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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CCTV 영상분석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①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와, ②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특정 재난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실증해 보는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2개 컨소시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6개 기본유형을 2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는, 4개 컨소시엄(시·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재난유형별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재난유형의 예시로는 테트라포트 주변 낚시객 추락, 물놀이 사고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AI 영상분석 분야의 기술과 역량을 가진 많은 민간기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난안전 분야 CCTV 활용 현안을 조사하여 공고 시 공개했다. 또한 공모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을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5월 말까지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로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여러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는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의 첫 협업모델 사업”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 전환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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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 청취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방문법제처는 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완공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ㆍ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센터로, 창업ㆍ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ㆍ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말 대국민 오픈 예정인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도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ㆍ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해 왔다. 법제처는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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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분야 K-창업기업(스타트업), 오픈AI가 키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국제적(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오픈AI 본사에서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 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OpenAI와 협업을 진행할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6월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을 초청하여 개최한 공개 간담회에서 오픈AI와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한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12월에는 국내에서 ‘K-Startup & Open AI Matching Day’행사를 개최하고, 오픈AI와의 협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창업기업(스타트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예선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14개사를 선발했다. 국내 예선에서 합격을 거머쥔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스타트업 14개사가 이번에는 미국 오픈AI 본사 임원진 앞에서 다시 무대에 올랐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의 격려사에 이어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열띤 발표가 진행됐으며, 오픈AI 임원진들과 다양한 질답이 오갔다. 발표 종료 후에는 오픈AI 임원진의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마리나체인’, ‘㈜와들’, ‘㈜클라이원트’ 3개사가 ‘잠재력상(Most AGI Potential Award)’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샘 알트만 오픈AI CEO의 행사장 방문이었다. 샘 알트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GPT-5 출시계획, 인공지능(AI) 기술의 미래, 인공지능(AI) 칩 생산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샘 알트만은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AI 소속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와 지원 사업 참여 요건 검토를 종합하여 2024년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중기부로부터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오픈AI로부터 오픈AI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크레딧, 전문가 조언(멘토링)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행사에 참여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 역량 향상과 해외(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오픈AI와 같이 각 업계를 선도해나가는 국제적(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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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후 지정),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24. 9 국회 제출 목표),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의안건2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4~'28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안건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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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4.3.15)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도전의 DNA를 빠르게 우리 연구개발생태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도전적 R&D에 대한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과 부처를 아우르면서 현장을 관통하는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하에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과 함께 ①거버넌스, ②투자 ③제도 측면에서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 혁신적 도전적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가 확실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성에 대한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안건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령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히 그간 많이 논의가 됐던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 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하고, ①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②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 목표로 하는 초격차‧신격차형 ③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을 지원하는 창의도전형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했다. 혁신도전형 사업군의 지정, 관리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담당하게 할 예정이며(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국방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과제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운영 혁신도전형 R&D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상호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만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노하우 등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문제를 발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며 차년도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사전 협의 및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상반기 수립 예정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를 추진한다. (과제 3)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목료를 ’25년 1조원 및 ’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중기재정기준 '27년 약 1.58조원)으로 설정했다. ② 레퍼런스(예: 해외사례)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관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사업군에 대해서는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예산심의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를 적극 인정하고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하여 DARPA형(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 ④ 충실한 과제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별없이 통합편성되는 기획평가비 구조에서 혁신도전형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대로 필요한 비용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과제 4)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 제도화 ①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 등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운영책임자(IPL; Innovative Program Leader) 에게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 혁신도전지향 사업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해왔던 사항들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24년 9월 국회 제출 목표). ②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평가를 탈피, 연구 과정과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영예로운 실패(honorable failure)의 가치를 적극 인정한다. 또한,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포함). 