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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복조치에 대해 소상공인 대책 마련해야”<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소> 자유한국당 안상수의원은 5일 오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로 관광객이 줄어든 서울 중구 명동 상가를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명동 쇼핑거리를 둘러본 안 의원은 이곳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무기이자 대한민국 안보에 핵심 전략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광장정치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안보가 굳건하지 않고서는 경제도 일자리도 없다. 중국 보복조치를 빌미로 사드를 무력화 하려는 세력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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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대선출마 의사를 밝혀<사진제공 = 새누리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소> 오늘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일자리 대통령 출판기념회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정치 및 경제계 유명 인사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안상수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9전 5승 4패의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도 회사의 부도, 집안의 파산 등을 경험하며 힘겹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기업인으로 20년, 인천광역시장 8년,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300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안상수 의원은 인사말에서“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집, 꿈,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족한 일자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지를 활용한 국토를 개조를 통해 일자리 도시를 만든다면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먹는 쌀을 일자리 쌀로’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도시건설은 농지를 활용하여 쌀 과잉생산 줄일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해 1석 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지 중 약 1억평 정도를 활용하면 4~5개, 각 1,000만 평에서 3,000만 평의 일자리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1,000만 평 당 5,000개 중소기업, 20여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가능하다. <사진제공 = 새누리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소> 아울러 200만개의 기업 일자리와 50만개 정도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30%에 달하는 배후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에게는 용지를 장기간 무상 임대까지 가능하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말이 출판기념회지 대선출정식이라고 믿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셔서 놀랐다. 개인적으로 안상수 의원님은 저에게 고마운 분이시다”라고 말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상임전국위원회 부의장이신 안의원님께서 마지막 한 표를 보내주셔서 혁신안을 살릴 수 있었다며, 덕분에 새누리당이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안상수 의원에게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안의원님에 의해 300만 일자리 창출이 역사할 수 있길 기원하다”며 축사를 마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안상수 의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담긴 축사를 전해 주목을 끌었다. 저만 안상수 의원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줄 몰랐다. 정치와 경제, 행정을 섭렵 하신 분인 안상수 의원님이야 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감이 되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의 적격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져 출판기념회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번 행사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오장섭 충청향우회 명에총재, 임향순 전국시도민향후회 연합회장 등 원내·외, 사회, 지역 등 유명인사들이 축사하며 자리를 빛내줬다. 아울러 (가나다순) 강효상 의원, 곽상도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성태 의원, 김정훈 의원, 김태흠 의원, 김학용 의원, 나경원 의원, 성일종 의원, 오제세 의원, 유기준 의원, 원유철 의원, 윤영일 의원, 이만희 의원, 이종배 의원, 이완영 의원, 이군현 의원, 이철규 의원, 이철우 의원, 이학재 의원, 전희경 의원, 정유섭 의원, 정인화 의원, 최연혜 의원, 추경호 의원, 홍문종 의원, 홍문표 의원, 홍일표 의원 등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시민 수천명이 참석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한편 안상수 의원은 지난 인천광역시장 재임 시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고 송도, 청라, 영종지역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대교를 건설하여 인천을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국제기구인 GCF를 비롯한 글로벌캠퍼스 학교 등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15년에는 프레지던츠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 결과 인천의 인구가 최근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명을 돌파하여 대도시로 거듭나는 성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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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24.5%(▲1.2%p), 문재인 22.8%(▼0.3%p), 이재명 10.9%(▼1.4%p), 안철수 7.4%(▼0.8%p)<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비박 신당’이 가시화되고 ‘개헌 찬성’ 입장 표명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난주 12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2%p 오른 24.5%로 3주째 상승,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2주째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총장은 PK(부산·경남·울산)과 경기·인천, 