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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벤처·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과제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사업화자금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 사업화금융’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벤처투자 4조 3000억원(2000년 제1벤처붐 2조원), 2020년 신설법인 12만개(추정), 유니콘기업수 세계 6위, 상장시장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의 약진 등 제2벤처붐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벤처 4대강국’에 자리매김하려면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중기부는 판단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외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융자·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고위험-저수익)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들은 모험자본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기반 혁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지원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특성을 감안,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자금지원기관의 위험도(Risk)를 줄이는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기술개발(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복합금융 활용 벤처투자 틈새 보완,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전략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미국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억 3000만 달러(추정)로 전체 미국 벤처투자의 15% 수준에 달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인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하는 방식의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도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하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액의 일부를 보증대상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은 기업 지분이 아닌 특허(IP) 소유권의 지분으로 전환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제도도 도입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이다. ‘조건부 지분인수계약’과 마찬가지로 후속투자자에 의해 기업가치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이다.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가 확대된다. 기업의 기존 채무 등을 보지 않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을 2021~2022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보증이 연계된 후불형 기술개발은 2020년 308억원에서 2021년 545억원으로 확대된다.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 산업부·중기부 협업을 통해 연 4500억원 규모로 제공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복합금융 제도를 보강한다. 먼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통상 펀드 결성액의 10% 정도를 펀드에 출자해 왔다. 그러나 벤처펀드는 7~10년간 장기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 운용하던 펀드 외에 추가 펀드를 결성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신속한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집행을 위해 일시적인 출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벤처투자 여력은 비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기보는 현재 모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는데 모태자펀드 투자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45%인 비수도권 기업 투자비중도 2025년까지 연간 투자액의 6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애로를 겪고 있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위해서는 ‘버팀목펀드’ 1600억원, ‘지역뉴딜 벤처펀드’ 4개 권역에 최대 5000억원을 조성해 투자한다. ‘버팀목펀드’는 대면 기회가 감소한 공연, 여행·관광, 도소매, 수출 감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며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지역에 시범 조성 후 권역별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새 복합금융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생태계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가칭)’을 2022년까지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투자가능성 등을 상호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다.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올해 2곳을 조성하고 기업과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3000여 곳에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해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제2벤처붐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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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지털 뉴딜 글로벌 시장 선점…수출금융 30조 지원<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한국판뉴딜 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그린·디지털 뉴딜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진 성숙시장, 신흥 성장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 시장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ODA·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5년간(2021~25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기간 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타당성조사서(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한다. 정부간 계약(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한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곳에서 7곳까지 확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PIS펀드, 총 1.5조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 현지 인력 양성·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열린혁신도 촉진한다.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 신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도 강화한다.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민관협력으로 사실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 디지털 신경제질서(New Normal)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한다.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해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을 실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한다. 미·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를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도 조기 구축한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총 2260억원 규모)하고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며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도 제공(무역보험공사)한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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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된다는 말에 ‘배달특급’만 씁니다”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배달특급’으로 총 14번을 주문했다. 