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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 시공,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줘요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경북 봉화군 수해 이재민 등이 거주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Cool Roof) 시공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쿨 루프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특수 도료(페인트)를 칠하는 시공으로, 여름철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민들이 쿨 루프 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쿨 루프 시공 효과 등을 이재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필요한 세대들이 쿨 루프 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으로 인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이 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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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여름철 홍수 대비 괴산댐 및 하류 하천 공사현장 점검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29일 오전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발전용 댐인 괴산댐과 하류 하천인 달천(하문지구)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홍수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여름철 홍수대책에 대한 점검의 일환으로, 실제 현장에서 홍수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준비 태세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지난해 7월 15일 월류가 발생했던 괴산댐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한국수력원자력㈜ 운영‧관리)로부터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받는다. 이어서, 괴산댐 수문 및 점검 터널 등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에 현장 관계자들에게 홍수기 대응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괴산댐은 작년 월류 발생 이후 환경부, 충청북도, 괴산군,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하여 운영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괴산댐 방문에 이어 하류 하천인 달천(하문지구)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해당 하천구간은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제방이 유실된 구간으로, 괴산군에서 응급복구 후 호안 설치 등 공사를 추진 중이며 홍수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홍수기에 안전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괴산댐은 발전용 댐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댐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하류 하천인 달천의 복구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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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점검을 위해 이마트 방문한 고용노동부 장관, 원·하청 상생 협력을 통한 충분한 온열질환 예방 당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5월 29일 오전 10시 ㈜이마트 월계점을 방문하여 유통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주차·하역·폐기물처리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현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5.20일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챙기면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마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올해부터는 작업장소별로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의 다수가 고혈압 등 온열질환 민감군임을 고려하여 ②이동식 에어컨 등의 냉방장치(폐기물처리)와 ③온열질환 응급키트(주차·하역)를 추가 비치하는 등의 자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마트는 내부뿐만 아니라 주차장, 폐기물처리장 등과 같이 주변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이들 작업은 주로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상생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폭염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 주차장·하역장·폐기물처리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캐셔 등 매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3일부터 2주간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물류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내 온열 환경 조성 원인을 진단하고,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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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하세요해양수산부는 여름철의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 및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전국 연안 항해선박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4시간 긴급 구조를 위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시설 등 해양·항만시설(4,822개소)에 대해서도 태풍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에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4개소)과 전국 워터파크(6개소)에서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신속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상시 조난신호(SOS) 버튼 직접 누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경계소홀·과적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조업어선의 과적 및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졸음운전 등 부주의와 밀폐구역 질식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 활성화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올 여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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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먼저,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 및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히,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 가설구조물 ‧ 추락위험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 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지에 방점을 두고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대한민국 건설을 이끄는 대형 건설사가 앞장서 도로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선진 안전문화가 모든 현장으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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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행정안전부는'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5.2.발표)’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5.22.시행).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이름 활용과 QR코드 표기가 도입됐다. 국민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가 추가 됐고,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가 추가됐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후견등기 제외)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9.30.)이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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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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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2024년 상반기 임직원 재난 안전 체험교육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4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서 이사장 이하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화재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가상현실(VR) 체험 등을 직접 체험하며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화재 연기 탈출 등 생활안전 실습은 직원들이 재난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재난 안전 체험교육에 참여한 공단 관계자는 “중대채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복적인 체험교육으로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라며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공단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영식 이사장은 “2024년 하반기에도 전 직원 대상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임직원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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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학수업과 연계한 초등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두드림’운영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서는 오는 6월 2일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에서 과제지원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두드림 - UV 벌레 몬스터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교육동아리인 인하장학회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두드림’프로그램은 분기별 1회씩 연 4회 운영되고 있다.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대학생 멘토에게 다시 한번 배우고 만들기 키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등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어 참여율이 매우 높다. 이번에 진행하는 ‘UV 벌레 몬스터 만들기’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생물이 빛에 반응하는 성질인 주광성에 대해 배워보고 자외선(UV)을 이용해 벌레를 유인하는 소품인 ‘UV 벌레 몬스터’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초등 5 부터 6학년이며 인터넷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 20명을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도서관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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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美 메네스 음대 설립 양해각서 체결 … 음악대학 설립 준비 순항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메네스 음대(Mannes Schoool of Music)’ 인천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지시간 5월 28일 미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메네스 음대와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메네스 음대의 모(母) 학교 그룹인 뉴스쿨(The New School)의 린다 라파포트(Linda E. Rappaport) 이사회 의장, 리차드 케슬러(Richard Kessler) 메네스 음대 대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메네스 음대는 ‘뉴스쿨(The New School)’ 의 소속 대학으로, 1916년 데이비드 메너스(David Mannes)에 의해 설립됐다. 세계 1위 패션 대학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도 뉴스쿨의 소속 대학 중 하나이다. 정명훈, 곽승, 이용훈, 선우예권, 머레이 퍼라이아(Murray Perahia) 등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인들을 다수 배출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지도가 매우 높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리차드 구드(Richard Goode), 블라디미르 펠츠만(Vladimir Feltsman) 등도 동 대학 교수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메네스 음대 확장캠퍼스는 송도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FIT) 등 현재 운영 중인 5개 외국 대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 구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중 문화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메네스 음대가 인천에 설립돼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인천이 문화 부문에서도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시와 메네스 음대 간 다양한 협력을 기대하며, 보다 속도감 있게 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메네스 음대는 예술, 패션,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인 뉴욕 맨하탄에 위치해 있어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본교 확장캠퍼스가 설립 된다면 K-클래식 인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며, “조속한 시일내 본교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린다 라파포트 뉴스쿨 이사회 의장은 “아시아계 졸업생 중에 상당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 한국의 문화적 역량, 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확장캠퍼스는 매우 좋은 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클래식 리더 양성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리차드 케슬러 메네스 음대 학장은 “인천은 IGC, 아트센터 인천 등 매력적인 인프라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메네스 음대에 오랜 기간 몸 담아온 관리자로서, 그 동안의 논의가 이번 MOU로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 본교 교수 및 세계 굴지의 클래식 음악인으로 교수진 구성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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