충청권,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과 호남, 서울, 30대·40대,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반 총장은 일간으로 26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4%p 오른 22.9%로 시작해, ‘개헌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7일(화)에는 23.1%로 소폭 오른 데 이어, 28일(수)에도 26.3%로 상승하며,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2%p 오른 24.5%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부산·경남·울산(▲5.4%p, 24.4%→29.8%), 경기·인천(▲2.4%p, 22.1%→24.5%), 대전·충청·세종(▲1.4%p, 26.2%→27.6%),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6%p, 39.4%→48.0%), 50대(▲1.9%p, 29.0%→30.9%),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1.4%p, 21.9%→23.3%), 새누리당 지지층(▲1.3%p, 58.7%→60.0%),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6%p, 43.1%→47.7%)과 진보층(▲2.1%p, 10.1%→12.2%)에서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3.1%p, 35.8%→32.7%), 광주·전라(▼2.3%p, 9.7%→7.4%), 서울(▼1.2%p, 22.0%→20.8%), 40대(▼3.7%p, 19.6%→15.9%), 30대(▼1.2%p, 13.6%→12.4%), 정의당 지지층(▼4.9%p, 9.9%→5.0%), 민주당 지지층(▼2.8%p, 8.3%→5.5%), 중도층(▼1.1%p, 17.8%→16.7%)에서는 하락했다. 당내 경쟁주자의 ‘경선룰’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0.3%p 소폭 내린 22.8%로 반기문 사무총장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며 2주째 2위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는 PK와 경기·인천, 20대와 40대, 정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주로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 서울, 30대,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상승했다. 한편, 호남(文 30.5%, 安 13.1%, 李 12.2%)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격차를 벌리며 14주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대표는 일간으로 26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6%p 오른 24.3%로 출발해, 당내 경쟁주자의 ‘경선룰’제안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던 27일(화)에는 22.3%로 하락했고, 미국 외교전문지에서 ‘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보도가 있었던 28일(수)에는 22.5%로 소폭 올랐으나,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3%p 내린 22.8%로 마감됐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부산·경남·울산(▼3.8%p, 24.6%→20.8%), 경기·인천(▼2.6%p, 23.8%→21.2%), 연령별로는 40대(▼2.0%p, 29.1%→27.1%), 20대(▼1.0%p, 31.7%→30.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5%p, 21.1%→19.6%), 새누리당 지지층(▼1.4%p, 2.7%→1.3%),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0%p, 10.5%→7.5%)에서는 내린 반면, 대전·충청·세종(▲4.1%p, 23.8%→27.9%), 광주·전라(▲1.8%p, 28.7%→30.5%), 서울(▲1.7%p, 24.6%→26.3%), 30대(▲3.0%p, 33.2%→36.2%), 민주당 지지층(▲4.6%p, 50.6%→55.2%), 국민의당 지지층(▲2.8%p, 7.1%→9.9%), 진보층(▲1.4%p, 36.0%→37.4%)에서 상승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4%p 내린 10.9%로 3주째 하락하며 10%대 초반으로 떨어졌으나 3위를 유지했다. 이 시장은 영남권과 충청권, 20·30대와 60대 이상,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내린 반면, 호남과 40대와 50대, 보수층에서 상승했다. 이 시장은 일간으로 26일(월)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9%p 내린 12.0%로 시작해, 27일(화)에도 10.3%로 하락했고, 28일(수)에는 11.1%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p 하락한 10.9%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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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3.7%, 개혁보수신당 17.4%, 새누리당 15.8%, 국민의당 11.7%, 정의당 3.8%<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 2016년 12월 27일(화)과 28일(수) 이틀 동안 전국 1,015명(무선 85 : 유선 15 비율)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누리당 분당 후 잠재 정당 지지도 첫 번째 공식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보수신당’(가칭)이 10%대 중후반, 새누리당이 10%대 중반, 국민의당이 10%대 초반으로 3당이 오차범위(±3.1%p) 내 2위권을 형성하고, 정의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보다 소폭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0.2%p 소폭 내린 33.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TK(대구·경북)와 호남, 4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이탈한 반면, 충청권과 PK(부산·경남·울산), 서울, 50대, 진보층에서는 결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보수신당은 17.4%로 집계됐는데, PK와 경기·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20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자세히 보면, 부산·경남·울산(民 30.8%, 改革 22.8%)과 경기·인천(民 33.6%, 改革 20.8%), 대전·충청·세종(民 39.9%, 改革 18.0%), 40대(民 40.3%, 改革 16.0%)와 20대(民 45.3%, 改革 10.6%), 중도층(民 46.0%, 改革 18.9%)에서는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제치고 민주당에 이은 2위로 타나났고, 60대 이상(與 36.1%, 改革 28.0%)과 보수층(與 38.9%, 改革 33.1%)에서는 새누리당에 이은 2위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6.6%p 내린 15.8%로 나타났는데, 특히 개혁보수신당이 출현하기 전에 비해 PK와 수도권, 충청권, 60대 이상과 40대, 30대, 보수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1.9%p 내린 11.7%로, PK와 호남권, 경기·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에서 이탈한 반면, 서울과 진보층에서는 결집했다. 정의당은 0.9%p 내린 3.8%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개혁보수신당이 창당해 4당 체제가 형성되면, 서울과 충청권, 호남, 40대와 5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2.5%p 내린 4.6%,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5.3%p 감소한 13.0%로 집계됐다.