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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가구 재해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기사입력 2014.0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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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강원 삼척경찰서 경찰관 및 강원경찰청 기동2중대 등 4개 중대 총 320여명은 건지동・미로면・노곡면・근덕면 일대 고립된 마을 진입로와 비닐하우스 및 축사 지붕 등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구슬땀을 흘리며 제설작업 중인 삼척경찰 및 상설 중대원들 모습.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지역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629건, 1753 필지에 대한 3억 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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