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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가안보의 첨병, 군정찰위성 확보방위사업청은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425사업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23년 12월, 우리 군의 최초 독자 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425사업 1호 위성은 초고해상도 광학/적외선 위성 독자 개발,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개발,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탑재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관측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국내 독자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국산화율를 달성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425사업 1호 위성의 연내 발사를 위해 사업 관리 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요수정으로 시험평가 기간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정단축을 위해 개발시험평가 전 사전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일정을 단축했다. 시험평가 간에는 전자파 시험 요구규격 오류가 식별됐으나, 전문가그룹 및 제3기관의 기술검토, 방위사업실무협의회를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적기 해소하고 일정 지연을 방지했다. 한편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23년 6월부터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항우연, 국과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425사업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발사준비를 세밀하게 추진했다. 또한 425사업 1호 위성 발사관리단을 구성하여 현지 발사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SpaceX사의 발사 연기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425사업 1호 위성이 발사에 성공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시 미국 현지에서 발사관리단장 역할을 수행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세계 5위권 성능의 군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가안보 역량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의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해 '22년 12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에도 착수하여 '23년에는 SAR검증위성 및 EO위성 개발업체 선정, 체계설계검토회의 등 체계개발을 적기 추진하여 첨단 우주 안보자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25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을 통해 향후 우리 군의 군집 정찰위성 운영개념이 완성되면 중대형위성과 초소형위성의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하고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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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심화 시대, 공공용 주파수 17.2GHz폭 공급으로 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적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인 ▲디지털 혁신의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급 분야로는 ▲국방·안보를 위한 무인 무기체계, 안티 드론체계, ▲해상·항공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공항 통신망, 해상·항공 감시 레이다,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이다. 국방·안보, 해상, 항공, 기상 등 다양한 공공분야로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용 주파수 주요 공급방향] ❶ 디지털 권리장전 제4조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공급방향) 무인 무기체계, 차세대 공항 통신망, 위성 등의 수요(19건)에 주파수 15.7㎓폭을 공급하여 공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❷ 디지털 권리장전 제16조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공급방향) 해상·공항 감시 레이다 및 드론탐지레이다 등의 수요(20건)에 주파수 1.3㎓폭을 공급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❸ 디지털 권리장전 제26조 : 기후 피해 최소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류 후생증진 (공급방향) 정밀한 기후 정보 관측에 필요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의 수요(8건)에 주파수 180㎒폭을 공급하여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진입하면서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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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1호, 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제2호, 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제3호, 충북), 피엠그로우(제4호, 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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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배달 안심CCTV로 똑똑한 우리 동네, 스마트 도시 도시서비스로 ‘인증’국토교통부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23년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➊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➋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하여 인증 지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은 ➊체감효과 및 시민 만족도, ➋기술‧기능의 수준 및 적합성, ➌지역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5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100점 기준 70점의 이상 평가를 받은 도시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에프에스(주)와 대전광역시가 공동개발한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은 건물 내 분전반에 설치된 센서에서 전력량,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기사용 이상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로, 화재예방 등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및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업 및 지자체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 및 도시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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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공간 ‘씨큐리움,’ 새단장 마치고 12월 22일 재개관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이 전시공간인 ‘씨큐리움‘의 새단장을 마치고 12월 22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은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으로, 올해 개관 9년차를 맞아 관람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관 새단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실감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약 250m 길이의 초대형 LED 미디어아트를 설치했고, 방문객과 과학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실험실(open-lab), 해양생물 디지털 전시콘텐츠 등도 새롭게 준비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작년 어린이 체험전시실 조성에 이어, 올해도 LED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새단장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우리 바다 해양생물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전시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새단장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해양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분들이 새단장을 마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방문하셔서 우리 바다 해양생물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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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 최초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 구축특허청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원장 배경훈)과 12월 21일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하며, 올해 양 기관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언어모델 개발'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언어모델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에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보 등 특허행정과 관련된 7종의 정보(1.78TB)를 학습해 구축됐다. 또한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목적 등을 고려해 88억 파라미터 규모로 설계됐으며, 2차에 걸친 학습 과정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 문장 요약, 번역 등 전체 평가 업무에서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며, 분야별 튜닝이 이루어지면 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전용 언어모델 기초로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심사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 특허청은 이번에 구축된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초로 내년부터 특허검색, 분류 등 심사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는 앞으로 양 기관이 인공지능(AI) 심사체계 개발을 위해 협력할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영역에 강점이 있는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허전용 인공지능(AI)를 개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행정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특허 체계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 배경훈 원장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은 특허청의 특허 문헌을 바탕으로 학습한 엑사원(EXAONE)이 특허 분야 업무의 생산성을 혁신해,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문가 인공지능(AI)의 세계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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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11.8.)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ㆍ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하여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도록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7.26.)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23.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270.2만원→280.8만원)한 반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 (13.1만원→13만원) 했으며, ’23.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3.8% 상승(109.21→113.37)한 반면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100.68→101.01)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11.8)하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 우선,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11.10 점프3, 12.8 S23 FE)이 출시 됐으며, ’24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3.12.20.)하여,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저렴・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속도감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과제 이행 등을 위해 통신사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지난 11월 23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케이티( ‘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와도 협의를 완료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24.1.19.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4.3.29.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크게 완화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집중 호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더 이상 유선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하여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크게 파손된 이용자에게는 해지 위약금도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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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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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출원서 작성, 더 쉽고 편해진다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 형식 정비'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아이지이에스(IGES), 3디에스(DS), 디더블유지(DWG), 디더블유에프(DWF), 3디엠(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아이지이에스(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권장하는 에스티피(STP), 에스티엘(STL), 오비제이(OBJ)로 대체했다. '화상디자인 용도란 간소화'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함으로써 출원이 보다 간편해지고 화상디자인 출원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이번 디자인출원 방식 간소화를 통해 국내 디자인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출원 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특허청은 앞으로도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디자인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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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로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