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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일반과정 하반기 교육생 모집강화군이 2024년 하반기 농업아카데미 일반과정 교육생을 오는 6월 3일부터 모집한다.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화군 농업아카데미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 소득 창출 및 지속적인 발전, 평생 학습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은 총 6개 과정으로 ▲치유농업 ▲미생물 활용 ▲유튜브 마케팅 ▲농산물가공 ▲양봉(기초) ▲토마토현장컨설팅(고급)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농업경영체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로, 합격자는 6월 27일 개별통지한다. 1인당 2개 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착순 모집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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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직 자신감’향상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부평구가 오는 6월 9일까지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해 9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단기 프로그램인 도전과 중․장기프로그램인 도전+ 프로그램(유형Ⅰ, 유형Ⅱ)으로 나눠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부터 34세 구직단념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 해당된다. 단, 지역특화청년의 경우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에 한하여 39세 이하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1대1 개인상담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이수 시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 최대 3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이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9일까지 ‘워크넷’에서 사업수행 운영기관을 ‘(사협)일터와 사람들’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누리집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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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비파괴검사 올림픽 참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5월 27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20차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비파괴검사(NDT : Non Destructive Testing)’란 재료나 구조물의 결함이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괴하지 않고 시험하는 방법으로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스배관·저장탱크 등 가스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 플랜트,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비피괴검사기술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는 1955년부터 4년마다 대륙별로 순환 개최되며 매회 평균 2,000~4,000명이 참석하는 전세계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가장 권위있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이다.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16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19차 대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70개국 3,000명 이상 비파괴검사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노벨상 수상자 기조강연을 비롯한 국제학술포럼, 산업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비파괴검사기술 국제학술포럼 세션에는 1,000여 편의 논문발표를 통해 다양한 첨단 비파괴검사기술과 디지털 융합기술,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최신 연구동향 및 적용사례를 교류할 예정이며, 산업박람회에는 약 30개국 190여개사의 글로벌 비파괴검사 장비 제작업체 전시 부스가 350개 이상 운영된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국내 비파괴검사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약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기술력 홍보의 장인 산업박람회는 국내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그간 비파괴검사기술은 산업 안전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전통산업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기술집약형 융합생태계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국내 비파괴검사 분야가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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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상물류 운임비 상승추세에 대응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확대 착수산업통상자원부는 희망봉 우회 지속,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1월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하여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금번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5.27일부터 6.10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주, 북유럽, 지중해 등 주요 노선별 선복 수요와 더불어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추가 노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무역협회, 국적선사(HMM)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전용선복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주당 약 156TEU 규모의 전용 선복을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추가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운ㆍ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6월, 잠정)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평가 등의 지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중에 있다. 산업부는 향후 해상운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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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중동‧유럽 방산협력 확대기반 마련한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무기체계의 수출방안과 방산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의 루마니아를 첫 방문했다. 첫 번째로, 사우디에서는 국방부, 국가방위부, 군수산업청(GAMI), 국방연구소(GADD) 등 국방관련기관의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지상, 해양, 우주항공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사청장의 사우디 방문은 작년 10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국방부 장관 사우디 방문에 이어 방산협력 파트너십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우디에서는 방위사업청 외에 국방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 방산 기업과 함께 사우디 국방부의 핵심 무기체계 획득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상, 해상, 우주항공 분야 주요 국산 무기체계의 사우디군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했고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핵심시설의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참모장과 무샬 파와즈 알마사드 개발프로그램 총책임자를 면담하고, 국가방위부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지상전력 강화사업에 한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우디의 지상전력 강화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협력 MOU를 체결했고, 이번 방사청장 방문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등 방산기업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 사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군수산업청(GAMI)와 국방연구소(GADD)를 방문하여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과 연구협력 MOU 및 품질관리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속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두 번째로, 루마니아에서는 한 - 루마니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BSDA) 방산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방위원장 등 고위급 면담을 통해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방사청장의 루마니아 방문은 작년 신궁 미사일 수출과 함께, 지난 4월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시‘우리 무기 수출 확대 등 방산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최근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사청장은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BSDA) 방산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 슈테판-라두 오프레아 경제부 장관, 게오르기쩌 블라드 총 참모장, 니콜레타 파울리우크 상원 국방위원장, 소린 단 하원 국방위 부위원장 등 정부 및 국회 고위급 인사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K9 자주포, K2 전차 및 레드백 장갑차 등 국산 무기체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에 루마니아에서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이번 사우디와 루마니아 방문은 방공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시작된 양국과의 방산협력 관계를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도약할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보다 많은 국가와 맞춤형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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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최대 20개)을 모집한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4.8∼’27.8)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특히 안전 관련 기업이 50%(10개)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으며,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기업진단 및 투자컨설팅, 투자설명회 참가 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수한 기술역량을 가진 스마트건설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스마트건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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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수출지역, 확고한 수출 플러스 흐름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24년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 ’24.1~4월 기준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으며, 미국(424억 달러, +17.7%)・인도(61억 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의 경우,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으며,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정부도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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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 한세희 팀장, 중기상생금융팀 신장현 팀장)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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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형 조달 공유 위한 업무협약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ADB)는 5월 2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과 ADB는 지난 2015년부터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Asia Pacific Public e-Procurement Network)’를 통해 선진화된 공공조달 교류를 통해 글로벌 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 우수제품 등 K-조달의 기술력과 경쟁력 교류를 통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아태지역 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조달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ADB에 지원되는 총 5.4억 원의 분담금을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조달제도 노하우 공유 워크숍, 전자조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여, K-조달의 우수한 시스템을 ADB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ADB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달기업이 ADB 및 아태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출 설명회 및 상담회 등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과 ADB는 세계적 추세인 전략 조달 분야에서 아태지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전자조달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협력 체계는 앞으로 K-조달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선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형 공공조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브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는 협약에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혁신․우수기업이 ADB 조달시장의 활성화와 역내 정부 서비스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조달청과 ADB 및 역내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한국의 우수한 조달 인프라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기업들이 해외조달 시장에 진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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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OECD 간 최초의 공동 행사공정거래위원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생성형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오늘 오후 1시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다음 달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주제로 ‘AI, 데이터와 경쟁’이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AI와 경쟁 간 상호작용’이 경쟁위원회의 핵심 분야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술(AI)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레데릭 제니(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고 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프레데릭 제니 의장은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성형 AI와 연계된 각종 이슈를 조정할 수 있는 경쟁주창(Advocac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3부로 나뉘어진 컨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Generative AI supply chain)’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Yusuke Takahara)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Competition Issues and Strategies related to Data in AI models)’을 주제로 AI, 특히 기반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방안 및 경쟁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Ori Schwartz)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 위원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코바식(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Adaptable Platforms for Platform Regulation)’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당국에 필요한 역량 및 능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Ensuring Competition in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AI)’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AI 시장의 급속한 발전이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쟁당국들이 각 기관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늘 컨퍼런스 논의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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