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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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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38조 대출…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책과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 문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대출한다”며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한다”며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은 총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6월까지 한시 적용할 것”이라며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확대하고 한우·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 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온누리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유동성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지난해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전년 계획대비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원+α’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 산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 등 총 101억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환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잠재 취약성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존 외환 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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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선도형 경제 도약…금융이 뒷받침<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비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정하고,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며, 특히 올해 4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추가 발굴·지원한다. 또한 뉴딜펀드와 녹색금융 투자를 본격화하고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2021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천명하며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으로,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목표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1년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021년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플랫폼금융(platform finance) 환경 조성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40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이밖에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발행기업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발행한도도 연 15억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총 투자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특히 중개기관이 기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과 오프라인 IR 개최 등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도 한층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롭게 성장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과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며, 보험과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의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시험 운영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샌드박스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채널을 확충한다. 이밖에도 지역금융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및 감독으로 지역내 자금공급을 활성화하며 건전경영을 통한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확보해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7월에는 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상반기에는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 허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증료 인하 및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황성화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하는데, 정책모기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도 제공하고자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지급방식 도입을 포함한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상반기중 추진하고, 신탁을 노후대비·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제도로 역시 상반기 중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한다. 은 위원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법 적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서민금융 재원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설계 및 집행의 전과정에서 국민 및 금융시장 참여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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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연장 불가피”<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α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고,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α 규모의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 부문이 적극 뒷받침 하도록 나설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에도 나선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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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 (2020년) 6% → (2021년)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 15% → (2021년)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 24% → (2021년)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 35% → (2021년) 35% •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 38% → (2021년) 38% •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 40% → (2021년) 40%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 (2021년) 45%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문기간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 공공택지 : 3~5년 거주 •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 공공주택 (현행) - 물량 : 100%,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30%(맞벌이 140%) • 민영주택 (현행)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40%(맞벌이 160%) 7.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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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으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청사진이 19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 등 정책방향과 함께 상반기 중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방위적 경기 활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며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및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 신속 지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시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한다. 또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를 활용해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하고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 외환 리스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등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올해안에 조속히 이행하고 CPTPP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 신시장을 개척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하고,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며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아울러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76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등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에 나선다.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및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과 국채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R&D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올해 국유지 개발 8건 착공과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등의 국유재산 지속 개발 및 사용료 개편을 진행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 2021년 한국판 뉴딜에는 총 21조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며 총사업비 12조 7000억원의 뉴딜 지역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2월에는 디지털경제전환 등 뉴딜 10대 영역 총 30개 내외의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한다.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 등에 따른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올해 기재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위해 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1월부터 추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보장 강화와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공적 임대 확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올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반기 중에 공공기관 기관별 규모와 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의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합의를 계기로 직무 중심의 보수 및 인력운용체계 개편을 확대하며,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불요불급한 사업 확대를 억제하고, 코로나로 인한 기관별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위기징후 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간다. 김 차관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해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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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명절선물 판매 사진/사진제공=독자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가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과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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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0.2% 감소 그쳐… K-방역 제품 증가로 ‘선전’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하반기 강하게 반등,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0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특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하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수준의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수출증감률을 보면 중소기업은 –0.2%, 중견·대기업은 –6.7%를 보여 총 수출은 –5.4%를 기록했다.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 특히 하반기와 4분기 수출반등을 견인했고 수출호조에 힘입은 3분기 경기반등을 선도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중소기업 수출은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9월에 크게 증가(19.1%)한 후 11월(12.1%)에 이어 12월도 증가세를 확대(14.0%)했다. 특히 12월 수출은 중소기업 수출통계 작성 이래 월 수출액으로 최고치(10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4분기 수출도 역대 최고 분기 수출액(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하면서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3년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케이(K)-방역제품과 홈코노미 관련 비대면 트렌드 유망품목 수출의 약진, 온라인 수출 호조세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K-방역은 589%의 놀라운 증가세를 기록했고 비대면품목도 25%, 온라인 수출은 106.3%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K-방역제품 중 진단키트의 경우는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대비 298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가 포함된 품목인 기타정밀화학제품(PCR방식) 및 의약품(신속항원방식)이 각각 중기 수출 상위품목 7위(2019년 50위)와 9위(45위)로, 상위 10대 품목에 최초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디지털 장비 등 비대면트렌드 유망품목도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했다. 한류 확산으로 인한 K-뷰티의 인기와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한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이 중소기업의 주력시장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진단키트 등 신산업·신품목 수출이 북미·유럽지역 중심으로 늘면서 중국과 아세안 등 개도국 중심의 기존 중소기업 수출시장 구조가 다변화되는 진전도 있었다. 중소기업의 권역별 수출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아시아는 63.4%에서 61.2로 축소된 반면 북미는12.6%에서 13.7%로, 유럽은 13.2%에서 14.6%로 확대됐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하반기 이후 연속 두자릿 수 증가했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가수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음반·영상물 등 수출이 급증(수출액 9000만 달러, 38.6%↑)했다. 아울러 스웨던, 헝가리 등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증설되며 한국산 소재·장비 수출이 늘어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기존 중소기업 수출 주력제품인 반도체 제조용장비, 평판DP 제조용장비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온라인 수출의 활성화는 수출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늘렸고 관련 수출기업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중소기업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지난 2018년 17.8%에서 2019년 46%, 2020년 106.3%의 증가율을 보였고 온라인수출 기업수도 2019년 4303곳에서 2020년 7364곳(71%↑)로 크게 늘었다. 수출기업수 및 온라인쇼핑몰 신규 셀러 수 역시 약 3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해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K-방역제품이나 비대면품목, 온라인수출 등의 증가세가 없었을 경우 중소기업 수출도 전체 수출(-5.4%)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부진했던 중소기업 주력 품목 등의 회복추세가 기대되고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 유망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 또는 환율변동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활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리 중소기업 수출 상승세가 12월에 더욱 확대되면서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위기속에서도 전년도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큰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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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설 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 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 4000가구 공급돼 전년 대비 7.58%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가구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를 선정, 4700가구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주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총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한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 등 총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지난 15일 통합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10일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020년 8월 12일 시행)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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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더 편해진다…177만명에 연 10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특히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작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된다. 내달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