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잠재 정당 지지도의 변화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역별로 대구·경북(▼8.5%p, 25.3%→16.8%), 광주·전라(▼4.7%p, 43.2%→38.5%), 연령별로는 40대(▼2.0%p, 42.3%→40.3%), 60대 이상(▼1.5%p, 13.5%→12.0%),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8%p, 13.2%→11.4%)에서 하락한 반면, 대전·충청·세종(▲2.6%p, 37.3%→39.9%), 부산·경남·울산(▲1.6%p, 29.2%→30.8%), 서울(▲1.1%p, 37.3%→37.4%), 50대(▲2.4%p, 25.8%→28.2%), 진보층(▲2.1%p, 52.1%→54.2%)에서는 상승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9.4%p, 26.2%→16.8%), 서울(▼9.3%p, 21.0%→11.7%), 경기·인천(▼6.4%p, 20.6%→14.2%), 대전·충청·세종(▼6.1%p, 24.1%→18.0%), 대구·경북(▼4.1%p, 38.5%→34.4%),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0.3%p, 46.4%→36.1%), 40대(▼6.5%p, 12.7%→6.2%), 30대(▼6.2%p, 8.4%→2.2%), 50대(▼4.9%p, 28.1%→23.2%), 20대(▼4.5%p, 10.1%→5.6%),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4.2%p, 53.1%→38.9%)과 중도층(▼7.5%p, 14.9%→7.4%), 진보층(▼3.2%p, 6.1%→2.9%)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4.9%p, 11.9%→7.0%), 광주·전라(▼4.9%p, 26.5%→21.6%), 경기·인천(▼2.7%p, 13.2%→10.5%), 대전·충청·세종(▼2.4%p, 15.2%→12.8%), 대구·경북(▼1.3%p, 6.6%→5.3%),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1%p, 15.1%→10.0%), 20대(▼2.1%p, 7.7%→5.6%), 50대(▼1.8%p, 15.2%→13.4%),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3%p, 10.3%→6.0%)과 중도층(▼1.4%p, 15.1%→13.7%) 등 대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다. 반면 서울(▲3.0%p, 13.4%→16.4%), 진보층(▲1.8%p, 17.0%→18.8%)에서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지역별로 서울(▼2.6%p, 4.6%→2.0%), 대전·충청·세종(▼2.3%p, 4.4%→2.1%), 광주·전라(▼1.2%p, 6.0%→4.8%), 연령별로는 40대(▼2.2%p, 6.4%→4.2%), 50대(▼1.5%p, 5.4%→3.9%), 20대(▼1.2%p, 3.8%→2.6%),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2%p, 1.7%→0.5%)과 진보층(▼1.1%p, 8.8%→7.7%)에서 하락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8.8%p, 23.0%→14.2%), 경기·인천(▼8.3%p, 18.3%→10.2%), 서울(▼4.6%p, 13.2%→10.5%), 대전·충청·세종(▼4.6%p, 11.3%→6.7%),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2%p, 15.9%→7.7%), 50대(▼7.6%p, 14.0%→6.4%), 30대(▼5.7%p, 17.7%→12.0%),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3%p, 13.2%→6.9%), 중도층(▼5.6%p, 11.8%→6.2%), 진보층(▼2.1%p, 10.7%→8.6%)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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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간다" vs 특검 "불출석 거듭땐 강제소환" 거부<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기소) 씨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황장애'와 '피폐한 심신' 등을 사유로 제시한 바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최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출석이 몇 번 거듭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소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 씨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가 지난해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고 삼성그룹은 그 대가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컨설팅과 지원 등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일인 21일 국민연금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했으며 이날 오전 소환하려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안 전 수석은 특검팀이 오후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하자 나왔다며 그를 상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포함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전반에 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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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첫 신병 확보…朴대통령 제3자뇌물 수사 급물살<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특검팀이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강제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며 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본부장은 이틀째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 찬성에 관한 요구를 받았다고 새롭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홍 전 본부장의 진술과 문 전 장관 체포로 박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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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검토해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 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헌법재판소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 정리에 나선다. 2차 기일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해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한 후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신문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1차 기일에서는 증거 52개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증인 3명을 각각 채택했다. 