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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장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을 확보<정세균의장 세계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평화협력/한국방송뉴스통신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4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지난 주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공동 언론보도에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성과를 설명했다. 어서 “북핵 문제가 강제적 수단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6자 회담 당사국 의회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단’을 구성했으며, 내년 초 미·중·일·러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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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도입 후 10곳 중 1곳‘ 폐업 ’행정자치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도입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매출・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입 후 현재까지 전체 1,342곳의 마을기업 중 153곳(11.4%)이 폐업을 하여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전체 마을기업 중 연매출이 1천만원도 안되는 곳도 473곳(35.3%)에 달해 3곳 중 1곳 이상은 월80만원의 매출도 못 올리고 있었다. 특히 매출이 전혀없는 곳도 149곳 (11.1%)이나 되었다. 또한 전체 마을기업 수와 고용인원 수가 매년 늘고있다고는 하나, 고용인원없는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나 ‘15년말 기준 1인기업은 251곳(18.7%)에 달했다. 문제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14년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마을기업은 총 1249곳 중 312곳(25.0%), ’15년은 1,342곳 중 473곳(35.3%)으로 증가했고, 고용없는 1인기업 역시 ‘14년 149곳(11.9%)에서 ’15년 251곳(18.7%) 크게 증가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운영이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해 보조된 지원금액의 회수율 또한 저조하여 지난 4년간 폐업한 기업에 지원된 총85억 중 환수된 금액도 9억7,600만원에 (11.5%) 불과해 미흡한 관리체계도 보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의 차별성 부족, 미흡한 운영과 관리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에 기업별로 시설비와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를 2년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550곳에 약215억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42곳, 86.5억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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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판치는 NLL 해역 최근 3년간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65% 급증중국어선의 서해안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NLL 해역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수가 65% 급증한 반면 해경의 검거 건수는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리수역 중국어선 조업현황’에 따르면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2013년도 하루 평균 92척, 2014년 123척, 2015년도 152척으로 최근 3년간 65% 증가했다. 반면, NLL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했거나 NLL을 넘어와서 불법 조업활동을 해 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수는 2013년도 40척에서 2015년 25척으로 최근 3년간 38% 감소했다. 이처럼 NLL 해역에서의 해경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서해5도 인근지역 어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지난 6월에는 조업 중이던 어민들이 연평도 북동쪽 NLL 남측 우리 수역에 정박하고 있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NLL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검거실적이 줄고 있다는 것은 해경의 의지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해경의 단속의지와 함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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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강릉 LTX와 송도-해운대 CTX 등 인천의 4TX(KTX, GTX, LTX, CTX)<사진제공 =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 사무소>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 민간투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간투자활성화’에 부응한 실질적인 실행방안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지원 방향 확인과 검토 수도권 통근난 해소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균형발전 기여 방안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송도~강릉 송도~해운대 철도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관․민․학계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미래교통전략연구소 이재훈 소장은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의 실질적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구(수도권 49.4%/ ’15년 기준)와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 48.9%/ ’15년 기준)에서 보듯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지방과 수도권 발전의 격차는 고착화되어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시도했지만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인 산업기반확보 특화발전, 빠른 접근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에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재훈 소장은 또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지역은 고속철도를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권의 통근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는 철도투자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재정투자 여력은 부족(고용․복지부문의 지출 증가로 SOC투자 감축 진행 중17년 정부예산안 기준 SOC 분야 8.2%)한 상황 정부도 이를 인식 지난 7월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지역 간 철도 11개 노선과 광역철도 10개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발표 민자철도 대상이 광역철도 위주이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노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도권의 통근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 노선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의 철도수요를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일부 노선에 대해 경제성 부족 이유로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고 있다. 철도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수요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정부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사항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훈 소장은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①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서원주∼횡성․평창∼강릉을 연결하는 LTX(Land bridge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 ②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서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연결하는 노선과 ③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광주∼부발∼충주∼문경․점촌∼경북도청~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연결하는 CTX(Central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을 제안하였다. 