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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한국사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와 기념사진 / 출처=남양주시청>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일 남양주시청에서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이하 FAO 한국사무소) 탕 쉥야오(Tang Shengyao) 소장을 만나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FAO 한국사무소는 한국과 FAO 간 지속적인 교류를 담당하며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 및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9년 5월 설립됐다.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탕 쉥야오 FAO 한국사무소장은 환경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차세대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남양주시의 농업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농업의 부가 가치를 증대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등 전문성을 보유한 FAO 한국사무소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FAO 한국사무소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 교류 콘텐츠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탕 쉥야오 FAO 한국사무소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양주시와 FAO 한국사무소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답하며, 양 기관의 관계 발전을 위해 조광한 시장을 FAO 한국사무소로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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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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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지자체 1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경기도 전경 / 출처=경기도청>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기록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2021년도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실시, 민원편람의 체계적 관리,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주관 31개 시군평가에 ‘민원처리 노력 향상도’ 지표를 신설, 시군의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 8개 시 중 도내 7개 시(고양․남양주․용인․의정부․파주․하남․화성)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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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남양주 딸기산업 변화와 발전 전략’ 정책자료집 제작·배포<남양주 딸기산업 발전연구 업무협의회 / 출처=경기도청>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지역 딸기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남양주 딸기산업 변화와 발전 전략’ 정책자료집을 제작, 남양주시와 도내 시·군, 농정부서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올 1월부터 업무 협의 3회, 딸기 농가 정책수요 조사 36명, 델파이(Delphi) 조사 54명(1차 의견 수렴, 2차 우선순위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전략 과제를 도출한 후 그 내용을 담았다. ‘델파이’ 조사는 설문 조사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더해 기술 발전, 제품 개발 등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미래 영향 등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 특히 기존 하향식(Top Down) 전략 수립 방식에서 도-시·군 연계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전략 수립 방식을 활용해 민관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 딸기산업 전략 수립 배경, 딸기산업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조사, 딸기산업 성장 잠재력, 딸기산업 육성사례, 전략추진 방향과 계획과제, 비전과 기본 방향, 부문별 전략과 핵심과제 등이다. 해당 정책자료집은 도 농기원 누리집(https://nongup.gg.go.kr/) 내 ‘경기농업 경영정보’에 공개해 ‘딸기산업 발전전략’에 관심 있는 도민이나, 연구자, 공무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기원은 23일 화성 농기원 본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공동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료집 제공과 딸기산업 사업화 후속 협의를 위한 ‘남양주 딸기산업 발전연구 업무협의회’도 개최했다. 농기원은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딸기 신품종, 식물공장 활용 딸기 육묘(어린 모나 묘목을 기름) 시스템, 딸기 가공식품 개발 등으로 정책연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정책연구와 신품종·신기술 보급을 통해 도내 딸기산업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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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환경·에너지 전문 공공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식 / 출처=경기도청>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는 전국 최초 환경‧에너지분야 전문 공공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3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진흥원 청사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지난 7월 설립됐으나 코로나19로 개원식을 연기해 오다 이날 최소 인원이 참석하는 온라인(비대면)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튜브(https://han.gl/WTKqV)에서 실시간 생중계된 개원식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전국 최초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산업과 경제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경기도의 도전에 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센터·환경기술지원센터·업사이클플라자·물산업지원센터·환경교육센터·기후변화교육센터 등 6개 기관의 사업이 통합된 진흥원은 경영기획본부,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생태환경교육본부 등 4본부 10팀 정원 51명 규모의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개선,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굴, 양광 보급사업, 업사이클 사업화 컨설팅, 환경·물산업 기업 육성, 환경교육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3년 만에 개원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시대 요구는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가까이 스며들어 있고 경기도의 경제를 좌우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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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부터 군 입대 시민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추진<남양주시, 내년부터 군 입대 시민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추진 / 출처=남양주>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2022년부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10만원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4월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예정자이다. 입영지원금 신청·접수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입영 전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입영지원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000명 정도의 남양주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을 격려하고 남양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높일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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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 전국종합평가대회 최우수지대 단체표창 수상<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 전국종합평가대회 최우수지대 단체표창 수상 / 출처=남양주>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대장 나용자)는 지난 20일 새마을연수원에서 새마을교통봉사대 중앙대 주최로 열린 ‘새마을교통봉사대 제37회 전국종합평가대회’ 시상식에서 64개 지대 중 최우수지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는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더불어 안전하게 잘사는 국민안전지킴이’사업을 모범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 나용자 대장은 “오늘의 수상은 남양주시 교통과 환경 혁신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각 지구대장과 대원분들의 노력의 결실인 것 같다.”라며“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는 정지선지키기·안전속도 5030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 및 안전 취약지역 교통지도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감량과 무단투기 제로를 목표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2021년 한해 2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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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지난주보다 5%p 감소…“3차 접종 효과”<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온라인 브리핑 / 출처=경기도>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백신 3차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상자는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운영중인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동안 3차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만3,262명으로 전주 대비 117명 증가했다. 4주 전인 11월 3주차(11월 14~20일) 6,026명 대비 7,236명 증가해 한달 사이에 2배 이상 많아졌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3,3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전주(12월 5~11일) 3,951명 대비 626명 감소한 수치로,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25%로 5%p 감소했다. 전주 대비 확진자 수와 비율이 감소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 도는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서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대상자는 21일 0시 기준 264만6,165명이며 이 중 67.6%인 178만8,74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21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4명 증가한 1,586명이다. 2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13명 증가한 총 17만381명이다. 20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3,099개다. 현재 2,47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0%다. 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797병상을 확보했으며, 684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20일 18시 기준 1,377명이 입소해 있다. 도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생활치료센터 1개소 800병상을 22일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21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03만2,601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2.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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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출처=경기도청>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031-8008-5359)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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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배정 예정. 균형발전 기대<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천㎡, 화성 8만2천㎡ 용인 7만㎡ 등 총 63만5천㎡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천㎡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천㎡, 북부 153만9천㎡다.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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