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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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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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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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TRC인재양성 대전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제품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고객 분석’, ‘AI기반 정신건강 평가시스템’ 등 관람객들이 AX 기술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AI 연구 개발 성과를 체감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ICT 기술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벤처기업협회의 ‘기술설명회’, ‘투자 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그리고 참여 기업·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사업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벤처투자사, 기술수요사 등 기술사업화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타겟팅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피칭 마스터클래스’, ‘성공사례 공유회’ 등 참가자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미래를 향한 도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ITRC 인재양성대전’ 에서는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0개 ICT 분야 대학, 53개 연구센터의 교수진과 석·박사생들이 AI,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혁신적인 성과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은 연구주제별로 AI플랫폼 서비스, 양자컴퓨팅 AI반도체, ICT산업융합 등 7개의 기술별 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생들이 전시관을 찾아온 국민들에게 직접 연구경험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피싱 영상과 같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치매 전 단계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HD)의 인지 개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우리나라 연구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전시 투어, 연구계 진로 설명 등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관람에 재미를 더할 전시관 스탬프 투어,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문화행사도 열린다. 아울러, 참여대학 교수들에 대한 격려와 고급인재양성에 대한 연구·교육 현장 의견 청취 등 소통을 위한 ITRC 센터장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과 ‘ITRC 인재양성대전’ 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메이아이, 드라이브텍㈜, 김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ICT 기술성과 확산 유공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김준기 래블업 주식회사 CTO 등 정보통신·방송 R&D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7인은 장관상을 수여받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역량 있는 연구자 양성,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AX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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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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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돈이 되는 어촌·연안’ 만들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함께 머리 맞댄다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과 같이 예산, 제도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39개의 과제는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어촌 부가가치 제고’를 주제로 열린다. 개최장소인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상 단일 기업 최초로 김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대표기업으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김 수출 1위 기업이 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 공동체 상생의 대표 사례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중리마을은 마을 특산품 ’감태‘ 가공시설을 유치한 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가공・판매 등을 전담하여 안정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이 수산업・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촌과 연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며, “수산업・어촌도 단순 수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체험・관광, 수출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엮어서 이번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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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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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열려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17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도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 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개 사와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1 개별 미팅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투자금 확보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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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오픈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했다. 그간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심사의 전문성은 물론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직접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해 본 지자체 담당자 및 공모참가 건축사의 생생한 이용 소감 및 후기와 함께, 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융복합 정보 플랫폼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비롯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건축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학계 및 공공부문 등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이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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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2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7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전후방산업은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수출상담회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출계약(MOU)이 체결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향후전망 논의 등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서, 지에스(GS)25,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제1호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을 체결한다.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영토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다. 제1호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인 지에스(GS)25와 중소기업 봉땅이 만들어 간다.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 몽골 현지 엠제트(MZ)세대들에게 선보여 케이(K)-푸드 인기 상승에 힘쓸 계획이다. 지에스(GS)25의 현지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땅 꽈배기 제품을 수출용으로 현지화한 후 몽골·베트남 지에스(GS)25 약 500개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봉땅은 전통적인 꽈배기를 변형한 도넛에 다양한 토핑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활용해 2021년 6월 1호점 개설 이후 현재까지 송리단길, 성수동 등에 직영 점포를 운영하며 엠제트(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에스(GS)25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케이-푸드(K-Food)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케이-푸드(K-Food)를 현지에 융합한 식문화 전략으로 6년 만에 20배 성장하며 올해 1월 해외 500호점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7년 1,500호점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했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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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최 부총리,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및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➊한·미·일 재무장관회의, ➋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➌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월 16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4.17(수),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서,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월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월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16(화)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4.19(금)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19(금)에는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24년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