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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상천국의 교육낙원인가?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보니 북한에는 세금도 한 푼도 없고, 먹는 것, 입는 것은 물론 사는 집이 다 공짜며, 돌 볼 사람이 없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은 국가가 무상으로 잘 돌봐줄 뿐만이 아니라 교육이 모두 공짜라는 것이다. 솔깃한 얘기로 이정도만 보장이 되어도 사람이 얼마나 살만할까?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고 낙원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정말로 그런 곳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은 왜 그 좋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북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 북한을 위성에서 찍은 야간 사진은 왜 밝은 곳은 별로 없고 어두운 곳이 많을까? 북한의 산에는 왜 나무가 없고 벌거숭이산일까?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나온 북한 주민은 왜 거의 모두 다이어트를 한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교육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갖추게 하여, 한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와 같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 북한에서는 의무이며 무상이라니 궁금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교육을 무상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실시해 오던 것을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6차 회의에서 4년제 인민학교 과정을 1년 연장하여 5년제 소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즉 소학교 과정을 1년을 늘려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2014년에 시작하여 2~3년 안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난 이후 파행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재정비로 북한 체제의 정비와 정권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의무 무상교육의 실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배급제도의 근간이 무너졌으며, 학생들에게 교과서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겉으로 교육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학용품, 교복(교복은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후 무상공급이 재개되었다고 함)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개인이 구매하여야 하며, 심지어 학교 건물 관리에서 교육 기자재, 연료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까지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 점심은 각자 알아서 집에가 먹고 오거나 알아서 해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찌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면에서 봐도 북한의 교육이 의무무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모든 자산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체제에서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둘째, 북한의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학교는 연간 2~4주, 중학교는 4~10주, 대학교는 12주 ~14주의 노동을 하는데, 이에 보상을 주지 않아 이미 노동을 통해 교육비를 받는 셈이다. 더욱 집단체제를 강요하여 소학교에서는 소년단, 중학교에서는 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되며, 사회주의청년동맹(사로청)에 가입하면 바로 붉은청년근위대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받는다. 대학에 들어가면 교도대에 들어가 6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교도대 복무 졸업장이 없으면 대학의 졸업이 인정되질 않는 체제다. 셋째, 북한 학부모들은 각종 명목의 행사비용이나 잡부금을 내거나 교재 및 학용품 등 교육 자료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이 무상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북한의 무상교육에 대한 선전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북한 교육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분석적이며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교육이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우리가 더노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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