이와 더불어 국가적 자산인 혁신도전형 R&D 사업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가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HEART)」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와 연구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안건은 우리에게 맞는 혁신도전 연구개발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첫 그림을 그린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자와 밀착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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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특허청은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5월), 2차 발표평가(6월)를 거쳐 총 5팀을 선정하며, 특허청장상(3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2팀)과 함께 총 1,60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수상팀에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및 서비스 수요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수요자로 구성된 서비스 체험단 운영 기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의 창업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하여 수상팀의 창업 및 사업 활성화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상위 2팀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대회는 지난 ’15년부터 시작됐다. 그간 수상작 중 ‘허블데이터베이스’ 등 총 15개의 서비스가 개시됐고 특허·디자인·상표 등 111건이 출원·등록됐다. 또한 ’23년 장려상을 수상한 ‘젠 IP(Gen IP)’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특허출원서 자동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신용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개인·기업들이 본 대회를 창업 및 사업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또는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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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이하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월)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5일부터 4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24.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특별법 시행령 제8조③, ④항)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3.7월)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3.12월)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정책지원기관(KISTE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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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다담 미래학습관’ 에듀테크 시설 확대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지난해 8월 개관한 미래 첨단 공학교육·연구공간인 ‘다담 미래학습관’에 최근 수소연료전지 랩, 이차전지 랩, 확장현실(XR) 스튜디오 및 체험관, 메타(Meta) 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학부 재학생뿐 아니라 재직자, 직업훈련교사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첨단 공학기술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 랩(Lab)’은 수소연료전지를 위한 다양한 생산 및 테스트 장비를 배치,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공간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시스템 응용전문가, 생산관리 전문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의 교과를 운영하게 된다. ‘이차전지 랩(Lab)’은 리튬 이차전지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장비를 통해 강의, 실습과 더불어 연구개발도 수행할 수 있다. ‘확장현실(XR) 스튜디오’는 실시간 홀로그램 촬영으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연동하여 텔레프레젠스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메타 스튜디오(Meta Studio)는 가상현실(VR)/확장현실(XR)/메타버스 콘텐츠 촬영·편집·제작, 3차원 물체(3D Object) 생성 및 라이브러리 구축, 디자인 상품, 캐릭터(메터휴먼) 생성 및 편집, 모형 및 메타버스 공간 생성 등 학습공간으로 활용된다. 오창헌 미래교육혁신처장은 “다담 미래학습관의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기술분야 핵심기술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학부 및 대학원 디지털 신기술분야 융〮복합 교육, 창의융합 교육 및 활동지원과 훈련〮강사 양성〮향상교육(융합교육)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기술분야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기계공학부를 비롯,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융합학과, 산업경영학부 학생들이 교과목 수업을 들었으며 직업훈련교강사 및 산업체 재직자들도 다양한 랩(Lab)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고교생들도 단체로 방문해 각 랩(Lab)에서 전공 체험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의 최첨단 인프라를 경험했다. 올해 2월까지 다담 미래학습관 이용자는 2천여 명에 이른다. 다담 미래학습관 각 랩(Lab)에서는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경영 등 다양한 학부생 대상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과목수업과 더불어, 첨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및 경진대회도 운영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는 공장자동화, 로봇 및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관련 제조현장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관련 심화·응용·융합기술 고숙련 엔지니어링 직무향상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다담미래학습 인공지능(AI) 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용, 트랜스포머 및 신경망 기계학습 등 3가지 교육을 받은 이젠아카데미 이소영 씨는 “국내 최고의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랩에서 다양한 교육을 들음으로써 웹 프로그램 개발 직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지능형 로봇시스템’ 수업을 들은 박응진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학생은 “강의실 내 로봇 관련 키트가 설치돼 있어 실습하는데 훨씬 편했고, 첨단장비를 사용해 문제해결학습(PBL) 수업을 들어 학업 효율성이 높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길상 총장은 “다담 미래학습관에 최첨단 랩(Lab)의 확대를 통해 학부(전공)교육 간 연계와 융합 교육과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자·직업훈련교사의 신기술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허브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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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중·일 팥 품종 육성 내력 알아냈다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한‧중‧일 팥 유전자원의 유전자를 분석해 나라별로 선호하는 주요 농업 형질과 이에 따른 재배화 과정을 밝혔다. 팥은 중국이 원산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재배 역사가 오래된 작물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전 세계 팥 수확량의 90% 이상을 재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팥 4,108자원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으로 알려진 총 366자원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 나라 환경에 맞게 선택된 농업 형질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종자 크기가 큰 유전자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개체당 꼬투리 수가 많은 유전자원, 일본은 꼬투리당 종자 수가 많은 유전자원을 각기 선호했다. 이렇게 나라마다 선호하는 유전자원의 특징이 달랐고, 품종 개량도 이 방향으로 진행돼 재배화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유전정보를 비교했을 때 우리 원산 팥은 종자 크기, 중국은 개체당 꼬투리 수, 일본은 꼬투리당 종자 수와 관련한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를 통해 예부터 그 나라에서 선호하던 농업 형질에 따라 반복적인 개체 선발이 이뤄져 해당 유전형질이 고정됐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나라별 팥 농업 형질은 수확량, 지역별 재배 환경 적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 원산 팥은 개량을 반복하면서 다른 나라의 팥보다 수확량이 많은 유전적 특성을 갖춰 중요한 품종 개량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팥 유전자원의 농업 형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ants(IF=4.658)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확량 많은 팥 품종 개발, 재배 환경 적응성 강화 육종 연구 등에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연구로 팥의 농업 형질과 유전정보를 결합해 유전자원의 내력을 알아내고, 나아가 우리 원산 팥이 품종 육성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물 유전자원을 평가해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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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용 앱스토어’ 구축해 스마트팜 신기술 도입 쉽고 빠르게딸기를 재배하는 ㄱ 씨는 수년 전 조성한 자신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연결하려다 비용에 놀랐다. 기존 회사 제품과 데이터(자료) 공유 방식, 규격이 달라 추가 비용 5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ㄴ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환경 분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려다 벽에 부딪혔다. 최신 기술을 원하는 농가는 많지만 기존 제어기와 연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Ara Greenhouse)’을 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통합 관리와 유지보수가 힘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장비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하고,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표준 통신 규칙을 활용해 ❶‘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침’을 만들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App)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 실행 프로그램과 이를 설치, 갱신할 수 있는 ❷‘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개별 장비를 별도 설치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일괄 설치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장비 간 별도의 호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장비의 호환이 가능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통합 플랫폼에서 갱신 파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농가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듯 농업용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지능형 관리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 후 사용함으로써 정밀 생육 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앱스토어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자 공동체를 운영,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 제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오픈소스(공개소스)로 제공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 기업은 수년 전부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라며 “플랫폼 상용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농가 소득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