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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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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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와 오찬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2월 1일 오후 12시'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수상자를 초청하여 수상을 격려하고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들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추진했으며, 매년 우수한 교사 30명 내외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교육·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함께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 방향, 우수한 과학탐구활동 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 됐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이지아 교사는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우수한 인재 육성과 과학계의 우수 인재 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정부와 학계의 과학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했다. 대구월배초등학교 김경석 교사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감소하는데, 자연스럽게 과학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 확장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 또는 지역 교육청의 과학관 및 다양한 과학자원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임호고등학교 임호성 교사는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출연연 또는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과학교사에 대한 연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리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함께 제대로 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먼저 검토하여 개선하고, 시간을 요하는 제안은 부처간 협력해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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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금번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써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차관은 머지않아 다가올 SMR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SMR 산업은 대형원전과 달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을 금년 중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K(주), GS에너지 등 대다수 기업들은 현재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이며, 제도정비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국내 제작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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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비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과기정통부는 2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로써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됐다. 금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했다.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과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12대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이 완성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도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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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도 명장 선정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하여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제도, 산업현장교수 개편 외에도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숙련기술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하고,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➋ 국제기능올림픽대회(프랑스 리옹, ’24.9월)에 대비하여 해외 전지훈련 확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선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도 추진한다. ➌ 매년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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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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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역 주파수할당 대상자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할당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할당대상법인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준비하여 주파수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안착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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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울산 지역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 방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31일 울산대학교(총장 : 오연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를 방문하여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영창 본부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 출연연 지역조직의 탄소중립 R&D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연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울산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울산대학교 부총장과 주요 연구자, 울산 테크노파크 원장, 주요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 핵심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인 ‘친환경 수소 전주기 연구센터’ 등 지·산·학 혁신 추진 사례를 소개받고, 지역 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부터 탄소중립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 공급,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적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결국은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안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협력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향한 탄소중립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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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제1회 지식재산(IP) 민관 정책 토론회 개최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덕수 국무총리·백만기 공동위원장)는 1월 31일, IP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올해 주요 지식재산(IP) 현안 이슈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재위는 제6회 지식재산의 날, 향토지식재산 포럼(문경, 전주, 울산), 소송전문성 제고 특별위원회 운영, 지재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금융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23년 지재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4년 본격 추진예정인 리치코리아(RICH KOREA)*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지재연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가속화되는 우주경쟁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인구절벽 시대 대비 지식재산의 역할, 지식재산 소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통합 지식재산 법원 설립 등 급변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재연 손승우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기술패권 기반 국가안보 위기 등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야 씽크탱크인 지재연이 범부처 정책 컨트롤 타워인 지재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향후 체계적인 IP 정책 이슈 발굴·검증·수행 플랫폼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를 주재한 지재단 이우진 단장 직무대리는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합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대표적인 IP 정책인 리치 코리아 전략을 실현시킬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본 토론회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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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미래소재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409억 원 신규투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소재기술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소재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24년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과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예산 409억 원을 확보했다. 소재는 부품과 제품을 구성하고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물질로,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신소재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할 미래의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 사업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은 미래소재 확보전략에서 수립한 100대 미래소재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신소재 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에 해당된다. 100대 미래소재는 약 350여명의 산·학·연 소재 전문가가 발굴하고, 미래소재 민관협의체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 했다. ’24년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주제에 대하여 지원을 시작하며, 상반기 14개, 하반기 12개 연간 총 26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5년이며, 연간 약 15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등 다양한 분야별로 요구되는 소재 기술에 관한 14개 과제제안요청서(RFP)가 1월 31일 공고됐다. 디스플레이 분야 과제의 경우 차세대 프리폼 기술에 필요한 ‘내재적 신축성을 가지면서 높은 방열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백플레인(Backplane) 원천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처럼 각 과제제안요청서는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기술난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유망한 신진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글로벌 연구를 수행하는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를 지원하며, 연구자는 국외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국외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의 연구주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진연구자 약 130여명이 참여하여 발굴했으며, 100대 미래소재와 함께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우선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상반기 5개, 하반기 3개로 총 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4년이다. 동 사업은 경쟁형으로, 1단계 2년 동안 두 팀이 경쟁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수한 한 팀의 2단계 연구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1단계 연구비는 연간 7.5억원 내외, 2단계 연구비는 연간 12억원 내외이다. 상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분야의 소재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로봇 분야는 하나의 센서로 다중감각(재질, 거리, 압력, 위치, 크기 등) 인식이 가능한 소프트 로봇용 센서 소재 및 소자화 기술 또는 고속의 형상변형과 동작제어가 자유로운 고성능 복합소재 개발을 요구한다. 이처럼 소재글로벌영커넥트는 하나의 과제제안요청서에 2~3개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복수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소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승자독식 성격이 강한 소재연구개발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