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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
북한은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기사입력 2015.10.30 14:46|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란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로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과 독립으로 민족의 자존은 회복하였으나 정부를 수립하고도 경제적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생존과 생활의 문제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고 자신감을 회복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6.23선언(1973)”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중 과연 어느 체제와 제도가 주민을 잘살게 하는지에 대해, 전쟁을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에는 삶의 질이나 수준에서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되고, 20-50국가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 국가를 이룬 나라 중에서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라고 칭송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빈약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교훈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모델로 삼고 있다. 남북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 구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되게 이어진 통일의 구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동족이 상하고, 국토가 황폐해지며, 우리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통점을 찾아 통일을 이루되, 통일된 국가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진실한 노력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북한의 모습을 고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이어온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우선 북한주민부터 잘 살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저지른 6.25전쟁은 물론 1.21사태 ,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 연평해전과 같은 NLL 침범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당장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개성공단 사업,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스포츠 교류와 같은 사업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이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작은 일이라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민족으로의 공동체의식을 회복해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뒤로하고, 북한 정권에게 평화를 유지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일을 찾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축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의 기본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의 단계를 이뤄,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된 뒤 1992년 2월 19일 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된 이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주력해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나타내 주고 있지만 북한은 자주 우리 민족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비핵화가 아무리 좋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기다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단호하게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절대로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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