지난 해 3월 중국 광저우 청양스타스포츠센터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유소년축구를 통한 남북 간 교류에 공감을 표한 이후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연천에서 열린 제1회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에 참석한 남경필 지사는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정기대회로 확대, 발전시켜 남북 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북한주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통일을 여는 열쇠”라며 “마음의 문을 여는 지름길은 바로 문화와 스포츠 교류다. 이번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남북 간 스포츠 교류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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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앞으로 위와 같이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09.03),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4.10.14),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05.29 공고)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등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금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숨은 잔여 규제 정비 신속완료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14년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15년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임의 규제 관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모니터링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하여 최근 제정된(`15.5.29.)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지를 모니터링하여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에 있어서 금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하여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를 비롯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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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 롯데 불매운동 전개”“롯데 사태에 대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사과 발표는 실질적 내용이나 확실한 약속이 없는 면피용 사과이고, 부전자전의 모습을 큰 차이 없이 보여줌으로써 황제경영 2세인 신동빈 회장에게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현재 금소원이 진행하고 있는 롯데 불매운동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여 기한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금융소비자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롯데카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롯데 관련 불매운동을 연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서 공정한 시장 경제와 대기업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고 다음 주 연대집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언급했지만, 기업의 국적은 소유권을 누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중요함에도 한국 기업이라 운운하는 신 회장의 주장은 한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공감할 수는 없었다. 글로벌 시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를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나온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밝히고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분 99% 문제에 대해 막연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구체적 방안이나 시기는 발표하지 않고 교묘히 회피하는 것이나, 향후 경영 전략 등의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적인 경영 세습의 당사자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희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현재 국내 소비자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황제식 경영의 면모만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자기 책임의 실천적인 대안이 아쉬웠다 할 것이다. 한국에서 지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을 일본에서 99% 정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을 한들 무슨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상장을 하면 국내 투자자 보다는 자신들이 상장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지배구조 개편이고 사과인가? 실질적 변화에 대한 기대는 당초부터 없었지만, 신 회장의 사과에서도 롯데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의 틀은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CEO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롯데는 국내 어떤 그룹보다 낮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며, 황제 경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국내 모든 재벌이 크게는 롯데와 다르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롯데를 비판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본다. 롯데에만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보다는 롯데의 개혁을 통해 다른 재벌도 비판을 받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롯데의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 의혹이나 한일간 자금이동 및 투자, 상속 등과 관련된 전반적 불법행위 의혹에 전면 수사를 통해 조속히 시장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롯데 면세점에 대한 재승인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금소원은 “현재 벌이고 있는 롯데 불매운동에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www.fica.kr) 온라인 서명운동과 한줄평 캠페인를 개설하였다면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롯데와 같은 재벌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연대 기관의 확대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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