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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일반인과 확진자 인식 차이 커코로나19 감염시 감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은 30.7%가 환자는 9.1%가 환자에게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영역은 확진 경험 신체 증상, 코로나19 감염책임의 귀인(歸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림)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도, 코로나19 극복 요소,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처우, 대응 개선 요구 사항 등이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팀이 3개 문항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귀인(歸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는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에 대한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반면 확진자의 9.1%, 접촉자의 18.1%만이 ‘그렇다’고 답해 각각 21.6%p와 12.6%p의 차이가 났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감염된 것은 환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6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일반인은 절반 수준인 34.6%만이 동의했다. ‘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는 질문도 확진자의 13.6%와 접촉자의 29.2%가 동의한 것에 비해, 일반인은 그보다 높은 41.2%가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두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가 3.87점으로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2.75점, 완치 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3.46점보다 높았다. 확진자와 달리 접촉자들은 감염 확진 두려움이 3.77점으로 가장 높고 접촉자란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3.53점,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날 것에 대한 두려움은 3.38점 순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 문항으로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주변의 비난과 피해에 대한 확진자의 두려움(3.87점)이 일반인(3.65점)이나 접촉자(3.53)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또한 확진자·접촉자와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뉴스에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 순위가 일반인의 경우는 ‘분노(25.7%)’인 것과 달리, 확진자는 ‘슬픔(22.7%)’이었다. 확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27.3%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 (28점 이상)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진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정도는 같은 질문을 던져 응답한 전 국민(16.0%) 이나 경기도민(19.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7점 이하 집단은 10.9%였으며 재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7점~28점)은 61.8%였다. 한편 확진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됐는가를 개방형 문항한 후 응답 104건을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도식화한 결과 응원(12건), 주변(11건), 의료진⦁친구(각 10건), 위로(9건), 격려⦁전화(7건), 도움⦁정부(6건), 종교(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자 1,227명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출현 빈도 단어 상위 10개는 가족(257건), 정부(75건), 친구(68건), 위로(67건), 격려(56건), 지원(55건), 주변(53건), 지인(51건), 도움⦁생활⦁영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보면 확진자들은 확진자 인권보호 개선 84.6%, 심리 정신적 지원 80%, 경제적 지원 71.8%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접촉자들은 78.5%가 경제적 지원, 78.3%가 격리 대상자 조기발견 등을 꼽았다. 격리자 인권 보호에 대한 개선 필요도 73.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증상 경험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발열이 72.9%로 가장 높았고 근육통 61.4%, 인후통 60%, 두통 58.6%, 냄새 못 맡음 52.9%, 기침 5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4.3%는 ‘설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확진자들이 완치나 재감염 여부보다도 자신이 끼칠 사회적 피해, 즉 민폐를 많이 두려워한다”면서 “감염 발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확진자를 향한 낙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낙인은 감염병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후속 조사를 계속하고, 경기도는 최종 종합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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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호’ 후반기 목표는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공청회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 보다는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준 뒤 계곡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화성시 제부도를 찾아 이런 단속계획을 밝히고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도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특수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대응 및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조 8,173억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행사들은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간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제2차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으로 LPG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환경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168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 극저신용자 소액대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의 정책참여,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도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민관 협치 중간지원기구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구직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인당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현행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개소 당 3천만 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정책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확대 기업에 지원자금을 늘린다.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구공동화가 우려되는 상권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부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두가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는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로 실현된다. 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차량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용인․화성 3개 시 7개 노선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인선(’20년 개통)과 진접선(’21년 개통), 신안산선(’24년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복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누구나 문화를 누리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비대면 평생학습체계도 확산한다.