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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슬기로운 벼농사의 시작, 종자소독이 기본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앞두고 건전한 볍씨 사용과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주요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벼 키다리병과 벼잎선충은 감염된 종자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충이다. 벼 키다리병에 걸린 벼는 비정상적으로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심하면 줄기에 하얀 포자가 형성되면서 말라 죽는다. 벼잎선충은 감염된 볍씨와 왕겨에서 겨울을 나며 파종 후 싹이 트면서 윗잎으로 이동하여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벼가 피해를 보면 잎이 한 번 꼬이면서 하얗게 말라 죽고 볍씨가 작아지며 까만 점이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볍씨를 선별하고 파종 전 철저히 소독해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종자 소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탕 소독= 60도(℃) 물 300리터(L)당 볍씨 30kg을 10분 담갔다가 꺼내 찬물에 바로 식혀준다. 적정 비율(물 10:볍씨 1)과 온도 등 조건을 제대로 지키면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0% 이상 볼 수 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고온에 민감한 품종은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단,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바로미2’는 파종량을 10% 늘려 소독하고 1~2mm 싹을 틔운 후 파종해야 한다. △약제 소독= 온탕 소독을 마친 볍씨는 적용 약제별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약액에 48시간 담가둔다. 이때 약액 20리터(L)당 볍씨는 10kg이 적정하고, 약액 온도는 30도(℃)로 맞춘다. 해마다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2~3년 주기로 약제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자세한 등록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자소독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벼 키다리병 방제법은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주요 벼 품종 가운데 키다리병에 저항성을 가진 품종은 최고품질 벼 ‘안평’과 ‘삼광’, 고품질 벼 ‘영진’, ‘새누리’, ‘남평’, 단기성 벼 ‘다평’, 가공용 벼 ‘진옥찰’, ‘아랑향찰’이다. 이 중 ‘안평’, ‘삼광’, ‘영진’은 2024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공동육묘장이 증가하고, 모 기르는(육묘) 기간의 단축, 볍씨 소독 기술 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판에서의 키다리병 발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벼잎선충 발생률도 전년 대비 약 2배 줄어든 1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병해충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건전한 볍씨를 구분해 사용하고, 파종 전 볍씨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종자 전염성 병 예방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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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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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5억 달러, 역대 최대 신고금액 경신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1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8억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 달러, +49.2%), 화공(3.4억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2억 달러,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3억 달러,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6억 달러를,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9억 달러를 기록했다. 【평가】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 달러)에 이어 2024년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중 1분기의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 달러) 이후 20년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호실적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루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가 99.2%로 대폭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체감되는 경제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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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2024년산 생육·수급 관리 방안 ]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23년 4.9만톤)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지정출하 방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1만톤)도 추진한다. [ 2024~2030년 경쟁력 제고 대책 ]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 유통 구조 효율화, ▲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재해예방시설 및 계약재배물량 확대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12만톤 중 6만톤), 평시 수요의 25%(37만톤 중 9만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하여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하여 노동력을 절감(기존 과수원 대비 30%↓)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1,200ha),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23: 931ha→’30: 2,000)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 유통 단계 단축,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24개소)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사과 기준, ‘22:유통 물량의 14% → ’30:30%)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 신품종·중소과 시장 확대 및 규격·표시제 개선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노란 사과(골든볼), 초록 배(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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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쟁률 26.4:1’ 청년들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취업 ‘일타’ 한국폴리텍대학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협약반’을 통해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 폴리텍대는 1일 ‘협약반’ 대표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폴리텍대는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❶ 비전공자도 금융 IT 개발자로… ‘경쟁률 26.4:1’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현재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IT)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다. 현장성 높은 훈련은 탁월한 훈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85.3%)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IT) 직군으로 진출했다. 전체 수료생 중 과반수(56.9%)를 차지하는 비전공자 58명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이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1, 2023년 19.2: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❷ 반도체 쿼츠웨어 분야 ‘특수성이 곧 경쟁력’, 원익큐엔씨 협약반 포항캠퍼스는 원익큐엔씨와 협력해 2020년부터 협약반을 운영하며,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쿼츠웨어 생산에는 산소·수소 용접 기술이 사용되는데 오직 수작업만 가능하고, 쿼츠(석영)는 금속재료와 물성이 달라 용접법에도 차이가 나고, 특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한다. 기업 생산공정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핵심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 엔지니어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 협약반 운영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협약반을 거쳐 원익큐엔씨에 재직 중인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배출한 협약반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전공 기술을 살려 취업해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임금, 근무 환경, 복지제도 등에 취업자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익큐엔씨에서 지속적인 채용 의사를 보일 만큼,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 맞춤형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라면서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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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혁신을 향한 첫걸음! 2024년 특허기술상 접수 시작특허청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술혁신에 초점을 둔 ‘2024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 중에서 ’24. 4. 1.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발명자‧심사관 등으로부터 신청 및 추천(4~6월)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은 각 심사국 예심(7월)을 거쳐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되고,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점수에 따라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이 결정(8월)되고 시상(9월)이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❶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❷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❸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이 우수기술의 발굴을 통해 기술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발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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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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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문가 컨설팅 받고 기업물류비 절감하세요국토교통부는 ’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해 4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물류업무 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총 362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33건, 물류비 약 8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 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공모 참여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4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불합리한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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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강화!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이끌어 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외교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부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의 중점을 두었다.”며,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약식에서는 양 부처의 창업지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간 세부 협력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동 업무협약은 우리 중소·소셜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과 공적개발원조 활동 참여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시범실시, 기업 해외진출·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금번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양 부처 산하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의 해소와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처 간 협업에 추진력을 얻게 된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현장과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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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예정조태열 장관은 4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NATO의 글로벌 파트너인 우리나라는NATO 외교장관회의에 세 번째로 참석하는 것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우크라이나와 EU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상황, 신흥안보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초국경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