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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조달전문 훈련과정 신설로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조달청은 2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舊 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에 ‘해외조달시장 전문훈련 과정’을 담당할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조달 훈련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해외조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과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앙부처 인력양성 사업으로 올해 신설됐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조달시장 전문교육 과정은 최초로 개설되며 집합 및 대면 교육임을 감안하여 훈련장소를 접근이 편리한 서울 강남구에 마련했다. 훈련과정은 기업 재직자들이 해외조달시장과 수출 업무 전반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달제도, 해외입찰 제안서 작성, 인증 취득 등 12개 과목으로 편성된다. 4월부터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당 연간 2~3회씩 교육을 개설하여 총 30회의 교육이 개설된다. 이번 훈련과정은 상시근로자 500명 초과 제조기업 등 대규모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재직자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6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훈련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와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4월초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 신설은 조달청이 2019년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바탕이 됐다. 이 과정은 매해 수출 전문인력 60명을 양성하여 수출 유망기업에 채용시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 일부 기업에서는 매년 수료생을 채용하거나 수료생 4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취업 성공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청장은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충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에서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유망 중소조달기업들이 더욱 과감하게 해외조달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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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통한 ‘물산업’ 활성화 박차·· 신성장동력 확대조달청은 27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구지역을 찾아 지역특화산업인 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글로벌 일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산업 입주기업 10개 사와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기술력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우수제품 공공기관 구매의무화 ▲우수조달물품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 제품 규격 기준 완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사유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건의사항들을 조달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물산업 우수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펌프 전문 제조기업인 (주)그린텍(대표 이정곤)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뒤, 미래신산업인 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2019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입주율이 96.5%에 이르고 2022년 매출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도 MAS,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G-PASS 등 다양한 조달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발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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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재외공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방위사업청은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주요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호주, 중동지역 공관장과 주재국 방산협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확대를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장은 3월 25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회의 간, 오세아니아 지역 정세평가와 호주에 진행 중인 수출사업을 점검하고,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사청과 재외공관의 협력채널 다양화 방안을 논의했다. 3월 26일에는 이준호 주카타르 대사, 류제승 주UAE대사,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와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무기체계의 계약성사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고,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 그리고 이를 통한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등 수출 대상국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한국이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금번 협력회의를 통하여,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이 논의됐으며,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방사청-재외공관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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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주)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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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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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업무 협약식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0개 중소기업, 6개의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협업하여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자사 지원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태림(주)는 협력사와 SCM기반 공급망 구축 사례를, 중소기업인 동아플레이팅(주)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도입을 통한 생상성 향상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이 당장에는 비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투자성격도 있다”면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대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공정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참여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함께 “더 나은 미래, 디지털 제조혁신으로 준비합니다. 함께 가는 미래,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약속합니다.”라는 상생협력 목표(비전)선언문을 작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시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협업의 업무방식을 강조했는데,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민관 협업의 대표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현 정부(’23~’27)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3,000억원을 투자해 3,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제조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종별 상생형 공급망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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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 발간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KOTRA)),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주요 수출 제품과 기술 소개 정보를 총망라한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으로 제작된 이번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에서는 온실, 수직농장, 노지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2개 한국 스마트팜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각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별로 특징·강점, 수출 경과, 희망 진출지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가 원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직접 우리 기업에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한국 스마트팜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코트라(KOTRA) 26개 해외 무역관에 배포하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상담회, 주요 박람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디렉토리북은 인쇄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제작되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 게재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디렉토리북 발간·배포를 통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들에게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예정되어 있는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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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개소 적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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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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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