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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6일(금)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은 누군가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인구 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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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노인세대 건강한 사회적 기여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사진제공 = 대한민국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8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노인의 사회참여와 인성’을 주제로 열린 제9회 인성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고 노후보장 인프라를 촘촘하게 갖추는 것은 물론, 노인인구가 건강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율이 제일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인분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한 뒤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젊으셨을 때 좋은 나라 만들겠다며 건강을 많이 살피지 못하셨다 면서 오늘 세미나가 개최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같은 곳이 많이 있어야 노인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건강이 허락한다면 사회봉사와 같은 여가 활동을 하셔야 한다”면서 여가 활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긍지를 높일 수 있게 하며,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금의 노인세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의 세대 이므로, 이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어떻게 배우고 활용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격대교육(隔代敎育)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더라도 유년기를 조부모와 함께 보낸 아이들이 학업성취도, 자아정체성, 안정도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충효(忠孝) 인의예지(仁義禮智)라고 생각한다 며 오늘날 인성이 무너진 것은 젊은들이에게 효도하는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고 보인다”고 지적한 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님 자주 안아드리고 전화드리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가 좋은 국민정신을 키워가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노인들이 존재감과 긍지를 느끼면서 어떻게 사회참여를 할 것 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앞선 세대의 노고에 존경과 이해를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에는 양철호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사회참여의 의의와 과제 를 주제로 기조발제 했으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나대웅 본부장이 “광주광역시 노인 사회참여활동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사례발표 했다. 토론자로는 한영현 광주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상수 전남일보 논설실장, 강위원 광주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운영국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 노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긍적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의원,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성 정책수석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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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러시아 나리쉬킨 하원의장과 회담<사진제공 = 대한민국 국회> 한·러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를 공식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러시아 상·하원의장과 회담하고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릴 수교25주년 기념 및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및 국회 대표단(원혜영 의원, 김성곤 의원, 한선교 의원, 이상일 의원)은 9월 3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9월 30일 오후 5시) 러시아 하원에서 세르게이 나리쉬킨 하원의장(Sergey Evgenievich NARYSHKIN)을 만나 수교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막기 위한 공동노력 방안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하원의장과 의회지도부와의 만남에서 북핵 불용 입장을 공유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사회의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이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통해 극동 러시아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사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와 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길 희망한다”면서“남북러 3각협력 사업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에서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러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지난 5월 제 초청으로 방한했던 나리쉬킨 의장님을 서울에서 만난데 이어 양국 수교 25주년(9.30)과 대한민국 국경일(10.3)을 맞이하여 모스크바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다”고 말했다. 양국 수교이래 의회수장이 한 해에 교차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정 의장은 또한“지난번 방한 때 의장께서 러시아 지도부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양국의 우호와 신뢰성에 기초한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해주셨는데, 우리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양국관계가 이제까지 발전해 온 것보다 앞으로 함께 이루어낼 것이 더 크고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양국관계는 이제 형제의 나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리쉬킨 의장은“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양국 간 의회외교는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면서“이는 지난 25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관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25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지난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260억불을 기록하였다. 2014년 양국 인적교류 역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발효(2014.1.1)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사상 최대치인 30만여명에 달했다. 현재 러시아는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와만 일반여권 비자면제협정 체결하고 있다. 나리쉬킨 의장은“지난 5월 방한 때 한국기업들의 러시아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면서“양국간 투자 무역을 더욱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뒤“오는 10월 하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우리 기업의 러시아 투자가 한·러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한러수교25주년 리셉션이 열리는 모스크바 롯데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 자동차 등을 예로 들었다. 정 의장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경제와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 투자와 고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한·러 의장 북핵불용,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반대에 공동인식 - 정 의장과 나리쉬킨 의장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의장은“최근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으로 조성된 긴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잘 보여주었다”면서“북한은 지난 8월말 남북고위급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이고 남북한 간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려와 관련하여“러시아가 국제 비확산체제의 주축국가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책임을 지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 공개적으로 북핵 불용 및 관련 안보리 결의 성실 준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면서“한‧러 양측이 함께 기울여온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저지, 대화 여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10)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나리쉬킨 의장은“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안보리 결의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리쉬퀸 의장은 이어“한반도의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북핵 불용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우리 입장은 시종일관 명백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러-북 관계 발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스스로를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러-북간 활발한 교류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사회의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리쉬킨 의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협력하며 국제규범 질서를 지키기를 원한다”면서“미래에는 남북이 통일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 정 의장, 러시아 하원의장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제안 - 정 의장은 이날 러시아 하원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을 창립국가로 하는 유라시아 의장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 회의에는 북한, 독일, 폴란드, 벨라루스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진행된 유라시아 친선특급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국가간의 연계 소통, 협력촉진을 위한 의회 간 대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철도 등 물류, 자원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등 협력사업 개발과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회원국 그룹의원들이 지원하자는 것이다. 나리쉬킨 의장은 향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날 나리쉬킨 하원의장과의 회담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 김성곤 의원, 새누리당의 한선교 의원, 이상일 의원, 최형두 국회대변인, 조준혁 외교특임대사, 김일권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정의장과 국회대표단은 나리쉬킨 하원의장 주최 오찬에 참석했다. 