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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비용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남북 분단 70년! 민족의 독립과 해방 70년!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오랜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왔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더니 이젠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립과 갈등,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방과 독립, 분단의 70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아픔을 끝내고 통일로 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하는 데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이를 통일비용이라고 하는데,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분단관리비용이 즉각 중단되고,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막대한 유 · 무형의 통일 편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반면 통일 편익은 영구히 발생하여 우리 후손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통일세”라는 얘기가 나와 이에 대한 시비와 찬반의 논란이 점화된 적이 있었으나 분단된 우리 현실에서는 언젠가 한번 겪어야할 홍역과 같은 것이다. 남북분단 70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분단관리비용을 감당해 왔는가? 국방비, 안보비, 외교비, 나라사랑교육비 등의 비용과 전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산가족의 고통, 남북체제의 상이함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대립, 국토이용의 제한과 불균형 발전 등의 여러 항목에서 꼭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분단관리비용은 안보 유지와 전쟁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이 지속된다면 계속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다. 이 분단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를 계산해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분단비용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군사력 증강과 세습독재체제 구축에 집중해 왔는데, 특히 비생산적인 핵개발은 주민을 궁핍하게 만들었고,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도 엄청난 분단비용을 감당하고 있기에 이를 조속한 통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 분단비용을 중단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는 통일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추정하기는 분단비용 추정만큼이나 어렵지만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면 적게는 약 500억 달러 내지 6천억∼7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약 1조 달러이상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통일의 시기와 남북한의 소득차이 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차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투자적인 비용이다. 이 비용이 소모적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잘 풀려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다. 통일 의지를 확산시켜 통일을 이루자.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통일을 이룬다면 첫째, 엄청난 분단관리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민족 간 갈등과 대립을 중단하여 민족의 자존의식을 회복할 수 있다. 셋째,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다. 넷째,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마련하여 동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북한 주민이 굶주림을 끊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자원(물적 - 인적)이 우리의 자본 · 기술과 결합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이룰 수 있다. 일곱째,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륙과 쉽게 연결되어 인적 -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 여덟째, 우리의 주도하에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의 큰 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첫째, 통일한국의 기초를 건설하는 ‘생산비용’이고, 둘째, 어려운 북한 동포를 구하는 ‘생명비용’이고, 셋째, 북한의 낙후된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재건비용’이고, 넷째,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이 우리의 자본과 기술과 합쳐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비용’이다. 학자마다, 기관마다 통일시기를 점치며 통일 비용을 논의하며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한 통일의지가 중요하며, 이런 통일의지를 전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켜야만 바람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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