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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 더 확대해야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대학의 강연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방식과 관련해 황 부총리는 대학 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황 부총리의 대학구조개혁 방침은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을 줄 세우고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기존보다 16만 명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고, 평가 점수가 낮은 대학들의 대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정원 감축 계획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쟁 논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가 대학을 통제해 정부에서 원하는 교육체계를 강제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각 대학들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지침과 기준에 맞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평가지표 관리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입학정원 감축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평가에 대비한 지표관리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불필요한 소모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만든 평가지침과 기준은 각 대학의 특성과 교육이념,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취업을 잘 시키는 대학에 유리한 천편일률적인 평가내용으로 모든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적 전통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때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처럼 대학 구조개혁을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으로 추진하게 되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특성은 사라지게 되고, 대학의 자율성은 위축되어 학문적 성과 대신 저항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평가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방식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황 부총리가 직접 밝힌 것처럼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개혁은 지양하고, 각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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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역’보다는 ‘코엑스역’으로김 철 수 박사 아동문학가·본지 사장 오는 28일부터 전면 개통예정인 전철역 9호선의 929 정거장 역 이름을 서울시가 ‘봉은사역’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정교분리 위반으로 종교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봉은사역’이 전철역 이름으로 부적절한 이유는 이곳이 국제행사장소로 외국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코엑스 사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특정종교의 사찰 이름으로 명명함에 따라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봉은사라는 사찰이 과거 ‘친일의 색채’가 너무 짙다는 사실이다. 봉은사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의 경기도 선종 대본산이었다. 당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광주· 고양· 양주· 시흥· 수원· 여주· 이천· 양평· 파주 등 10개 구역을 총괄하는 친일불교의 총본산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친일인사 가운데 봉은사 출신 승려가 여러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봉은사의 주지급만 해도 3명이나 되는데 조선총독부가 황민화정책으로 ‘심전개발운동’을 펼칠 때 이에 적극 가담했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의 후원을 위해 수없이 선동에 앞장섰던 강성인은 1934년과 1937년에 봉은사 주지를 연거푸 지내기도 했다. 또한 1940년 이후 일제에 의한 창씨개명에 앞장섰고 일본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기원제 및 중·일 전쟁 기념법회와 법요식을 거행하는 등 친일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홍태욱도 1940년에 봉은사의 주지를 지낸 바 있다. 그런가하면 일제의 심전도 개발의 선전지 역할을 한 ‘불교시보’를 창간했고 일본군대인 황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신사참배를 적극 지지하는 등 친일행위에 앞장섰던 김태흡도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봉은사의 주지를 지낸바 있다. 나라가 일제에게 주권을 강제로 빼앗겨 온 국민이 갈 바를 몰라 유리걸식하고 빼앗긴 국권을 다시 찾기 위해 민족지도자들과 독립군들은 이역만리 떠돌아다니며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피를 흘릴 때 자기들의 안일만을 위해 원수인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은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봉은사와 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한다. 박원순 시장은 2007년 봉은사(당시 주지 명진)가 각계의 유명인사 25명을 내새워 ‘미래기획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만들 때 이 기구의 대표직을 맡은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봉은사 주지와 만나 봉은사와 지하철 9호선의 지하연결통로 120m의 건설과 함께 ‘봉은사역’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계는 2010년 안암동 길을 ‘인촌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그 이유로 인촌 김성수 선생이 ’친일파‘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암동길‘은 현재의 ’개운사길‘로 명명되어져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개운사는 과거 조선총독부 산하 경기도 선종 대본산인 봉은사의 말사(末寺)였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를 거울삼아 똑같은 잘못을 현재와 앞날에 범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계는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스스로 저질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무슨 이유로 절대다수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 타종교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특정종교에 대한 편파시비를 유발시키는지 모르겠다. 강남구가 실시한 인터넷 선호도 조사에서도 불교계의 개입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봉은사역 명명은 불교계 스스로 없던 일로 철회하고 서울시도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역의 이름을 불교의 사찰이름으로 지어 사용한다는 것은 서울시로서도 그렇고 불교계(조계종)로서도 결코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촌 김성수 선생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정작 친일에 앞장섰던 사찰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운사길이나 이번 봉은사역 명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후안무치에 속하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봉은사역‘ 보다는 ’코엑스‘ 역으로 명명하는 것이 백번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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