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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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등 개최 금지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월 1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원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행사를 빙자하여 유권자와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집합시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금지되는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월 31일부터 4월 13일(선거기간)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13.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아름다운 선거 구현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4월 13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꼭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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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인천 서구을 이행숙 예비후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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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을 안귀옥 예비후보 사퇴<사진출처 = 안귀옥 예비후보 블로그> 3월 8일 20대 총선 인천 남구 을에 출마 선언한 안귀옥 예비후보가 사퇴를 함과 동시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안귀옥 예비후보는 여권의 일방적인 전횡을 막아줄 야권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야권 또한 분열되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후보 사퇴를 통해서 최소한 인천에서만이라도 야권 단일화에 한 통로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안귀옥 예비후보자는 20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하지만 인천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더 깊게 새기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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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군 당국이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을 7일에 돌입한·미 양국 군 당국이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을 7일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키 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군 1만5천여 명과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하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과 증원전력이 대거 투입이 된다. 중국이 때맞추어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북한이 한미양국 연합훈련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키 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와 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인 4D작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6일 키 리졸브 훈련은 작계 5015를 처음 적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키 리졸브 훈련 기간 함께 실시되는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은 우리 해군·해병대 5천 여 명과 미 해병대 7천여 명이 참가한다. 쌍용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래 최대 규모다. 1개 여단이 1개월 동안 전투할 수 있도록 물자를 보급하는 해상사전배치선단(MPSS)도 투입이된다. 한·미 군 당국은 키 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 기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육해공 합동군사훈련 등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경계를 강화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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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논평북한인권법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자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임. 북한은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의 인권 개선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대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북한 당국은 말로만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인민을 돌보기 바람. 아울러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더 나아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규범 등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결코 묵과될 수 없는 행동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힘. 북한은 이와 같은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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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출범<지난 3일 고위급위원회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 -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워싱턴 D.C.에서 만나 고위급위원회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간 한미 양측이 협의해 온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합의한 직후 이같이 발표하였다./사진제공 = 외교부> 한미 양국은 3.3(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오는 4.14(목)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위급위원회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 -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3.3(목) 워싱턴 D.C.에서 만나 고위급위원회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간 한미 양측이 협의해 온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합의한 직후 이같이 발표하였다. 조 차관과 Sherwood-Randall 부장관은 지난해 양 공동의장간 면담(’15.11월)을 포함하여 한미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위급위원회 준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고위급위원회가 新한미원자력협정 이행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고위급위원회 및 실무그룹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조정부서 및 4개 실무그룹별 주관부서를 확정하고, 4개 실무그룹의 첫 번째 공식 임무로서 각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 Terms of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고위급위원회와 산하 4개 실무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각 실무그룹들은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각 실무그룹별 구체 임무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용 후 핵연료 저장 ․ 수송 ․ 처분 관련 협력 확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다양화 및 기술개발 노력 사용 후 핵연료 관련 국제협력 증진 원전해체 관련 협력 등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영향 평가, 원전연료 시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동 시장의 안정성 강화 노력, 원전연료 시장 교란 발생 시 상호지원, 원전연료 공급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증진 등 (원전수출 증진) 양국간 원자력교역 제고를 위한 협력,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다자간 수출통제 관련 협력 등 (핵안보) 고농축 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 전 세계적 핵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핵 안보 문화 증진을 위한 협력 핵시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강화 물리적 방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 식별 등 금번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15.4월) 및 발효(’15.11월)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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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앙골라 보훈부와 보훈업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앙골라 보훈부 방한단, 우리나라 보훈정책 및 시스템 높이 평가 하며 대한민국 보훈정책 전수 희망하며 3일 양해각서(MOU) 체결이 성사되였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3일 17시 30분 서울역 귀빈실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보훈정책을 전수하기 위한 앙골라 보훈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양해각서(MOU)체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보훈정책이 “정책한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앙골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둔 가운데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기도 하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앙골라장관 등 보훈부 방한단은 2.28.(일)~3.3.(목) 4박 5일 동안 서울현충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앙보훈병원을 잇따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의 현장 및 정책을 직접 경험하였다. 앙골라 방한단은 기업과 연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시스템 과 보훈병원의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방한 기간 중 국가보훈처 관계자들과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진회의를 통해 양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최종안에 합의하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성사되게 되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참전용사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훈련활동 의료지원 정책 및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경험 교류 등이다. 앙골라는 현재 내전의 종식과 함께 군병력이 대폭 축소되어(25만→9만)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문제가 시급한 정책현안이다. 또한 앙골라에는 약 20만명의 참전용사가 있으나 정확한 통계관리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두넴 앙골라 보훈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앙골라의 기반시설 및 경제상황 등의 차이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앙골라에 전수받고 싶다고 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서울현충원은 자신이 방문해보았던 모든 현충원 시설 중 가장 우수했다고 칭송하면서 앙골라의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이 앙골라에 진출하여 현충원 전쟁기념관 보훈병원 등 현충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특히 앙골라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2일(수)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관계 발전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내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기대하며 앙골라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고 밝혔었다. 앙골라는 75.11.11. 포르투칼로 부터 독립한 후 내전이 발발하여 2002년 비로소 27년간의 내전이 종식되었다. 이에 앙골라 정부는 독립 전쟁 민주화 등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 측의 선진 보훈제도 및 제대군인 사회복귀 정책 등 경험․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면서 지난 7월 앙골라 보훈부장관이 주앙골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양해각서 체결 의사를 밝혔다. 앙골라 보훈부 방한단은 기타 일정으로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산업시설을 방문하였고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해외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트렉터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도 직접 보고 체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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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설립 근거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회의 통과로 인해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 달러에 달하 2012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추산문화콘텐츠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 2012년 세계지식재산기구 하지만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약 4조원 가량의 생산 감소와 3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등 성장잠재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장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활동으로서 바라봐야 한다 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은 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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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 필요성과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 강조윤병세 외교장관은 2일 오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시급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인권 증진 및 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금년은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로,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한국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유엔 가입 이래 최초)이다. 북한 인권문제 관련 윤 장관은 금번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및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포함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 탈북민 문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채택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 고위인사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책임규명 문제를 유엔회의에서 집중 제기하였다.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와 관련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 북한 근로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착취 당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와 관련 지난 1월 유럽의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였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데에서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잘 알 수 있으며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 보호 책임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재원이 WMD 개발로 전용되어 무고한 주민들이 고통 받는 문제와 금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것과 관련 유엔 3대 목표(평화·안보, 개발, 인권) 중 평화·안보와 인권간 상호 연계성 강조하였다. 금번 연설은 전례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또 다른 주요 현안인 북한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의지의 반영 아울러 윤 장관은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이사회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구촌 행복 정책 구현을 통해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 신장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한 유엔의 3대축인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 간 연계 강화속에 인권의 주류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화·안보와 인권간 연계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의 조사위원회(COI)의 역할 보코하람의 잔혹행위와 부룬디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특별회기 개최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 인권보호 활동 평가하였다.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우리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분쟁하 성폭력 방지 구상(PSVI)의 주도국가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력에 계속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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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채택 관련 정부 성명정부는 오늘 안보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며, 만약 지금과 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또 다시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