할인 이벤트 기간에만 약 28만 원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주문을 기록한 우수 고객에 등극했다. A씨는 “다른 민간배달앱과 다른 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중개 수수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된다기에 서비스 시작부터 쭉 써왔다”며 “평소에는 지역화폐를 쓰면서 할인을 충분히 받았고, 할인 이벤트 기간에는 매번 다양한 할인이 쌓여서 주문을 계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가 사용한 28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배달특급’의 수수료는 2,800원이지만 민간배달앱의 수수료는 3만5,000원이다(민간배달앱 수수료 12.5% 기준). A씨가 민간배달앱 대신 배달특급을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3만2,200원 가량을 더 벌게 된 셈. 이 같은 사례를 통해 ‘배달특급’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100원딜 등 다양한 이벤트도 ‘배달특급’ 인기몰이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20대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진행한 ‘배달특급X마켓경기 100원딜’에 응모해 현재까지 3번이나 구매에 성공했다. B씨는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100원딜에 도전하며 즐겁게 구매까지 성공해 기쁘다”며 “싼값에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으로서 경기도 농식품을 소비한다는 자부심도 들고, 품질까지 좋아 만족한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미담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동탄맘카페의 한 회원은 게시글을 통해 “딸이 좋아하는 초밥을 집 근처 매장에서 주문했는데, 음식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주문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며 “모두 함께 힘내자”는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 게시글을 읽은 회원들은 “어려운 시기 함께 돕자, 매장 정보를 알려달라”는 등 훈훈한 분위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동탄맘카페 정영미 회장은 “100원딜이 요새 회원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성공 인증샷까지 올라오는 등 반응이 뜨겁다”며 “의식 있는 주부들 중심으로 '배달특급' 사용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주식회자 관계자는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어지며 자연스런 인기몰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수익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다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서비스 시작 후 한 달간 총 가입 회원 11만 명, 총 거래액 30억 원을 넘기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재주문율 역시 약 50% 가량 이었으며, 지역화폐 사용률도 67%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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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거리두기 조정,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행·실천·현장 수용성”<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이행과 실천’,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이라며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의 위험이 큰 곳은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담보하되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하는 것들까지 필요하다”며 “방역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수용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난해 3월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 이후 콜센터 업계는 방역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확대, 가림막 설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콜센터에서 또다시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근무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 밀집도가 더 높아진 곳도 있다고 한다”며 “일부 콜센터는 거리두기나 정기 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조차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콜센터 업계에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터 곳곳의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될 때”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분야 콜센터의 방역관리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결단을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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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 제6회 KOREA AWARDS '보건공로大賞' 수상<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사진제공=세계총연맹WFPL>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제6회 KOREA AWARDS에서 '보건공로大賞'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하는 '제6회 KOREA AWARDS(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코리아 어워즈)'에서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가 보건부문 보건공로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주최 측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는 '제6회 KOREA AWARDS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하고 1월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뛰어난 약업인으로, 글로벌 외자 제약사의 백혈병 치료제 보다 더 우수한 ‘슈펙트'를 개발한 뛰어난 신약 개발자로 주목받는다. 슈펙트는 국내 제약사들이 목말라하는 백혈병 치료제로 2012년 1월 국내개발 신약 18호로 승인받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다. 일양약품의 슈펙트는 아시아 최초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당시 일양약품 중앙연구 소장이었던 김동연 화학박사가 개발의 주인공. 김 박사는 이를 포함, 3종의 신약을 개발한 국내 최고의 신약 전문가로 꼽힌다. 일양약품은 김 박사가 개발한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의 3상 임상결과도 지난해 2월 공식 발표한바 있다. 이 임상 임상결과는 세계적인 권위지인 영국 학술지 'British journal of Hematology'에 게재(2020년 2월 6일)됐는데, 이 학술지에의 신약논문 게재는 한국인 신약 개발자론 김동연 박사 개발 제품이 처음이다. 슈펙트의 3상은 아시아(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24개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총 241명을 대상으로 4년간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 RADOTINIB)와 글리벡을 투여해 추적 관찰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 슈펙트는 백혈병 세포를 1000배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유전자반응]을 획득한 환자는 슈펙트 투여군이 86%, 반면 글리벡(노바티스) 투여군이 75% 였다. 완전유전자반응률은 슈펙트 투여군이 58%, 글리벡 투여군이 49%로 슈펙트가 글리벡 보다 크게 우수했다. 특히 치료 실패율에서 슈펙트 투여군은 6% 글리벡 투여군은 19%로, 슈펙트 투여군이 압도적으로 낮았다. 치료후 3개월째 조기유전자반응률은 슈펙트 투여군이 86%, 글리벡 투여군은 71% 였다. 이 임상연구를 주도한 김동욱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는 "슈펙트를 사용할 경우 더 빠르게 더 많은 환자에서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얻었다, 슈펙트를 일정 기간 사용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연 박사가 개발한 ‘일양약품의 슈펙트’는 글리벡보다 더 뛰어난 약효임이 글로벌임상에서 입증됐다. 글리벡은 고가 약(한달 약값만 300만~600만원, 연간 3600만~7200만원)으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김동연 박사가 개발한 ‘슈펙트’는 치료비용(한달 약값179만 2000원)이 글리벡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환자의 1개월 약값은 이의 5%로 본인부담금인 순수약제비는 8만 9600원 이다. 경쟁약물 가운데 가장 저렴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의료보험재정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 이다. 