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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황 총리는 ‘민생 안정에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은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인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한 황 권한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2018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어르신 보호 강화대책’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 부실 등 우려도 크다”며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부실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재정누수 차단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인권침해 근절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 개선 유도 ▲신속 퇴출 등을 통한 부실기관 난립 방지를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과 관련,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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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도, 1위 노무현 36%, 2위 박정희 31%, 3위 김대중 16%<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결과.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23일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치고 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도 1위로 조사됐다. 12·9 탄핵 가결 이후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역대 대통령의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이 35.5%로 1위, 박정희 전 대통령이 30.8%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8%로 3위로 나타났다. 이들 3인을 제외한 다른 역대 대통령을 꼽은 응답은 소수에 그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 김영삼 전 대통령이 1.5%,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1.2%, 최규하 전 대통령이 0.8%, 윤보선 전 대통령이 0.4%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8.2%.반면,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2위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0.7%로 1위, 이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29.0%)은 2위로 조사된 바 있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최근의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다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가발전의 미래나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경기·인천(노무현 41.1% vs 박정희 27.0%), 서울(노무현 39.1% vs 박정희 25.7%), 연령별로는 30대(노무현 52.1% vs 김대중 15.3%), 20대(노무현 47.5% vs 김대중 17.8%), 40대(노무현 47.3% vs 박정희 22.5%),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노무현 63.7% vs 박정희 12.5%), 민주당 지지층(노무현 54.4% vs 김대중 22.1%), 국민의당 지지층(노무현 39.2% vs 김대중 34.9%),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노무현 54.4% vs 김대중 21.1%)과 중도층(노무현 38.4% vs 박정희 23.9%)에서 1위로 나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역별로 대구·경북(박정희 45.7% vs 노무현 22.4%), 부산·경남·울산(박정희 38.2% vs 노무현 35.2%), 대전·충청·세종(박정희 38.8% vs 노무현 28.5%),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박정희 54.1% vs 김대중 18.2%), 50대(박정희 48.7% vs 노무현 22.8%),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박정희 % vs 노무현 %), 무당층(박정희 % vs 노무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박정희 80.6% vs 노무현 8.3%)과 중도보수층(박정희 31.9% vs 노무현 27.8%)에서 1위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은 광주·전라(김대중 48.3% vs 노무현 25.8%)에서 1위를 기록했고, 20·30세대와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12월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2.6%(총 통화 4,086명 중 506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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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 "20대 국회 개헌 못하면 영원히 못 해"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의’(대표 이주영, 개헌추진회의)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개헌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일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개헌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른다"며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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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내지도부 현충원 참배<21일 오전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 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21일 오전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 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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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주류 "비대위원장 유승민 추천, 안 받으면 분당"<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새누리당의 분당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비박(비박근혜)계는 19일 유승민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지 않으면 분당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비박계 의원들이 사실상 집단 탈당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주류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유 전 원내대표가 밝힌 조건부 비대위원장 수락 입장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당내 갈등이 다시 한 번 고조될 전망이다. 비주류 중진 정병국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해산이 됐지만 비상시국회 차원에서 연락 되는 19명 의원이 모여 1차 논의를 했다"며 "유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고 잠재적 의논을 했고, 좀 전에 유 전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의원 열다섯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박계가 유 의원의 비대위원장직을 거부하면 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은 "유승민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최후통첩"이라며 "나간다면 함께 나가야지 개별적으로 나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당위성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주류 중진 정병국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그러나 친박계는 유 의원을 '당내 분란의 씨앗'으로 지목했다. 비박계 의원 일부가 탈당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탈당 의원 숫자 역시 '분당'으로 부를 수준이 못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뜻을 모았지만 이날 오전 정 원내대표가 거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비대위원장 선임까지는 고비가 많을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비주류에게 추천권을 준 것은 단합을 해치고 정권재창출에 지장이 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전날 밤 전권위임이 전제된다면 독이 든 성배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상황이 이런 터라 이날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 의원에 대한 '비토'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유 의원은 당 분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서 "가장 빨리 당을 나가야 할 사람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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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들 첫 재판…최순실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최순실씨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가슴에 수용자번호 '628번' 달고 19일 열린 첫 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러나 수용자 번호 628번을 단 밝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용자복 차림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며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으며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PC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서류 증거는 '실물화상기'에 비춰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종범 수첩'에 관해서도 "감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직접 법정에서 내용을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으며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이사와 