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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 평가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 민원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 평가기관 확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등) 적정 보급률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전까지는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보호조치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장비를 보급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민원분석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실적 반영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의 주요 과제인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도 소관 인․허가 등 법정민원과 주요 서비스의 구비서류 필요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정비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관련 실적을 평가한다. ◆ 대국민 소통 및 규제완화 노력 평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구호민원을 현장방문,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도록 하여 여러 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민원신청을 방지하도록 했다. 민원만족도 평가 시에도 만족도 점수 외에도 만족도 향상도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처리담당자가 신속․적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기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와 함께 구비서류 감축, 고충민원 예방․해결 노력, 취약계층 긴급 민원 해결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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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 글로벌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6. 3(월)~6. 14(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시드니 사일러 초청국립통일교육원은 2013년부터 매년 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빙교수로 임명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미국 아태전략센터(CAPS) 부원장, 안나 카민스키(Anna Kanminsky) 독일 독재청산재단 사무처장, 미무라 미쯔히로(Mimura MITSUHIRO) 니가타현립대학 교수 등 10개 국에서 40명의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Senior Adviser)을 초청, 2024년도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세, 북한의 대외전략 전망 등을 주제로 특강 및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다. 시드니 사일러는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 분석관 등을 거친 북한 전문가다. 2주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6. 3.)을 시작으로 △조지메이슨대학교(6. 4.), 중앙대(6. 7.), 총신대(6. 10.) 등 외부 특강을 할 예정이다. 또, 국립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 전문가 포럼 등에 참여할 예정이며, 강의는 영어와 한국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하반기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유럽·일본 등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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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피해지 우기 전 복구 완료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사전대비 T/F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T/F는 5차례에 걸쳐 △산사태 등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 공간 침수 △재해복구사업장 및 폭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논의하고,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해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대비 한다. 산림청 핵심 추진사항은 산사태 등 사면붕괴에 대비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이행하고, 산사태피해지에 대한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2,410건(459ha)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복구사업 물량 급증, 봄철 강수 증가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동절기에 설계를 완료했고, 3월 해토 즉시 복구사업에 착공했다. 또, 4월부터는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와 매주 복구 진도를 점검해 현장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했다. 그 결과 5월말 전국 산사태 복구사업 공정률은 73%로 나타났으며, 장마 시작 전까지 복구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6월초 현장점검 후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장 및 대규모 피해지는 중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우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환 산사태방지과장은 “장마철 전에 복구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사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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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제품인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145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고, 2024년에는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심사 결과 19종의 제품이 인증을 앞두고 있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다양한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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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한 전(前) 외교부장관과의 오찬 개최김영호 통일부장관은 6월 3일 롯데호텔에서 송민순 제34대 외교부장관, 유명환 제35대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37대 외교부장관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시킬 것이다. 또, 북한의 도발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그리고 궁극적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통일부장관은 3월 13일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 등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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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옥을 널리 알릴 한옥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 · 산업화 · 현대화를 위해 ′24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6월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11년부터 시작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3년간 총 1,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본 교육 수료 후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나 한옥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대와 전북대는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기존 한옥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졸업작품전도 개최한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전통 건축인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등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따스한 온돌, 처마의 아름다운 선, 정감 있는 마루가 현대기술과 어우러져 새로운 한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옥 진흥의 큰 동량(용마루와 대들보블보 같은 핵심)이 될 많은 인재가 응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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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년 국제해사기구(IMO) 양성평등상(Gender Equality Award), 우리나라 후보자 공모해양수산부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5년 국제해사기구 양성평등상(2025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는 해사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등을 장려하고자 지난해 처음 ‘IMO 양성평등상’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5월 17일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이프러스 국적의 양성평등상 수상자 1인과, 우리나라 한국선급 허은정 검사원을 포함한 5명이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IMO 양성평등상 추천을 위해 공공기관·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사분야 양성평등에 기여한 자를 추천받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여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IMO에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5년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IMO 양성평등상 제도 도입을 계기로 IMO 회원국들이 해사분야 양성평등 실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며 양성평등과 여성 해사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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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보다 빠르게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하여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2024.1.1.~3.28 기준)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2024.3.29.~4.18 기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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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마 대비 공사안전·품질 철저히 점검한다.조달청은 6월 3일부터 3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32개 공사현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과 시공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태평양 해수 온도 상승으로 평년보다 덥고 장마기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건설현장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년보다 10일 일찍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응급복구장비 비치상태, △배수시설 관리상태, △비탈사면 붕괴 보호 조치 등 수방대책과 함께 △근로자 쉼터 조성 등 폭염대책도 확인한다. 장마 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공사현장의 시공품질도 중점 점검한다. 조달청은 잇따른 건설안전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지난해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조달청 공사 품질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는 건설현장은 침수 등 비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면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가 없도록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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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0%로 일반국민보다 6.5%p 높아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됐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 수형 18명(41.9%) ' 생계곤란 2명(4.7%) '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고,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25년째를 맞고 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하여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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