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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92% “민간배달앱 독주 막기 위해 배달특급 필요해”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주들이 배달특급의 존재 이유에 대해 “민간배달앱 독과점 방지 등의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간 배달특급 가맹점주 4,847명을 대상으로 ‘배달특급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중 91.8%인 4,448명의 가맹점주가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민간배달앱 독과점 방지 등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2,189명(45.2%)이 매장 운영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배달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꼽으면서 아직도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가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달특급 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높다’가 18%, ‘높다’가 21.1%, ‘보통이다’가 32.2%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특급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과 민간배달앱 독과점 방지를 존립 이유로 삼아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배달특급의 추구 가치에 공감하고 있음이 나타남과 동시에, 배달특급의 방향성이 뚜렷함을 확인했다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위해 ‘배달특급 홍보 확대(3,299명/68.1%)’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역시 응답자의 60.7%가 ‘홍보 및 인지도 개선’을 꼽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큰 홍보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에 다양한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배달특급이 옳은 방향으로 소비자·소상공인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옳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만큼, 멀리 갈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와 앱 편의성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지난 1일 누적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했다. 가입 회원은 약 75만 명, 약 5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별 프로모션은 물론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 확대 등에도 힘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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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출처=경기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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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불법어업 집중단속/출처=경기도청>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 2척을 투입한다. 무허가 어업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등 유어질서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1.5㎝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운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이 필요한 때”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화호,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4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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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용인·광명·안성 선정<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출처=경기도> 경기도는 ‘2022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용인시, 광명시, 안성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미세먼지 개선성과,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실적 등 4개 분야 21개 지표에 대해 실시한 자체평가 70%와 노력도, 우수사례 등 외부 전문가평가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는 용인·광명·안성시, 우수 기관에는 수원·김포·구리시, 장려 기관에는 부천시·파주시·가평군이 각각 선정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1그룹 가운데는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계절관리제 뿐 아니라 상시대책도 중점 추진한 3개 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는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 눈높이 순회교육, 생물성 연소 배출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천시의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운영, 고양시의 식물융합형 공기청정기 구축사업, 시흥시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웹툰 제작도 우수사업에 꼽혔다. 2그룹에서는 광명시가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일정 규모 미만 공사장의 비산먼지 신고와 억제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의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1개의 공사장에 1인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하남시 일공일공 담당제 운영 등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3그룹의 경우 고가도로 하단 유휴지에 공기청정 식물을 심어 도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한 안성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구리시·의왕시의 하수 재이용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사업, 포천시의 대기오염도 검사와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도는 작년 대비 초미세먼지 저감률과 도로청소 등 정량지표 비중을 상향 조정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심도와 특수시책 추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은 다음 달 3일 27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평가는 도-시군이 유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좋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공유하고 도-시군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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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 나서…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추진<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그래픽 보도자료 / 출처=경기도청>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에서는 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종료)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먼저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총 166호 배정해 우선 입주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물량 103호보다 지원 규모가 63호 늘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자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천만 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도가 2021년 6~7월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95%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부담은 5%로,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면 자부담이 500만 원이어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입주를 기피했다. 도는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및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외 입주 시 도배·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책상과 침대 등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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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기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단독 유치<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출처=경기도> 경기도가 2024년까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차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미래차 제조데이터(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설명가능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공모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경기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역 제조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지난 3월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도는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제조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전문기업인 엠아이큐브솔루션과 함께 경기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경기도 컨소시엄은 반월·시화 등 거점산단 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XAI 플랫폼’과 이를 운영할 ‘경기 제조데이터(XAI)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래차 부품소재 기업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해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혁신’을 견인하겠다고 제안해 사업 수행지역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1차년도인 올해는 현장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래차 XAI 플랫폼’과 효과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설명가능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는 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인공지능이 의사결정 과정을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는 다양한 제조현장의 분석 결과를 최적화해 작업자의 기술 수준이나 숙련도 한계를 극복하는 데 XAI를 활용할 예정이다. 2~3차년도에는 미래차 분야 데이터를 모아놓은 제조데이터셋과 가이드북 30종을 구축하고 60개 수요기업에 미래차 생산 공정별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실증할 계획이다. 3개년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제조데이터(XAI)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개념을 적용해 관련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자 선정으로 경기도 컨소시엄은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총 12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 경제의 근간인 제조산업, 그중에서도 미래차 분야의 성장과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다”며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기업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제조기업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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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 운영<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 / 출처=경기도청>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헬스클럽에서 50대 남성이 운동 도중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로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119종합상황실에 이를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뒤 상황실 근무 의료지도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아 환자에게 기도확보와 약물투여 등을 실시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 재차 의료지도를 통해 가슴압박과 동시에 약물을 투여한 끝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 의료지도 의사는 총 51명이다. 주‧야간 교대로 119종합상황실에서 경기남부 2명‧경기북부 1명씩 근무를 서며 구급 현장과 병원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에게 약물투여, 기도유지 등 의료지도를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은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을,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에는 조준필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홍원표 소방청 119구급과 팀장(응급의학 전문의)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직접 119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지도 근무를 하면서 지도의사를 교육하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미수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수용 협조 등 의료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의료지도 품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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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봄철 '무단투기 쓰레기수거'에 앞장선 봉사단<무단투기 쓰레기청소에 나선 남양주시 봉사단> 4월 24일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일대에 무단투기로 방치된 쓰레기들을 남양주시 새마을교통봉사대를 비롯한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교통봉사대 합동으로 청소하여 거리환경을 말끔하게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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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지구내 '보도블럭 들뜸 및 노후화'남양주시 진접지구내 보도블럭이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들뜸 현상 및 노후화로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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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남양주시청 종합민원실 / 출처=남양주청>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가등급(상위 10% 이내)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남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민원처리 적정성, 고충민원처리 관리·점검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남양주시가 발생 예상 민원 유형 분석을 통해 사전 대응 및 조치에 활용하고자 추진한 ‘민원사전예보제’ 운영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행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시민이 원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 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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