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스마트 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경기도형 산업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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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주민중심 건강마을사업 건강리더 워크숍 실시<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마을사업 건강리더 워크숍 진행 모습/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보건소는 주민중심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 별 건강리더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강증진 분야 마을공동체 사업 건강리더의 역할,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리더 운동교실,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설명회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 해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마을 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프로그램 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대상자 모집과 운영을 해야 하는 고충을 나누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을·단체별 경쟁하듯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건강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마을 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일산동구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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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더 잡(job) 일자리 발굴단’이 뜬다<고양시 더잡 일자리 발굴 기업컨설팅데이 방문 면접 사진/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이재준) ‘더 잡(job) 고양 일자리 발굴단’에 참여 중인 프로시니어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 일자리센터 사업 중 하나인 ‘더 잡 고양 일자리 발굴단’은 고양시는 물론 파주, 김포 등 인근 도시의 우수기업과 구인기업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희망-내일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 서포터즈들은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업무 지원, 채용 행사 및 현장 면접, 동행 면접 지원, 기업 컨설팅 데이 등의 업무를 통해 구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희망-내일 사업에 프로시니어 일자리지원 상담사로 참여 중인 S 씨(59세)는 전산분야 전문가로 금융 대기업 등 전산실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개인 사업을 하다 은퇴 후 작년부터 일자리센터에서 서포터즈 업무를 하고 있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현재 구인, 구직 관련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취업박람회, 계층별 맞춤형 구인·구직 현장 업무 지원과 장애인, 취약 계층의 동행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관내 17개 행정복지센터의 직업상담사들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인터넷 지원서 작성은 물론 자기소개서, 첨부 서류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시는 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일반인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 작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가 이분들에게 무언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동행 면접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보람이 곧 자기계발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나 스스로 과감하게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K씨(41세)는 뷰티 관련회사에서 제품교육과 직원 관리 및 고객응대에 대한 강연과 방송분야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다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으로 이번 일자리발굴단 참여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발굴단에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 지식산업센터인 삼송테크노밸리, 대방트리플라온, 일산테크노타운, 유니테크빌 등에 입주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컨설팅 day’ 담당으로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입주 기업들의 구인 신청을 받아 현장 동행 면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씨는 “저도 일자리센터를 통해 현재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구직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본인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리고 취업을 위한 개인별 매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또한 “특히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홍보와 맞춤형 지원으로 한 분, 두 분 취업하시는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한 분이라도 더 취업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강점인 일자리 관련 교육, 강의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움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대형 채용박람회 대신 구인 기업과 연계한 화상면접, 소규모 현장 즉석면접, 동행면접을 통해 일자리의 효율적인 매칭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기업 DB관리와 고양복지플러스센터 및 유관 기관이 촘촘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민 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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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고양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 감사를 수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고양시청 내 문예회관 체육관에 감사장을 꾸려 실시하며, 부당한 업무처리, 예산 낭비요인 등 주민생활과 직결한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시정의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및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다만, 민생 관련 사항으로써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031-8030-4012), 고양시 종합감사장(☎031-8075-3602), 이메일(daisy829@gg.go.kr) 또는 종합감사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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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형음식점 ‧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확대 추진<고양시 대형음식점,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확대 추진 관련 포스터/포스터제공=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대형음식점, 목욕장업소 등의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잦아들지 않고 지속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 고위험시설에 분류되지 않은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300㎡이상 대형음식점 326개소, 목욕장업 67개소를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 등의 이행여부 점검과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그 외 소규모 음식점 11,460개소에 대해서도 홍보물 발송 등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험시설에 분류되지 않은 방역 사각지대 위생업체에 대해서도 소독물품지원,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준수 사항 이행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영업 중이며, 6월 10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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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청소년의 날’ 제정<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경기도는 정대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라 2021년 제1회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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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산성 세계유산 잠정목록등재 재추진<북한산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착수보고회/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서 탈락했던 북한산성의 잠정목록 등재를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양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 착수보고회를 29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개최했다. 