러시아 하원 측에서는 이사예프(Andrey ISAYEV)부의장, 푸쉬코프(Aleksey PUSHKOV)외교위원장, 예피파노바(Olga EPIFANOVA)러한의원협력그룹회장 등이 면담 및 오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오찬사에서 “러시아 속담에 ‘이웃은 가까울수록 좋고, 담은 낮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 사이의 담은 낮추고 더욱 가깝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한국에게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해”라면서“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여전히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각종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러시아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남북한 모두와의 신뢰 속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러시아 상원 회의실에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저녁 7시(한국시간 10월 1일 오전 1시)에는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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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5∼28일 뉴욕 유엔총회·개발정상회의 참석<사진제공 =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선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부대행사로 우리나라와 유엔개발계획(UND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같은날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에는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과 함께 ‘유엔 개발정상회의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세션을 공동 주재하고,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의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도출 방안을 위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25∼27일 개최되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해 2016년부터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28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의 성과 및 향후 방향과 이번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재하는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뉴욕 방문기간 중 뉴욕 소재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며, 주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국가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관 개관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다수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평화, 안보, 개발,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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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박근혜정부의 시행령 정치박근혜정부에서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공통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안 제39조)’하도록 하면서 제2차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교육청의 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9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독단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하무인 독불장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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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반도 긴장해소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사진제공 = 청와대>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특별오찬을 함께 했다. 시 주석은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전승절)에 참석하는 정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개별 오찬을 나누며 각별한 예우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 오찬은 특별히 박 대통령만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환대, 날로 발전하고 있는 한중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전승절 기념행사 환영만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는 초청 오찬 등에 참석하며 방중 기간 시 주석과의 식사만 세 차례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앞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는 이례적으로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이 이뤄졌고 청와대는 순차 통역과 비교해 정상 간에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어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국가주석과 총리, 중국의 1, 2인자와 연쇄회담을 하는 것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3일 있을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도 좌석배치와 구성 등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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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부상장병 위로 방문<사진제공 = 새누리당 >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당 지도부는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중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를 위로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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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장, 정기국회 앞두고 상임위‧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사진제공 = 대한민국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8. 31(월)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① 내실 있는 정기국회 준비, ②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일 준수, ③ 국회와 세종시간의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잘 준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19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이번 마지막 정기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주요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그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고, 12월 2일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 뒤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올해도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작년처럼 예산안 부수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헬리콥터를 운행하여 국회와 세종시간의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국회와 세종시간 업무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얼마 전 실시한 교문위원회의 영상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소통이 안 되서 답답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형 휴대폰도 손에 익지 않으면 불편하듯이 영상회의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용하다보면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정부협의는 가급적 영상으로 하고 매월 위원회, 국실별로 영상회의 실적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업무평가를 하겠다”며 영상회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사무총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16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이수원 정무수석, 김성 정책수석, 최형두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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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 서거6주기 추모식 행사<사진제공=국제투데이뉴스 이영희 시민기자> 김대중대통령 서거6주기 추모식이 인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시민댠체(인천행동하는 양심)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새정치 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원들과 당직자 및 12개 인천 시민단체와인천시민들이 추모식을 함께 했다. 추모위원들은 총 26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전직대통령의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국민들이 계승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추모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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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내정 철회해야정부와 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4개월째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관광산업을 살려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권의 선거보은인사가 단행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메르스 사태에도 4개월이나 한국관광공사 수장 자리를 방치하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선거보은인사”라며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관광업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창수 전 차관은 2014년에도 임기 9개월만에 강원지사 출마를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전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에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임기 9개월도 못 채우고 총선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무능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침몰했는데, 비전문가, 낙하산을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 하겠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동력”이라며 “낙하산, 보은인사가 내려와 선거용 커리어 쌓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차관이 내정된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원주로 본사이전을 마무리했다. 정 전차관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출마를 희망했으나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