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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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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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 전화 대담한민구 국방부장관은 7일 14:15시 나카타니 일본 방위대신과 전화대담을 통해 북한의 위성발사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할 방침이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상의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방위성 자위대의 대응을 설명하고 한국과 더욱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은 향후에도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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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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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 주한 미대사・연합사령관 대담<사진제공 = 국방부 >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월 7일 12시 국방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및 커티스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과 대담을 실시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강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감행된 것으로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에 대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확인하고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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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행자부 장관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사진출처 = SBS뉴스방송 캡쳐> 오늘 오전 09:30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에 즉각 대응하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당직근무 철저 및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확립하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청에는 전국에 발령 중에 있는 비상근무 경계강화를 지속 유지하고 사이버테러 대비와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정부청사 등에 대한 경비태세 및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가적인 도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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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박근혜 대통령은 2.5(금)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대응방안 한반도 정세 한중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가진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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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광명성 4호 궤도 진입 성공북한은 7일 오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히고 광명성 4호를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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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미·일·호·EU 주한대사와 대북 제재 강화 방안 협의윤병세 외교장관은 2016.2.5.(금) 10:00-11:00간「크 리퍼트주한 미국대사,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및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대표부대사를 초치하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노력과 더불어, 한·미·일·호·EU 차원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미국, 일본 및 EU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동향은 - (미국) 조만간 상원에서 대북제재 법안 통과 예정 - (일본) 아베 총리 지시로 외무성에서 독자적 제재 강화 방안 강구중 - (호주) 비숍 외교장관 명의 성명(1.6) 통해 북한의 WMD 제재 강화 및 국제 비확산 협력 강화 의지 천명 - (EU) EU 의회 대북결의안(1.21)을 통해 국제사회의 의미있고 유효한 제재 지지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EU 대북전략 작성에 있어 한국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은 북한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조치와 병행하여 각국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유하고, 이러한 의지를 빈틈없이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국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점검 및 보완하여,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권능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일련의 도발에 대해, 북한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철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도출 노력과 별도로, 기존의 채널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수시로 갖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뮌헨 안보회의(2.12-14) 참석 계기 등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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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부의장국 수임2016년 2월 3일(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PBC)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 임기 평화구축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유엔 평화구축위원회는 안보리 및 총회 공동 산하의 정부 간 자문기구로서 분쟁지역 재건과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르 이행 조정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구성은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구성은 31개국 6개 국별회의 및 교훈작업반이 있다. 2016년 PBC 의장단은 의장국과 부의장국(2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순환 원칙에 따라 의장국은 아프리카 그룹의 케냐가 그리고 부의장국은 아태그룹과 서구그룹에서 각각 우리나라와 스웨덴(前 의장국)이 수임한다. 우리나라는 2015-16년 임기 PBC 조직위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번 부의장 수임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금번 우리나라의 PBC 부의장직 수임은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차 유엔 총회 계기 공약한 바와 같이 유엔의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원 확대 의지에 따른 것이며 2013-1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평화유지활동(PKO) 포함 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기여 등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그간 우리의 기여와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유지 정상회의(2015.9.28.)에서 유엔 PKO에 대해 공병부대 추가파견과 의료시설 지원을 공약하였으며 유엔의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금번 PBC 부의장국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활동을 위해 평화구축 활동과 관련이 있는 안보리 총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등 유엔 주요 기관과 PBC간의 공조 강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유엔에서 평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 내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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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멘 외교장관회담 개최윤병세 외교장관은 방한중인 알-미클라피(Al-Mikhlafi) 예멘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2월 3일(수) 한-예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향후 예멘사태 종식시 재건사업 및 에너지·인프라 분야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 동북아와 중동 지역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알-미클라피 장관은 2.2(화)-3(수)간 제2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을 하였다. 윤 장관은 유엔 중재하 예멘 평화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어 예멘이 조속히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 그간 중단되었던 양국간 실질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알-미클라피 장관은 예멘 내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간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예멘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한국 기업의 예멘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알-미클라피 장관은 예멘 안정화를 위한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윤 장관은 예멘 우방국 회의 등 예멘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대예멘 인도적 지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 통해 2009-2015년간 총 525만불이며 예멘 우방국회의(eeting of the Friends of Yemen)는 2010.9월 제1차 이래 2014.9월 현재까지 8차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차 이래 계속 참석하였다. 윤 장관은 한국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중이나 북한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4차례의 핵 실험을 하고 전 세계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고 하고, 여사한 도발에 대해 예멘 정부가 규탄 성명을 발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알-미클라피 장관은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 번영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모든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고 여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탄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 입장을 지속 지지해 나갈 것이 라고 하였다. 금번 한-예멘 외교장관 회담은 2008.1월 문명간 연대 연례 포럼(마드리드 개최) 참석 계기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래 8년 만에 개최된 것이며 2015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예멘 사태 및 한반도 상황 등 지역 정세 관련 양국간 상호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