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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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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연구기관 2+2 정책대화 개최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은 3월 20일 10:00-17:00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한국과 인도: 신뢰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를 향해’ 라는 주제로 제2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싱크탱크 2+2 정책대화가 출범한 이후 개최된 첫 대면 정책대화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비자이 타구르 싱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세샤드리 차리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이사, 이준규 전 주인도대사,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를 포함하여 양국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인도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과 인도의 시각, △인도태평양에서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안보적 신뢰 강화 방향,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인도 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제2차 한-인도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서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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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오스트리아, 상호발전 위한 산림협력 강화키로산림청은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오스트리아 농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임업선진국으로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2012년 10월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사태 대응, 목재수확 기술 등을 교류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산불․산사태 대응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 목재생산·유통 △산림문화 발전 등을 의제로 양국의 정책․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산림치유 문화산업 개발, 종자 보전, 임업기계 분야 협력 등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오스트리아의 선진 임업기술을 도입해 우리나라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한국의 우수 정책도 공유하여 양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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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1.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아프리카 대사들도 EPA가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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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오찬 회담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금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일(3.18)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간 안보리, G7, NATO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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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3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DAC측은 금번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동료검토 보고서를 5월경 대외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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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강인선 제2차관은 3월 17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정부, 첨단기술 기업, 시민사회 등의 상호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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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 지역이사에 당선됐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20개국 23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고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IOI 이사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대륙별로 이사를 선출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철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사로서 IOI 규정 개정, 신규 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등 재정 승인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며, 임기는 4년으로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IOI 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요 회의와 안건을 논의하고 각 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출범 당시부터 IOI에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관간 교류와 협력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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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8일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6일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월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하다고 하고,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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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