임원진 명단까지 알려줬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더니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앉아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최씨에 대해선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혹시나 싶어 정 전 비서관에게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씨가 '절대 없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이 이 말을 믿고 대통령의 방침을 믿고 임원들에게 연락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뒤이어 열렸으며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이날 법정에 나온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29일 시차를 두고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히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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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이원세외수입 통합시스템 완료보고회 개최<"빅테이터 활용" 국·공유재산 누락세원 발굴에 따라 부서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락 세원 발굴 시스템인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국·공유재산 신규누락세원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부서간 주요 발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공유재산 41,784필지에 대하여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무단점유 의심필지 5,420필지를 추출했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공유재산 누락세원 10억 1,700만원 발굴에 이어, 국유재산 16억 4,100만원을 발굴하여 총 26억 5,8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지난 5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공유재산 신규누락세원 발굴에 대한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2월에는 행자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지방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아울러, 특허청에 출원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방문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임대부터 납부, 승인까지 One-Stop으로 처리되는 공공시설 사용신청 Quick-service 시스템과 국·공유재산 점·사용 연장 신청을 추가하여 민원편의를 위한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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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100만 대도시 지속성장 발전’위한 토론회 열려<“용인시의 지속성장 발전을 위해 100만 대도시 특례 확대와 용인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1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100만 대도시 지속성장 발전’이라는 주제로 도시행정·공학 전문가와 시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손혁재 위원의 사회로 수원시정연구원의 박상우 도시행정연구실장이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가치향상연구소 강준의 소장, 단국대 지방자치아카데미 김현욱 원장, 단국대 행정학과 남재걸 교수,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전병혜 교수, 용인신문 김종경 대표, 용인시민신문 우상표 대표 등 6명이 자유토론을 펼쳤다. 발제로 나선 박상우 실장은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대도시 특례확대가 필요하고 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을 높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중토론에서 강준의 소장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재걸 교수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혜 교수는 “시민이 요구하는 장기 로드맵과 시민참여형 정책소통 환경, 도시재생과 성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김현욱 원장은 “사회주도층이 공동연대해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들과 공동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언론인인 김종경 대표는 “범시민 공감대 형성과 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시성장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범시민 TF팀 구성”을 주장했고, 우상표 대표는 “자족형 상생도시, 공존과 다양성에 기반한 명품도시 등 구체적인 도시 미래상”을 제시했다. 한편 정찬민 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용인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리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용인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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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4차 청문회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국정조사 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청문회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홈페이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4차 청문회를 개시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실체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승마 훈련 특혜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 30명 중 핵심 인사가 대거 나오지 않으면서 다소 김이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씨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 관계자인 박관천 경정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각각 불참했다. 또 '최순실 태블릿 PC'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된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감독과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이사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줄줄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으며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비선 실세 논란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은 출석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장시호 씨와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던 이규혁 전 스케이트 국가대표 등도 증인석에 앉았다며 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정윤회 씨, 박관천 경정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김성태 위원장에게 불출석한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홈페이지> 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 씨, 박관천 경정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으로, 국조특위는 전날까지 정씨와의 접촉에 실패하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박 경정 역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관계자이지만 전날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씨와 박 경정을 비롯해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대 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점이나 재판·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박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생계를 위한 승마레슨 때문에 못 나온다고 돼 있다. 이는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감독은 삼성과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 사이의 계약서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삼성 측이 못나오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김기춘·김영재·김상만 등 무더기 출국금지 했으며 대기업 총수 포함 검찰수사 때 제외된 수사대상자 도피 차단하고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오전브리핑을 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했으며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며 특검이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단행함에 따라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내주 초반께 등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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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최근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9시간 만에 진압되고 점포 679곳이 전소되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가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는 피해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사고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공단의 「2011~2015년 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대상’ 및 ‘기초생활곤란’으로 분류되어 납부예외자가 된 지역가입자는 2018년부터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사업장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영호·김정우·김해영·김현미·남인순·윤관석·인재근·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