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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2019. 11. 25. ~ 26.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아래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추후 발효 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조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OECD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 11. 27.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②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③ (사용료 소득)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함 *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5% 세율 현행유지 ④ (기술용역대가 신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 세율 적용) ⑤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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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12.3(화) 장관 공관에서 2019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연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책자문위원 및 외교부 간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제 정세는 여러 외교 현안들이 다층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사고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 된다”고 하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올 한해 외교적 성과와 남은 외교현안들을 점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향후 우리 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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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한-캐나다 개발협력정책협의회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제3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9.12.3.(화)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측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캐나다측은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외교부 국제원조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제1차 협의회 2010.9.29. 서울, 제2차 협의회 2014.5.23. 오타와 개최되었다. 양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내 중견 공여국으로서 △유엔 개발 체제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개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개발재원 조성 노력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안 및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2018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 기준, 우리는 23.5억불(29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 중 15위), 캐나다는 46.5억불(9위) 기여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2017.6월 채택한 여성주의 국제원조정책에 기반하여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2018년‘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구상을 출범하여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개최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와의 개발협력 분야 정책협의에 이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여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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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골목 상품권 류헌진 회장 초청간담회 개최<12월 2일 오후 전주라마다 호텔에서 류헌진 회장 초천 우리골목 상품권 관련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제투데이뉴스 독자> <12월 2일 오후 전주라마다 호텔에서 류헌진 회장 초천 우리골목 상품권 관련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제투데이뉴스 독자> <12월 2일 오후 전주라마다 호텔에서 류헌진 회장 초천 우리골목 상품권 관련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제투데이뉴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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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홍보 전시회」개최<해외 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홍보 전시회 기념촬영/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홍보 구상이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11.28.(목)부터 12.12.(목)까지 약 2주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부근에서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홍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후원 하에 국민의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전시장에는 국민참여자가 구상한 대로 QR코드를 활용한 ‘손가락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비치되며, 여행객들은 출국 중 해당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전시는 국민참여형 홍보의 취지에 맞추어 ‘소통형’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여행객들은 조형물에 자신과 일행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기원하는 ‘안전여행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안전여행 메시지를 남긴 후 외교부 페이스북‘인천공항에서 외교부의 손가락 하트를 찾아라’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지난 6월 외교부가 새롭게 서비스를 개시한 해외안전여행·국민외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안전정보 실시간 푸시 알림 및 △위치정보 전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각적이고 참신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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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효율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외교부-지방정부와 손잡다.<지방자치단체 ODA 역량강화 워크숍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2019.11.28.(목)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ODA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난 6월에 이어 개최된 하반기 워크숍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OD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효율적․통합적 개발원조 추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 2회 워크숍 개최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 정부 ODA 추진방향 공유, △지방자치단체 ODA 참여 방안 및 절차 등 다양한 주제 발표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1:1 상담데스크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심도 있게 협의하고 상호간 협업을 확대하는 세션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ODA를 통한 후속조치 이행방향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구현을 위해 외교부-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이 국제 원조규범을 준수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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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기조연설<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다음은 文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기조연설 내용이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규모의 탬브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 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에서 함께해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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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아세안 사무총장 면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장관은 11.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부산에서 개최된 문화혁신포럼 리셉션 계기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력,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왔음을 평가하고, 11.25.(월)-27.(수)간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다양한 부대행사들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단순한 관계수립 30주년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아세안과의 획기적 협력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 계기”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아세안 사무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아세안 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아세안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아울러 폭넓고 내실있는 성과사업들과 다채로운 부대행사 준비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신남방정책의 지속 이행을 위해 사무국 또한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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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설리번[Sullivan] 미 국무부 부장관 면담<미 국무부 부장관 면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나고야) 계기 11.23(토) 오후 미측 수석대표인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부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State)을 면담하고, 한미관계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 및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 장관은 GSOMIA,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간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설리번 부장관은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하였다. 아울러, 설리번 부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양측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조화로운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들을 합리적이고 호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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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11.23.) 개최 결과<한일 외교장관회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23.(토) 오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개시될 수 있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특히 일측 수출규제 조치 조속 철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이번에 개시될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궁극적으로 이들 규제조치의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강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두 나라 외교당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두 장관은 12월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