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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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라오스 10월 인플레이션 25.8%로 상승지난 10월 11일에 라오스 통계국은 올해 10월 인플레이션이 25.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9월,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25.69%를 기록했다. 올해 월간 인플레이션을 보면, 1월 40.30%, 2월 41.26%, 3월 40.97%, 4월 39.89%, 5월 38.86%, 6월 28.64%, 7월 27.80%, 8월 25.88%를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는 주요 라오스 통화인 킵의 통화 절하 때문이다.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은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약화됐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주로 호텔·음식점이 동기대비 34.57%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기여를 했으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29%, 의류 및 신발 28.12%, 주류 및 담배 27.30%, 의료 및 의약품 24.49%,가정 유틸리티 24.37%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라오스 통계국 (Lao Statistics Bureau) https://kpl.gov.la/En/detail.aspx?id=7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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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섹터 추가 추진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로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한다. EU의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해상운송을 통한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의 자발적 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유가격 상한제의 효과적 운영과 허위증명 방지를 위해 보험 및 운임 등 항목별 부대비용 표시를 요건에 추가하고,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가격이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수출 등으로 상한가격인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 현재 배럴 당 8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12차 제재(안)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섹터에 대한 제재를 재차 추진한다. 현재 러시아 국영 광산회사 Alrosa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1/3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다이아몬드 교역을 금지한 반면, EU는 다이아몬드 산업이 활발한 벨기에의 반대로 아직 제재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완화, 다이아몬드 제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12차 제재 대상에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섹터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다. 12차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다이아몬드 보석 및 비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또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보석을 포함, 제3국에서 러시아 업체가 가공한 다이아몬드도 수입이 금지되며,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한편, EU 이사회(상주대사급)는 17일(금) 추가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12월 중순 또는 연내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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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우리나라는 11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5회 연속 연임한 집행이사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래,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지속 수임했으며, 이번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도 당선됨으로써 총 9차례 집행이사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그룹(Group IV)에서는 6개 공석에 우리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호주 등 9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 및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및 균형잡힌 해석 촉진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강화 등을 위해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해준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제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는 유네스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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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박진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11월 15일 10:20-11:15(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9년만에 재개한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ㆍ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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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연결 해저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착공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해저 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Celtic Interconnector'이 13일(월) 착공했다. 동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 2027년 전력 그리드 연결을 목표로 시행되며, 완공되면 약 4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아일랜드 남부와 프랑스 북부를 연결하여, 아일랜드가 EU 전력 그리드와 직접 연결되게 동 프로젝트는 EU 에너지 시장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네트워크개발계획의 일부로써,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통해 약 5억 유로가 지원된다. 한편,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을 통해 특정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차이를 상호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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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중국 5G 네트워크 공공조달 사업 선정 기준 불투명 비판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불투명한 기준이 유럽 IT 기업의 중국 5G 시장 입지를 약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및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10일(금) 중국 화웨이가 EU 시장에서 약 30%의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노키아와 에릭슨은 불투명한 선정 기준에 의해 중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어, 현재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 조달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은 5G 네트워크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화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에 대한 경쟁 우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방의 화웨이 등 중국 네트워크 장비 퇴출 추진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매출 기준, 화웨이는 세계 최대 RAN 공급업체로 시장점유율 31%를 기록. 다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에릭슨 36%, 노키아 25%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개월 전 EU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 등 비신뢰 공급업체를 EU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EU 회원국에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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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100년에는 7,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 23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합계출산율(TFR)은 한국(0.8), 중국(1.2), 태국(1.24), 일본(1.3) 등이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은 2.1명이며, 그 중 호치민시는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불임률은 7.7%로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베트남의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생활, 경제, 노동, 고용 및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이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부는 출산율이 낮은 지방에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및 감면을 포함하는 인구법 초안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저출산 지역의 출산율을 10%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du-bao-dan-so-viet-nam-giam-con-72-trieu-nguoi-vao-nam-2100-4676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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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EU 집행위는 10일(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샘플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중국 전기차 업체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 동 조사 대상 샘플 기업으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업체를 선정.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 증거를 발견될 경우 집행위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샘플 3개 업체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3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3개 업체의 보조금 평균 금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 최대 수출업체임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대상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의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10월 30일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최대 전기차 수출업체를 조사 샘플에서 제외한 것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올 상반기 테슬라는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량의 39%를 점유, 26.3%의 SAIC, 16%의 BYD 및 1.5%의 Geely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테슬라는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과거 수 건의 조사에서 샘플 업체 선정에 수출액 이외 기준의 사용을 명백하게 거부해온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 샘플로 최대 생산자를 선정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결정은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테슬라를 샘플에서 제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국의 테슬라 Model 3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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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월 10일과 11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월 10일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9.19)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하여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어매이슨 킨기(Amason Kingi)」 케냐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케냐와의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케냐측의 주요 협력 희망분야인 직업기술교육,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작년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10억불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케냐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케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킨기 상원의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오리엠 헨리 오켈로(Oryem Henry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알루포(Alupo) 우간다 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켈로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우간다의 Vision 2040에 맞춘 새마을운동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수한 제조업 및 ICT 역량 기술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청년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갖춘 우간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오켈로 장관은 지난 9월 방한 시 부산 방문 계기 부산의 경제발전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우간다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서 박 장관의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했다. 박 장관의 금번 면담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함과 동시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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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연합' 결성 추진EU 집행위는 7일(화) 제16차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연합(Small Modular Reactor Industry Alliance)'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정부,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 일련의 산업연합을 결성, 유럽 제조를 촉진하는 우호적 규제 환경조성, 기술 및 노하우 교류를 통해 유럽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원자력에 대한 EU 회원국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높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유로 집행위는 원자력 프로젝트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작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약 12개 회원국이 이른바 '원자력 연합'을 결성,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12개국 에너지 장관은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EU 차원의 SMR 산업연합 결성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망 안보 강화,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 유럽의 기술 주도권과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7일(화)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향후 수개월 내 'SMR 산업연합' 결성 준비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MR 산업연합을 통해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U가 중국 및 미국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을 유럽의 기후중립을 위한 전략적 기술로 보지 않는다며 원자력 산업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원자력 산업 지원에 반대하는 점도 향후 'SMR 산업연합'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프랑스는 원자력을 기술 및 정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등 EU 자금지원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50년까지 원자력 산업을 통해 총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