도는 지난 2018년 2월 문화재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심의결과 부결통보와 함께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북한산성에 대한 연속유산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부결사유 보완과 권고사항에 대한 학술연구 및 비교연구 등을 추진해 올해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존연구 수집․정리 및 분석,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안, 새로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술연구용역 수행은 ㈜에이앤에이문화연구소가 맡았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북한산성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경기문화재단과 보수․정비를 추진해 온 고양시,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담당한 경기도 등의 협력을 통해 향후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연구를 통해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68년 사적 162호로 지정된 북한산성은 고려시기 중흥산성으로 불렸으며, 한양도성을 둘러싼 북한산 일대에 조선 19대 숙종대인 1711년 4월부터 약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삼군문(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축성을 마쳤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 사직의 보장처로 남한과 강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북한산성을 축성했다. 북한산성은 한양도성과 탕춘대성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성방어체계를 완성시킨 역사적 성곽 건축물로 그 가치를 새롭게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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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실효를 모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ㆍ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으로 약 117만㎡, 축구장 면적 약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개최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 6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성과이기도 하다. 앞서 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ㆍ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역녹지축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적극 발굴해 창릉지구 녹지축과의 연결은 물론 한강과 서삼릉, 한강과 서오능으로 이어지는 녹지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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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대면 학습 활성화 등 민선7기 후반기 평생교육 방안 마련<브리핑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늘고 있는 비대면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 전역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 강좌를 한 눈에 보고 신청‧참가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가상체험시스템과 3D프린터까지 갖춘 미래형 교육도 확대된다. 장애인은 물론 학교밖청소년, 5060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평생학습 환경도 마련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후반기 평생교육 계획을 담은 ‘미래 학습시대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19로 평생교육 분야에도 비대면 학습 등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다”면서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학습트렌드를 반영해 민선7기 후반기에도 모든 도민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5대 전략은 비대면 학습환경, 미래형 평생학습, 실천형 민주시민교육, 공정한 평생학습, 진로형 평생학습이다. 먼저 비대면 학습 활성화 시대를 맞아 도는 평생학습 강사들이 실시간 화상교육을 통해 도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플랫폼’을 2021년까지 온라인 평생학습 경기도 지식(GSEEK)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현재 14개 평생교육 사업예산의 17%인 비대면 교육비중을 2022년까지 사업별 예산의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민이 원하는 학습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한 눈에 알고 배우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을 2022년까지 마련해 경기도 전역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등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강좌정보, 시・군별 평생학습 강좌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시・군별 평생학습 공간 예약 신청과 확인까지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도민의 정보교류와 평생학습을 이끌 수 있는 미래형 ‘경기도대표도서관’을 2023년까지 건립한다. 도는 이곳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진화된 정보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파주와 양평에 위치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코딩, 3D프린터, 미래+영어 융합교육 등 창의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창의공간을 구축하고, 또한 사물인터넷과 로봇, 인공지능 같은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인 민주시민교육이 더 확대된다. 도는 먼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31개 시・군이 모두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강의역량을 갖춘 노동인권 강사 300명을 양성, 중・고교와 학교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을 7천회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2021년까지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은 자폐성 장애인 합창 ‘사랑의 하모니’, 발달장애인 도예 ‘아름도자’ 등 장애 특성에 따른 6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도는 50명의 강사를 양성해 내년까지 31개 시・군 전역에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훈련참여수당을 제공하거나, 자격증 취득시 자격취득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독서복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양평, 가평 등 경기도 동북부 6개 시․군의 만 3세 유아에게 도서 정기배송과 30분 독서육아 코칭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서비스’를 2021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대학의 전공과정(5개월)과 기업의 장기 현장실습(5개월)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묶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를 올해 6개교 300명 규모에서 내년 8개교 400명 규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5060 신중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유투브 크리에이터, 승강기 정비, 복합건물관리사 같은 신규 교육과정을 경기도생활기술학교에 도입한 도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력에 따른 진로진학정보 접근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직교사가 학교에 찾아가 1:1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영어체험 학습지원, 창의・인성교육 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최대 규모 민주시민교육과 5060세대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생활속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5개 공공도서관을 확충했다. 차별없는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광역정부 최초로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교복과 급식비를 지원했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자리 연계형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강사분야 취업 희망자와 아동・청소년 학습공동체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을 운영해 지난해 2,600명의 일자리 활동을 연계했고 도 단위 최초로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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