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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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종합지원 위해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키로 하고 기존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급한 조치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2.11(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기재부․통일부․법무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고용부․금융위․중기청․조달청)을 본격 가동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오늘 열린 첫번째 대책반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세제 지원, 산업분야 지원, 고용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기업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차질 및 자금조달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하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우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반장 :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관계기관 으로 구성된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반장 : 산업부 1급)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입주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 지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기업전담지원팀(중소기업청,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국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을 구성하여 기업별로 1:1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기업지원반은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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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차관보급 정보공유 화상회의 개최한미일 3국은 2016년 2월 7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각 국의 평가 정보와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VTC)를 개최하였다. 동(同) 회의에 한(韓)측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美)측은 데이비드 쉬어 아태안보차관보가 일(日)측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3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난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감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쉬어 아태안보차관보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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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결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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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WMD 유입 관련 정부 입장지난 2.12 통일부장관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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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영남 예비후보 송도 주민들과 함께 힘찬 출발<지난 13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신도시 드림시티빌딩 409호에서 정영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왼쪽 정영남 예비후보 배우자 안다은/오른쪽 정영남 예비후보/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지난 13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신도시 드림시티빌딩 409호 정영남 선거사무소에서 이번 4.13 총선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정영남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도 주민을 비롯한 정영남 예비후보 지인 30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자리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신도시 드림시티빌딩 409호에서 정영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축사를 맡은 (전) 인천광역시 홍종일 부시장이 화이팅을 외치고있다./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축사를 맡은 (전) 인천광역시 홍종일 부시장은 “아직 정치권에 젊은 훌륭한 인재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송도 주민을 위한 선거는 성실하고 정의롭고 비전 있는 정영남 예비후보가 적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서 정영남 예비후보는 인천 송도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신도시와 원도심 간 불균형 발전, GTX 사업, 아이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와 인프라 구축, 송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 시설 등의 현안 들을 거론하고 꼭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신도시 드림시티빌딩 409호에서 정영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정영남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하고있다./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또한 정영남 예비후보는 계파의 눈치를 보는 정치, 중앙집권형 정치가 아닌 직역의 일꾼으로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영남 후보는 2010년에서 2012년 까지 새누리당 연수구 청년위원장을 거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후보 직능총괄본부 밝은사회실천 특별대책위 수석부단장을 맡았으며 2013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지도자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정 후보는 10년간 송도에 거주하면서 송도의 현안, 주민들의 아픔을 알고 젊은 열기와 패기로 송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주민들에게 이미 정평이 나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신도시 드림시티빌딩 409호에서 정영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참석하지 못한 안상수 국회의원이 영상 메세지로 축사를 대신하고있다./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한편 이날 참석하지 못한 안상수 국회의원이 영상 메세지로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함께 당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만재 예비후보가 참석하여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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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연수구 송도동 예비후보 정영남 개소식에 송도 주민들 초대<13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서 열린정영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300여 명 송도 주민들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4.13. 총선에 출마하는 정영남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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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외교장관 회담<사진제공 = 외교부>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2.12(금) 16:20-16:50간 세르게이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책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국제규범을 노골적․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들이 동북아 정세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강력한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안보 위협과 이와 관련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 관련상황을 문의한데 대해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노력에 동참․독려 차원에서 내린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하고 관련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금년도에도 고위급 교류와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러 극동지역 개발협력에 있어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협력사례 발굴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러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양국 입장을 긴밀히 조율하고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15.11.30.) 개최 등으로 조성된 양국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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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2월 11일(목) 10:00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 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에서는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부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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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정부는 2.11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오늘 열린 첫번째 대책반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세제 지원 산업분야 지원 고용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기업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차질 및 자금조달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하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우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반장 :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관계기관 으로 구성된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반장 : 산업부 1급)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장기업지원반 은 입주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 지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기업전담지원팀 을 구성하여 기업별로 1:1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국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 현장기업지원반 은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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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대응 관련 협의<지난 9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사진제공 = 외교부> 윤병세 외교장관은 2.9(화) 16:30-17:20(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윤 장관은 반 총장이 북한의 1.6 핵실험 및 2.7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개탄하는 성명을 조속히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4개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4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해 반 총장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채택 및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 등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축하하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바, 이와 관련 반 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특히 지난 2.4 런던 시리아 공여국회의에서 서약을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금년 4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서명식(뉴욕)과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터키) 등 주요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