동 3개 노선에 대한 시설투자는 △송도∼삼성(200km/h)․삼성∼광주(250km/h)․여주∼원주(250km/h)ㆍ문경∼경북도청(250km/h) 노선은 신설투자 구간으로 하고, △안동∼영천(250km/h)은 복선화 투자, △광주∼여주(120→ 200km/h)․제천∼도담(120→ 200km/h)․영천∼신경주(200→ 250km/h)․신경주∼해운대(120→ 200km/h) 노선에 대해서는 설계속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 예산규모는 3개 노선 전체 총 14.3조원(공사비+차량구입비+부대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재훈 소장이 제안한 노선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 추진 성사시 송도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2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도에서 강릉까지는 1시간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고승영 서울대 교수 진행으로, 기획재정부 조용만 재정관리국장(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서기관)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정채교 민자철도과장)이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광역철도망과 국가철도망계획의 효율적 실행방안’에 대해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내수 경제활성화 및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 에 대해 토론을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안찬주 민자포럼 회장이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해소의 현실적 실현 방안 에 대해 논하고 지역을 대표해서 우병윤 경상북도 정무실장이 중부내륙선 연계한 송도~삼성역~문경~도청신도시(안동)~해운대 노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KTX사업과 함께 송도-청량리 GTX, 송도-강릉 LTX, 송도-해운대 CTX 등 송도의 미래 4TX 시대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라며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정부 추진 철도 사업과 더불어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안동시)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 주관으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릉)ㆍ김기선 의원(원주갑)ㆍ권석창 의원(제천단양)ㆍ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ㆍ송석준 의원(이천)ㆍ최교일 의원(영주예천문경)ㆍ하태경 의원(해운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동 주최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철도전문가들과 관련업계 해당 지자체 출향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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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석<사진제공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의 첫 일정으로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에 참석하여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기업인들간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국무역협회(김인호 회장)와 러시아 연방상공회의소(세르게이 카티린 회장)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양국 경제인 등 약 350명(우리측 150명, 러시아측 200명)이 참석할 예정있다. 러시아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갈루시카 극동개발부장관, 스크보르초바 보건부 장관, 보스크레센스키 경제개발부 차관 등 러시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세친 로즈네프트 회장, 키리옌코 로사톰 대표, 숨마그룹 마고메도프 회장, 가즈프롬 메드베데프 부의장, 브라베르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 등 러시아 경제계 주요 인사가 참가할 예정에 있는 등 이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 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활성화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보건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번 다이얼로그에서는 세션1(세계경제의 변화와 한-러 경제협력 강화)에서 극동지역 신규 프로젝트와 투자환경(갈루시카 극동개발부장관) 극동지역 한-러 경제협력(KIEP 현정택원장), 한-러 협력 유망 혁신 프로젝트 소개(보스크레센스키 경제개발부 차관)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사례(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해 발표 논의될 예정이며 세션2(러시아 극동지역 협력전망과 가능성)에서 인프라, 농업, 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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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남, 입대 동기들보다 외박 12일, 외출 16회 더 많아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남인 우모 상경의 외박 외출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우모 상경이 입대동기생들에 비해 외박 12일, 외출은 16회 더 많이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모 상경이 근무한 부속실에는 다른 부속실보다 의경이 한 명 더 근무하고 있어 근무 여건이 타 부속실이나 운전병에 비해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모 상경과 같은 시기 입대한 서울청 소속 대원은 모두 435명인데 올해 7월 20일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 외박일수는 47일, 외출 일수는 69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우모 상경의 외박일수는 59일, 외출 일수는 85회로 우모 상경이 입대 동기들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회 더 많이 다녀왔다. 우모 상경의 외박외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서울청의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울청은 이에 대해 근무별 여건이나 개인별 업무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분석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입대 동기생 435명의 외박 외출 세부 명세 자료는 제출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 특히 우모 상경이 근무한 부속실에는 다른 부속실과는 달리 의경이 한 명 더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우모 상경의 외박 외출이 더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모 상경의 보직은 운전병이고, 다른 한명은 행정병으로 우 모 상경이 외박 외출을 할 경우 행정병이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부속실에는 의경이 한명씩만 근무하는 구조여서 1명이 운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따라서 의경이 없을 경우 경찰직원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운전이 없는 날에도 행정업무를 하는 등 우모 상경보다 업무하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의 경무관 이상 부속실에 근무 중인 의경은 모두 33명인데 이 중 우모 상경처럼 의경이 두 명씩 근무하는 곳은 본청 청장 및 차장실 서울청 청장 및 차장실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원래 각 부속실 당 정원은 1명인데 이 4곳만 정원 외 인력을 추가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의무경찰을 대체복무제도로 운용하는 이유가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각 부속실마다 근무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의경을 복무케 하는 것은 대체복무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 게다가 한 날 한 시에 들어온 의경들이 보직에 따라 휴가 일수나 근무여건이 차이가 난다면 병역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부속실 운전병 보직을 없애고 외박 