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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오는 1월 20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간혹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5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157건) ▴영업정지(46건) ▴등록취소(29) ▴수사의뢰(81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541건을 포함해 총 85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6년 7월 개소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지난해 말까지 1,44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403건, 34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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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개최 결과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14.(화)-15.(수) 양일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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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안전·환경위원회 위원 공개모집<무료 법률 상담 사진/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1월 15일부터 ‘민관 안전환경위원회’의 주민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민관안전ㆍ환경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에 인천시, 인천동구청, 비대위, 인천연료전지(주) 4자간에 합의된 사항으로서, 향후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ㆍ운영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안전과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연료전지(주)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합의 이후 4자간 회의를 통해 동위원회 구성방안을 협의하여 왔는 바, 위원회는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2/3인 10명은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금년 3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은 10명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인천연료전지(주) 홈페이지(www.incfc.co.kr)및 동구청 홈페이지(www.icdonggu.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월 15(수) ~ 1월 30일(목)까지이며 우편(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17-11 3층), 방문, E-mail(jin9cho@incfc.c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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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3동, 깨끗한 동네 위한 새해맞이 환경정비 실시<부개3동 환경정비 실시/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부개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통장자율회와 주민자치위원, 지역 주민 등 총 50여 명과 함께 새해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지난해 12월 환경지킴이 사업 종료 후 마을 곳곳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평소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이면도로, 골목길, 공원,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물도 배포해 깨끗하고 청결한 부개3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길 부개3동장은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환경정비에 동참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개3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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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동, 부평감리교회로부터 이웃사랑 나눔 쌀 기탁 받아<부평감리교회 이웃사랑 백미 기부/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부평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 위치한 부평감리교회로부터 이웃사랑 나눔 쌀 3천40kg(백미 10kg, 304포)을 전달 받았다. 부평감리교회는 평소에도 부평구 지역사회를 위한 동행플러스사업, 홀몸노인 및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지역 내 9개 중학교 급식 지원사업 등을 펼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홍은파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는 “요즘 같은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부평2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주변에 관심을 갖고 온정으로 어려운 이웃과 명절을 함께 나누는 부평감리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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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 일신동에 설 이웃사랑 나눔 백미 1천kg 전달<주식회사 대연 일신동에 백미 기부/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일신동은 지난 14일 ㈜대연(나이키팩토리스토어)으로부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 1천kg를 기탁 받았다. 김대호 ㈜대연 대표는 “나눔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성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숙 일신동장은 “기부의 손길이 줄어드는 요즘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준 ㈜대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역 내 홀몸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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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농협, 부평구에 설 이웃사랑 나눔 성품 전달<NH 부평농폅 이웃사랑 백미 기부/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4일 설 명절을 맞아 부평농협으로부터 이웃돕기 성품 백미 2천kg(57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부평농협은 추석과 설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부평구에 백미 2천kg씩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상원 부평농협 조합장은 “이번 설에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에 꾸준히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이웃사랑에 동참해 준 부평농협에 깊이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쌀은 ‘설 이웃사랑 나눔’ 성품으로 취합된 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평구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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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포스터/포스터제공=인천시 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절차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분은 이달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세무서에 지방세무공무원이 파견돼 국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납세자들은 홈택스(hometax)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화면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내역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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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0년 출산가정에 출생 축하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지원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2020년에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 축하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축하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지원은 부평구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6천508명이 혜택을 받았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축하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부평구로 돼 있고, 부평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이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출생 축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부평구 미래의 중요한 시작”이라며 “‘아기 키우기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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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한미 외교장관 회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장관은 1.14(화) 오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현재 한반도 문제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왔다는데 공감하고,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였으며, 동 지역 내 평화‧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같이 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연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맹 현안의 원만한 해결 및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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