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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본격 추진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인천 –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옹진군은 지난 30일 ‘인천 –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 – 백령항로에 2,000톤급 이상의 신조 초쾌속카페리여객선을 도입·운항하는 여객선사에 10년간 총12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인천 –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유일한 2,000톤급 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는 해운법상 선령기준(25년)에 따라 2023년 5월 운항이 종료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하모니플라워호를 대체할 2,000톤급이상 대형여객선의 도입 및 운항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0톤급 이상 여객선은 기상악화 시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하여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박으로 인천 - 백령항로에서 2,000톤급 이상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에 거주하는 7천여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지난 2월,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 공모(1차)를 실시하였으나 응모업체가 없어 총 지원액을 20억 원 증액하여 이번에 2차 공모를 실시한 것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인천 – 백령항로는 풍랑 및 안개 등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률이 연간 15~20%에 이를 정도로 기상의 영향이 큰 항로로써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과 도서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2,000톤급 이상 카페리여객선의 운항이 필수적”이라며 “옹진군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하모니플라워호의 운항종료 이전에 신조 대형여객선의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옹진군은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이‘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중장기 검토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협의하여 이 사업에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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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맞이 꽃단장한 두레정원<두레정원 꽃단장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의 대표적 주민 참여형 공동체정원인 ‘두레정원’에서 여름꽃 심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회원들과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메리골드, 루드베키아 등 여름꽃 4800본을 심었다. 용현동에 있는 두레정원은 지난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주민 참여 워크숍을 거쳐 마을 정원사 34명을 위촉해 관리하는 공동체정원으로 매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계절별 꽃을 심고 있다. 변혜숙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두레정원이 여름 꽃으로 재단장하게 되어 기쁘고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관계자도 “두레정원의 여름 꽃 심기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정원이 골목골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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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창립식 사진/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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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페어 베트남 호치민’, 온라인 원격 전시회로 열린다경기도 종합우수상품 전시회인 지페어(G-FAIR)가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해외 현지와 국내 상담장을 연계하는 ‘온라인 원격 전시회’로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오는 9월 개최예정인 ‘2020 G-FAIR 베트남 호치민’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도내 기업의 제품을 바이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마련하고 도내 기업들은 국내 온라인 수출 상담장에서 바이어와 실시간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 도에서 실시한 수출지원사업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636개사 중 89%가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수출지원 정책을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시회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경기도 기업 90개사가 참가해 미용·건강, 생활·주방용품, 전기·전자, 산업·건축 분야 우수상품을 소개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열띤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G-FAIR 호치민’은 경과원의 해외통상사무소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호치민의 현지 네트워크와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지난 4년간 국내 우수중소기업 377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총 6,365명의 베트남 바이어를 전시장에 초청해 1만4,09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G-FAIR 호치민이 개최되는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3대 무역흑자국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의 교역 중 43%를 차지하는 핵심 무역 파트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된 원격전시회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G-FAIR 호치민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출장 없이 전시마케팅과 수출 판로개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G-FAIR 뭄바이’ 및 ‘G-FAIR 두바이’도 온라인으로 개최해 도내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0 G-FAIR 호치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외교통상과(031-8008-2461)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031-259-6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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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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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도 특사경 대거 적발<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확인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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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북면 청정계곡에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10억 원 지원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의 상권 특성을 살려 도민들이 즐겨찾는 여가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가평군,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0일 가평군청에서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정화 가평군 부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역상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청정계곡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에 맞춰, 깨끗하게 정비된 계곡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계획,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평군 북면 목동리·제령리·백둔리·이곡리를 흐르는 가평천을 2020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과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는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 받아 계곡만이 지닌 지역적 요소를 토대로 생태자연과 어우러지는 ‘특화 상권’을 만드는데 힘쓰게 된다. 