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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4.22. ~ '24.04.26.) 입찰동향조달청은 ’24. 4. 22. ~ '24. 4. 26. 기간 중 전라남도 여수시 수요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 등 총 294건, 약 2,28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물품)'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3%인 1,28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206억 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무대기계 제작ㆍ설치 시행'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7억 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지급자재(아스콘 1등급)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인 54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35억 원 중 본청이 257억 원으로 14.8%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478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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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첫걸음, 울산 석유 저장시설 운영 개시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월18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하여 석유제품 첫 입고현황을 참관하고, 건설현장을 살펴보았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남구 북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가스 복합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하여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석유 저장시설이 완공됐으며, 금년 내 가스 저장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금년 3월 석유 저장시설에 해외 트레이더사(T사) 유치했다. 금일 T사 석유 운송선박이 도착하여 첫 석유제품(납사)이 입고되며, 터미널은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석유트레이더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2024년 1월에는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 바,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트레이더사들이 울산 지역 에너지 허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행사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인 SK가스가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고, “아직 가스 저장시설의 완공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공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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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제 공공조달 흐름을 ‘한눈에’ 국제공공조달워크숍 한국에서 열린다.국내외 조달전문가가 함께 정부조달의 국제적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이 4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제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북미 및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조달워크숍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UN 등 5개 주요 국제기구와 캐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등 세계 20여 개국 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다'라는 주제로 공공조달의 최신 국제 트렌드와 중앙조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K-조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한국 전자조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 조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 세계 20여개국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4,17~19)’ 전시장 투어를 제공해 우리 조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국제조달워크숍은 미주 및 중남미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주개발은행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의미있는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들, 그리고 주요 조달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공공조달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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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혁신제품 데모데이’ 열려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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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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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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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TRC인재양성 대전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제품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고객 분석’, ‘AI기반 정신건강 평가시스템’ 등 관람객들이 AX 기술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AI 연구 개발 성과를 체감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ICT 기술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벤처기업협회의 ‘기술설명회’, ‘투자 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그리고 참여 기업·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사업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벤처투자사, 기술수요사 등 기술사업화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타겟팅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피칭 마스터클래스’, ‘성공사례 공유회’ 등 참가자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미래를 향한 도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ITRC 인재양성대전’ 에서는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0개 ICT 분야 대학, 53개 연구센터의 교수진과 석·박사생들이 AI,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혁신적인 성과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은 연구주제별로 AI플랫폼 서비스, 양자컴퓨팅 AI반도체, ICT산업융합 등 7개의 기술별 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생들이 전시관을 찾아온 국민들에게 직접 연구경험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피싱 영상과 같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치매 전 단계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HD)의 인지 개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우리나라 연구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전시 투어, 연구계 진로 설명 등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관람에 재미를 더할 전시관 스탬프 투어,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문화행사도 열린다. 아울러, 참여대학 교수들에 대한 격려와 고급인재양성에 대한 연구·교육 현장 의견 청취 등 소통을 위한 ITRC 센터장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과 ‘ITRC 인재양성대전’ 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메이아이, 드라이브텍㈜, 김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ICT 기술성과 확산 유공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김준기 래블업 주식회사 CTO 등 정보통신·방송 R&D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7인은 장관상을 수여받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역량 있는 연구자 양성,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AX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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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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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돈이 되는 어촌·연안’ 만들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함께 머리 맞댄다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과 같이 예산, 제도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39개의 과제는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어촌 부가가치 제고’를 주제로 열린다. 개최장소인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상 단일 기업 최초로 김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대표기업으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김 수출 1위 기업이 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 공동체 상생의 대표 사례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중리마을은 마을 특산품 ’감태‘ 가공시설을 유치한 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가공・판매 등을 전담하여 안정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이 수산업・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촌과 연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며, “수산업・어촌도 단순 수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체험・관광, 수출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엮어서 이번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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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