외출 등도 특혜 없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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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되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1일(목) 열린 국회민생경제특위에서 국토교통부에게 상대적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시켜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자가비율은 53.6%, 전월세 등 임차 비율은 4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2년 49%에서 2014년 45%로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월세 가구는 2012년 50%에서 2014년 55%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 가구가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전체가구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77.0%, 중소득층 72%, 고소득층 60.3%로 소득 하위 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자료에서도 소득하위 10%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은 38%로 상위 10%의 6.2%보다 6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집값 상승과 임차 구조의 변화는 결국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입자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으로, 자가가구 평균거주기간인 11.2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민이 체감하는 전월세시장이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해마다 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월세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자 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5년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전체 가구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주택정책의 기본 바탕으로 한 채 보증금 상승 가능성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을 핑계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대인들의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정책적 대상으로 놓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줄 계약갱신청구권과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전월세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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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日 방위백서 독도기술 관련 항의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8월 2일(화) 오전 11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하였다. 2016년 방위백서 독도 기술 관련 항의문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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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 초과!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초과했다. 1988년 이후 현재(‘16.6.30.)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에 등록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13만850명으로 이 중 49%인 6만3,670명만이 생존하고 있으며, 연평균 4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 있는 이산가족마저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시한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 6만3,670명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5만3,708명으로 84.4%를 차지하고 있다. (90세 이상 16.6%, 80대 43.8%, 70대 24%, 60대 8.9%, 50대 이하 6.7%) 지금과 같은 사망률 추세로 볼 때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산가족 및 2·3세대의 정체성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로, 분단 고통의 직접 당사자인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이들의 아픔이 통일의 에너지로 승화되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취지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달 1일,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여야 2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동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2013.7.8.)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 당시에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를 아우른 19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산가족의 정체성 상실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정체성을 제고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조속히 통과돼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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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예결위 비경제부처 서면질의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문화창조벤처단지 확대를 통해 견고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완성해야 하며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검토해 줄 것 을 강력히 요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문체부에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의 성과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지역 거점 구축으로 지역과의 동반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이끌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의 주요 거점 시설 중 하나로 지난 해 12월 서울 중구에 둥지를 틀고 운영 중에 있다. 민의원은 입주 기업 경쟁률이 13대 1에 달할 정도로 창업인들의 수요가 많고 개관 7개월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 며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고 크루즈·카페리 전용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으며 제2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가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경욱 의원은 인천 송도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부지 선정 이후 KDI에서 예비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으로, 예비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축소했으며 편익 계산을 위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재실시를 앞두고 있다. 민의원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전시시설 차원을 넘어 한글 종주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미래 창조산업의 핵심 시설 이라며 예타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끝으로 민경욱 의원은 57개국 143개소에서 활동 중인 660여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육 시설과 연간 4만 3천여명의 학습자들이 국내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글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세종학당의 국내 거점 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중 이전을 앞두고 있는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 재단 사무소의 이전 후보지로 송도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고 답했으며 세종학당재단 송도 이전과 국내거점 시설 건립에 대해 국제도시로서 송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