구체적으로 방문객 쉼터와 야외체험 학습장, 포토존, 지주간판 등의 인프라를 설치·개선하고,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브랜드 개발과 리플렛·홍보영상·E스토리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물총싸움, 숲 생태해설, 추수체험, 목공체험, 길거리 예술공연, 주니어레인저, 별자리·반딧불이 관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8월부터 운영해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상인들 스스로 계곡 상권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경영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력 양성, 주민참여형 하천정화,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자생력 강화사업들도 추진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깨끗하고 맑은 계곡을 만드는 데 힘써온 상인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곡 상권이 흔들리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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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염병 대응 주제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 행사 개최외교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감염병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한국의 감염병 대응 알기”프로그램을 7.24.(금) 및 7.28.(화) 양일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알기”는 보건의료 전문가 강연(7.24.) 외교부-주한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7.24.)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 기업 및 의료 재단 방문(7.28.) 등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행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대면 행사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7.24.(금) 주한외교단 및 외신기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한국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주제로 한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실시간 화상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재욱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현황,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시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경제, 사회,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코로나19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7.28.(화) 총 12개국 주한외교단 및 외신기자 등 20여명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생산하는 기업 및 의료재단을 방문해 진단시약 연구개발 및 생산, 검체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기관 방문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연구 및 생산 시설,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신속·정확한 코로나19 진단 기술 및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주한외교단은 한국이 글로벌 보건협력 분야에서 국제 연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기술 및 경험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지식,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 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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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 등 후반기에도 이스포츠·게임산업 집중 육성<브리핑 사진/사진제공=경기도청> 이스포츠 조례 제정, 전용경기장 조성 등 민선 7기 전반기 동안 이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힘쓴 경기도가 후반기에도 아마추어 선수들을 선발해 프로선수로 육성하는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 설립과 이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이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중·소 게임기업 육성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7기 후반기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문화, 이스포츠, 기업육성, 전시회 4개 분야에 대한 후반기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전략은 건강한 게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 이스포츠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모바일 게임 집중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플레이엑스포 성장 등 모두 4가지다.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프로 이스포츠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아마추어 선수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를 ’21년 시군 공모를 통해 2곳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성남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이 ’23년 완공되면 3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해 유망주 선발과 훈련을 지원하고 은퇴선수에게는 연관산업 진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이스포츠 산업 메카로서의 경기도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기 국제 이스포츠대회 한국 대표 선발전에 리그방식을 도입해 해외 유명 코치 초청 등 아마추어 선수들의 프로 및 해외진출 등용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국제 아마추어대회인 ‘월드 이스포츠 챌린지 2019(World E-sports Challenge)’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회사·학교 게임동아리 등 게임동호회에 지원금을 지원해 동호회 활성화를 돕고 가족, 군인, 동호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스포츠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모바일 게임 집중 지원으로 중소 게임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경기 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을 수료한 창업초기 기업 15개사를 선별해 3년간 입주공간, 제작/상용화/해외진출 지원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게임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 지원은 게임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라인 챌린지 마켓 개최 등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일본, 대만 등 6개국에서 ’22년까지 터키, 유럽 등 10개국까지 다변화한다. 웹툰 및 엔터테인먼트 유망 IP(지적재산)를 활용한 제작 지원, 스트리밍 등 차세대 플랫폼 기반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게임 그래픽, 사운드 등 리소스를 중소 게임개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리소스 공유 활성화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셋째, 디지털 카탈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플레이엑스포를 국내 최고 게임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플레이엑스포는 수출상담회, 전시회, 이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 게임쇼로 지난해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경기도 대표 전시회 중 하나다. 네번째로 도는 게임산업 육성과 동시에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진단․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인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또,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도민에게 상담․진료비를 1인당 100만 원 까지 지원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해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몰입 예방을 위해 게임 리터러시(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GSEEK)과 연계해 건강한 게임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 이스포츠 육성 계획’ 수립, 이스포츠조례 제정, 전용경기장 조성 시군 공모, 경기 국제 이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아마추어 선수 프로진출을 지원하는 등 민선7기 전반기 동안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플레이엑스포 성공 개최, 도내 게임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404명 창출, 403개 기업지원, 100개사 창업, 수출계약 추진액 2억 4,278만달러 달성 등 이스포츠와 게임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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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이재면 지사 브리핑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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