김동연 박사는 글리벡 외에, 소화성 궤양 치료제 일라프라졸 (놀텍정 10 mg) 개발 및 출시, 플루백신 (3가 및 4가) 개발성공 및 출시 하는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김동연 박사는 1950년생으로 한양대공대(화학)를 졸업, 아주대학교에서 의약화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양약품에는 1976년 연구원으로 입사, 연구소장을 거쳐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제정되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대한민국 참봉사대상)'는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시상부문은 총 10개 부문으로 국가혁신, 의정, 과학, 경제, 지역발전, 참교육공헌, 보건, 세계관광, 사회공헌, 문화부문 등이며, '참교육공헌부문'은 각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추방하는데 헌신한 자와 교권회복을 위해 공헌한 자,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의 향상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바람직한 교육의 표상(表象)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교권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세계관광부문’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관광업이 줄도산 사태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세계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신설됐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본 행사의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협),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지오영그룹, (주)다우케이아이디홀딩스,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여성연구원(WWI), 국제청소년연구원(IYI), 세계경제정책연구원(WEPI), 세계보건연구원(WHI),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국회기자단, 스포츠한국TV, 세계과학기술연구원(WSTI), 세계환경연구원(WEI), 통일정책연구원(KPINU), 미디어정책연구원(MPI), SVEH(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월드얀미디어그룹, 대한인터넷신문, 아유경제, 개미신문, 여수인터넷신문, 전남인터넷신문, 제주환경일보, 100뉴스, 강원경제신문, 한국생활체육뉴스, 송파타임즈, 천안신문, 일요주간, 선데이뉴스신문, 구미뉴스, 경북IT뉴스, 경기뉴스, 뉴스일번지, 뉴스경기, 스쿨iTV, 중국동포신문, KJTimes, 경기종합TV뉴스, 한국요양신문, IBN한국방송, 환경포커스, 전국경찰뉴스, 뉴스에듀신문, 한국교육신문연합회, 국제학생기자단 등 500 여 언론 및 단체들이 함께했다(무순).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이산하<李山河>)'을 모체로 한 정치적 중립기구다. 세계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과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 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본 연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설 언론기관과 연구기관,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 및 특별기구 등을 두고 있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국제청소년연구원, 세계여성연구원, 국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정책연구원, 세계보건연구원, 세계과학기술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세계환경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부설 언론기관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가 있다. 세계언론협회 소속의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다국적기자단'인 '세계연맹기자단(WPC, WFPL PRESS CORPS)'과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 Fairness of Opportunity & Fairness of the Process Action Headquarters)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 중 하나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의 평가분석전문 비영리 기구로서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 국회 입법•의정활동,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안 등 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장학재단으로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을 두고 'iDREAM 장학금'을 운용한다. 장학재단의 'iDREAM 장학금'은 전국의 소년소녀 가장 등을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부설기관 이외에도 특별기구로서 '인권기구'가 있으며, 인권기구 내에 학교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SVEH(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를 두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세계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설립 기념일인 1월 11일을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더 이상 고통 받거나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 대처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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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키운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3대 신산업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포상 및 현판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올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신기술·신시장 등 새로운 개척이 필요하고 특히 벤처·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입해 활동하는 분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BIG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수립,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BIG3 벤처·스타트업 250개를 집중 육성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BIG3 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BIG3 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따른 후속화 사업으로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특구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BIG3 분야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조성한 벤처펀드를 올해 5000억원 이상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미래차에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한 특화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센서 등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스타트업에 제공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글로벌 완성차와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벤처·스타트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 병원,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을 위해 상반기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연구환경을 조성, 벤처·스타트업들의 임상 단계까지 진입을 촉진한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중소 팹리스(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팹리스에 필요한 설계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ARM 설계패키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활용 빈도가 높은 IP, EDA Tool, 디자인하우스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그동안 현장에서 나왔던 ‘소량 생산하는 팹리스가 국내 파운드리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팹리스의 파운드리 사용 접근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디자인하우스가 팹리스의 생산물량을 모아 묶음거래를 통해 국내외 파운드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직거래가 아닌 파운드리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디자인하우스를 활용해 우선 생산 계약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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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P 그룹 STR 솔루션 독점판매 계약<(좌)E2P 그룹 오인석 회장과 (우)포워드메디 조창운 대표 업무제휴협약 체결/사진제공=E2P그룹> 이투피 그룹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살균력을 가진 STR-Solution 공간 살균기 제품의 B2B 독점판매 계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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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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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20.11.6.)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1월 26일(화)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붙임 참고)하며,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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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