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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부안군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계화 옛 방조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간척유산 보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식재 행사도 함께 시행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계화 옛 방조제 상단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것에 협력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새만금의 역사와 미래를 연계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1968년에 준공된 계화 옛 방조제는 부안군 의복리에서 계화도까지 연결된 연장 3,556m의 방조제로, 이를 통해 광복 이후 가장 큰 간척지인 계화 간척지가 조성되어 우리나라 식량생산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었다.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척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꽃길 조성을 통해 간척 역사와 연계한 관광벨트(지구)의 한 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영화ㆍ영상 콘텐츠 유치·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넓은 부지가 있고 촬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장물이 없어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약 130여 편의 영화ㆍ영상 콘텐츠가 새만금에서 촬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전북지역 영화ㆍ영상 콘텐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새만금 내에서의 인허가, 사용료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화ㆍ영상콘텐츠 촬영이 가능한 영화·영상 규제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안 인근에 간척 역사를 살린 관광요소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과거와 현재·미래를 잇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는 부안군 인근 관광지와 함께 관광벨트(지구)를 조성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을 포함한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 증대와 현재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한 상징적 시설물인 계화 제2방조제에서 협약식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사업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만금과 부안군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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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의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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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관련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한 생물소재 활용 실증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유망기술을 정리한 ‘유망기술 자료집’을 배포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의 시선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기업간담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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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정 본부장은 천연가스·핵심광물 및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금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루어진 최대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교역·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래,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최초로 장관급에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교역은 발효 연도('15년, 86억 불) 대비 약 70%('23년, 146억 불) 증가하는 등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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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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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전문 액셀러레이터(AC) 2개사 선정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한국사회투자와 로우파트너스·충남 기술지주 컨소시엄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능형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식품 기술 분야 외 농촌융복합 분야를 신설하여 농촌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농촌융복합 새싹기업(스타트업)을 각 10개사 이상 발굴하여 기업 진단, 멘토링, 최소 2.8억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자체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데모데이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5월 2일부터 프로그램 신청페이지를 통해 모집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별 세부 계획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 케이 스타트업(K start-up) 및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 혁신가, 기업가들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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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조달청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했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감사시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점검토록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주유소에 대한 이용교육,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고가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 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우수 이용기관의 포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유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매년 약 72억원을 절감(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공공유류 고가 판매,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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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24.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22.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100 → 150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3년 5월)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3년 6월)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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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 범정부 통합한국관 가동으로 수출 마케팅 총력지원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기능을 추가한 뉴로메카, 미국물류전(MODEX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티라로보틱스 등 혁신기업들이 참가하여 1,500여건, 1,000만불 이상의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대상 온ㆍ오프라인으로 전시회 전주기 수출 마케팅을 지원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전부터 △참가기업 정보가 온라인상 게재된 ‘디지털 하노버 상품관’을 운영하고, △SNS를 활용하여 글로벌기업(SIEMENS, Volkswagen 등)과 상담을 주선한다. 폐막 후에는 △KOTRA 해외전시 수출전문위원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사후 화상상담을 제공하며, △참가기업 제품 필드 테스트, △현지 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그간 CES, MWC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브랜드 프리미엄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통합한국관이 전시회 내 수출 전진기지로 역할하여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열 KOTRA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될수록 혁신기술의 경연장인 하노버 전시회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며, “KOTRA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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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美국립핵안보청과 과학기술 협력의 물꼬를 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프레임워크 체결에 이어 협력형태, 거버넌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MOC) 체결이 곧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3국 연구기관 간 협력은 핵심·신흥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에 공감하고, 프로젝트 및 수행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핵융합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과기정통부는 미국 과학기술 정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장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중”이라고 말하며,“미국 핵심 국립연구소와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를 관할하는 국립핵안보청과 두 건의 협력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과학기술 협력의 외연 확장과 질적 향상의 성과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협력이 양국 핵비확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