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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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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반려동물의 기초 영양 생리를 연구하거나, 사료 제품을 개발할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체내 소화율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행해지는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사료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려견 사료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실험실에서 분석해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실에 반려견과 비슷한 소화 환경을 만들어 일정하게 체외 단백질 소화율 분석값이 나오도록 했다. 소화 관련 시약 구성과 비율, 소화 반응 조건을 정립한 후 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또한 같은 사료를 반려견에 직접 급여해 실제 체내 단백질 소화율도 분석했다. 이어 실험실에서 분석한 체외 소화율과 실제로 급여해 얻은 체내 소화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예측식을 도출했다. 이렇게 개발한 예측식의 정확도는 0.992(1에 가까울수록 높다)로 매우 높았다.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진행한 체외 단백질 소화율 평가 결과에 체내 소화율 예측식을 적용하면, 실제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급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반려견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려견 사료 내 단백질의 체내 소화율 예측 방법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JAST, IF: 2.3)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또한 특허출원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사료의 단백질 체내 소화율 예측 정보는 사료를 만들 때 단백질 원료 사용 수준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료 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반려동물 연구에서 불가피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며,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체내 소화율 예측 연구에 더욱 매진해 국내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과 사료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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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께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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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우선,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 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서 상용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용성은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이다. 특히,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을 도입했다. 상용SW 2단계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 90%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개선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조달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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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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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발표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①기준충족률, ②정확도, ③응답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① 위치기준 충족률 : 제공된 위치정보 중 거리오차 기준(50m 이내)과 위치응답시간 기준(30초 이내)을 충족하는 비율 ② 위치정확도 : 구조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하여 제공된 위치정보와의 거리오차 ③ 위치응답시간 : 구조기관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부터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관련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해 왔다. 이번 품질측정은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은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 지형, 실내외 등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140개 지점에서 실시했다. 측정방식은 구조자의 단말기 위치(이하 ‘GPS’)와 와이파이(이하 ‘Wi-Fi’) 기능이 ‘꺼진(Off)’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 별로 이동통신 3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은 임의의 2개 지점에서 유심이동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외산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 이동통신 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동통신 3사의 거리(50m 이내)와 응답시간(30초 이내) 기준 충족률은 GPS 98.2%→97.7%, Wi-Fi 93.6%→96.8%로 전년대비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된 위치와의 거리오차를 나타내는 위치정확도는 GPS 21.6m→11.3m, Wi-Fi 34.2m→20.1m, 기지국 107m→52.3m로 대폭 개선됐으며, 요청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응답시간은 GPS 5.8초→4.6초, Wi-Fi 4.1초→4.2초, 기지국 3.2초→3초로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단축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동통신사별 품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이 GPS 방식은 LGU+ 98.1%, SKT 97.6%, KT 97.4% 순으로 높았으며, Wi-Fi 방식은 SKT 99.8%, KT 97.5%, LGU+ 93% 순으로 높았다. 위치정확도는 GPS 방식의 경우 SKT 10.5m, LGU+ 11.3m, KT 11.6m 순이었으며, Wi-Fi 방식은 SKT 13.2m, KT 20.6m, LGU+ 32.3m, 기지국 방식은 KT 34.3m, SKT 54.6m, LGU+ 55.1m의 순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치응답시간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 SKT가 각각 3초, 2.4초, 1.5초로 가장 빨랐고 KT, LGU+가 그 뒤를 이었다. '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기능 측정 결과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기능 측정 당시 일부 기종이 기지국 방식 외에 GPS, Wi-Fi 방식은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올해 측정에서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의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22년도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외산 단말기는 애플(iPhone)의 경우 정보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에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샤오미(포코 F5)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긴급구조 정밀 위치측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말기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측위시스템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 중에 ’20년 이후 출시된 주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제조사와 협력하여 측위 기능 탑재를 추진함으로써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모든 단말기에서 측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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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 기초과학 석학들과 세계 선도 연구역량 확보 방안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2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연구단(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및 IBS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개발 분야 민생토론회(2.16, 대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R&D 혁신·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기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IBS는,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연구단 유치 등 연구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IBS가 이제는 축적된 연구 역량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세계 선도기관과의 연구 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유치·육성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연구성과 창출과 연구역량 축적으로 이어지는 R&D 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석학 연구단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 인재 유치 및 국제 협력·교류 활성화, △젊은 연구리더 육성 등 역량 내재화, △전략분야 연구소 역할·기능 강화, △대형연구시설 활용성 제고, △자율과 책임 기반의 제도 개선 등 IBS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향과 의견을 제시・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윤 차관은 “기초과학은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인류 공영의 영역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IBS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 협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 인재 유치·육성과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속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IBS가 세계와 교류·경쟁하는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인재 유치·활용 제도 고도화 및 연구 체계 개선 등 연구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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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8개국과 함께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발전용량 5위 국가로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소형모듈원전(이하 ‘SMR’)을 포함한 차세대원자로의 독자 기술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지원을 대표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인 SMR 등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하여 원자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략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며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바 있는 우리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1971년 원전건설을 시작한 이래로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하여 36개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소개하며 우리의 우수한 원전 제작 역량과 운영능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해외 원전사업에 참여하여 글로벌 원자력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넷제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이행수단으로 국제사회에제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향후 구상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설명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환경적 여건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오늘날의 에너지 수급환경을 설명하며 “산업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벨기에, 미국, UAE, 스웨덴 등 각국 수석대표들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과 “오늘날 우리가 AI 일상화에 따라 에너지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전력 반도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SMR을 비롯한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주) 등 원자력 연구기관 및 산업계도 참석하여 주요 협력국의 유관기관들과 원전 및 차세대원자로 프로젝트 등의 협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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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 발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3월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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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TTA)는'생성형 인공지능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하고, AI 윤리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하 ‘AI’) 레드팀’은 통제된 환경에서 적대적 방법을 사용하여 AI 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결과, 시스템 오용 등 결함‧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구조화된 테스트 활동을 의미한다.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기업도 자체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AI 기업이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챌린지 참가자가 대규모로 참여하여 국내 AI 기업의 대형언어모델(LLM)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1일차에 개최되는 ‘레드팀 챌린지’는 네이버클라우드‧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 등 국내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모델을 대상으로 1,000명의 참가자가 잠재적 위험‧취약점을 식별하는 공개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행사 2일차에는 Cohere Aidan Gomez 대표, Stability AI Emad Mostaque 대표, 프론티어모델 포럼 Chris Meserole 의장, xAI Dan Hendrycks 안전 담당고문, 네이버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SKT Eric Davis 부사장,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카카오 김경훈 이사,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국내‧외 대표 AI 기업‧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생성형 AI 안전‧신뢰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에 참여한 AI 기업은 사용자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자사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취약점 파악을 통해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분야의 공통‧포괄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레드팀 수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AI 위험 발굴‧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챌린지 참가 희망자는 4월10일까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AI 모델의 위험‧취약점을 가장 많이 발견한 총 5명의 우수 참가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 규모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계기로 국내 산업계에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AI를 활용하는 일반국민도 AI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국내‧외 AI 대표기업과 AI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만큼, 이번 행사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AI 안전성 확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AI 안전성과 혁신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