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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흩어진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모아팹(MoaFab) 서비스 개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MoaFab)’을 ‘24년 1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MoaFab은 나노팹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팹 이용자 관점에서 ▲ 팹 서비스 신청·관리 일원화, ▲ 신청서비스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예약 시간 추천 서비스, ▲ 팹 기관 장비 정보 제공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나노팹 기관 입장에서는 ▲ 팹서비스 공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조회·처리 기능 ▲ 나노팹 기관 간 공정연계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받아 나노팹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MoaFab(www.moafab.kr)은 ’22년부터 참여 예정 기관 간에 나노팹 간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서비스와 기관 팹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4.1월부터는 1단계 서비스 대상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나노기술원(KANC), 나노융합기술원(NINT)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MoaFab 시범운영 참여자에게는 커피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3개 기관 시범운영이 완료되면, ’23.3월에 1단계 본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isr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나노팹 시설들의 MoaFab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학·연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MoaFab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국의 나노팹을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팹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그간 어려웠던 팹간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며, “MoaFab 서비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나노 기술 등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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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송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 원을 참여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 및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4년 예산 75억 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5년에는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 및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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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며,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현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일회적, 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며 ’25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 등을 통한 평가 전문성 강화와 같은 R&D의 기획, 평가 역량을 중점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폭 확대되는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 등을 안내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5일자로 공고했으며, 1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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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으며,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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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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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성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전시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은 온실과 축사에 대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실증연구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농장(K-farm)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작물생산과 전력 생산이 가능한 선택적 광투과 태양전지 모듈 온실 모형과 삼차원(3D) 식물스캔 로봇과 온실제어기술, 최적 재배환경 의사결정 및 복합양분관리가 가능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소프트웨어를 시연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신기술·신제품을 전시하는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전시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도 독립전시관에 아이티컨버젼스(주)와 공동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농작물 자동생육계측장치와 생육계측 로봇을 전시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제 공동전시관에 코봇시스와 공동개발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식로봇을 전시할 계획이다. 본 전시기간 중 벤처기업, 대학, 전문가 등 다양한 수요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술역량을 점검하여 향후 연구에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제품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업체 기업간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혁신정책관 윤원습 국장은 “2021년 시작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연구기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가를 통해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기업간 상담 등을 통해 수출 확대로 연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여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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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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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레퍼런스)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①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②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PDA)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③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④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3D AR)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⑤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VR)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하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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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청룡의 해,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 선발지수가 높은 개체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5마리가 유전능력 우수 개체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이미 보증씨수소로 선발돼 정액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전능력이 낮은 5마리는 6개월 이내에 판매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3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4.25㎏ 더 많이 나가고, 등심단면적은 0.77㎠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0.27㎜ 얇아지고, 근내지방도는 0.06점 높게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587, KPN1588, KPN1581이 컸으며, 등심단면적은 KPN1590, KPN1588, KPN1584이 넓었다. 등지방두께는 KPN1584, KPN1600, KPN1579이 얇게 나타났고, 근내지방도는 KPN1582, KPN1598, KPN1590의 점수가 높았다. 2023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2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도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한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기존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되고, 유전능력이 높은 보증씨수소가 많아져 농가의 씨수소 정액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 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개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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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4월'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발표를 시작으로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SMR 안전규제 방향'은 SMR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인에 대한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발과정에서 SMR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여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의 목표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현행 규제기준 적용 여부와 안전성 입증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참여하는'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23.8월)했다. 더불어 사전설계검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23.10월)을 통하여'i-SMR 사전설계검토 협의체'도 구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기술검토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원안위는 SMR 규제연구사업 에 대한 ’24년 예산 확대 노력을 통해 ’23년 대비 대폭 증액된 67억 8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3년 마련된 정책방향 등을 기반으로 ’24년부터는 안전등급 전력 없이도 모든 안전설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세부 기술분야별 규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4년부터'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24.1.1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추진단장 선임 이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