헌재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을 열어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서면증거의 의미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증 절차와 전문가들이 증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감정 절차, 재판관이 직접 보거나 들으며 조사하는 검증 절차로 이뤄진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재판관 1명을 증거조사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증인 출석요구는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며 증인이 30여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신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일부 항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법사위 조사 등 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2차례 준비절차에도 불구하고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금주 내로 3차 기일을 열 방침이다. 다만 다음 주에는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준비절차는 3번째 기일로 끝날 전망이며 26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자료가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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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수감동 청문회 의결…구치소장 선례없다<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통신뉴스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 6차 청문회를 열고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모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씨의 수감동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서울구치소로 이감해 직접 면담키로 의결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에 최순실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청문회 참석은 법률적 부분이 있어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 다른방안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5공 청문회 당시 수감동 청문회 선례에 대해 묻자 "확인해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수현 의료과장은 최순실씨가 증언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거동에는 불편함이 없다"고만 답했다. 김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조 과장이 답하지 않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의무과장 답변으로 법무부가 청문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심증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어 "또 5공 청문회 증인을 통해 감방을 조사했다는 녹음파일도 있다. 제출하겠다. 구치소장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역사적 증언을 갖고 있고 의료과장은 아픈사람처럼 답변도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모습은 구치소장 등 그 윗선의 압박이 없으면 상상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당시 청문회때 이철희, 장영자가 교도소 구치소에 있었는데 국회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했다고 한다. 구치소는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수감동 청문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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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황 총리는 ‘민생 안정에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은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인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한 황 권한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2018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어르신 보호 강화대책’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 부실 등 우려도 크다”며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부실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재정누수 차단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인권침해 근절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 개선 유도 ▲신속 퇴출 등을 통한 부실기관 난립 방지를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과 관련,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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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도, 1위 노무현 36%, 2위 박정희 31%, 3위 김대중 16%<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결과. /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23일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치고 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도 1위로 조사됐다. 12·9 탄핵 가결 이후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역대 대통령의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이 35.5%로 1위, 박정희 전 대통령이 30.8%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8%로 3위로 나타났다. 이들 3인을 제외한 다른 역대 대통령을 꼽은 응답은 소수에 그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 김영삼 전 대통령이 1.5%,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1.2%, 최규하 전 대통령이 0.8%, 윤보선 전 대통령이 0.4%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8.2%.반면,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2위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0.7%로 1위, 이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29.0%)은 2위로 조사된 바 있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최근의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다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가발전의 미래나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경기·인천(노무현 41.1% vs 박정희 27.0%), 서울(노무현 39.1% vs 박정희 25.7%), 연령별로는 30대(노무현 52.1% vs 김대중 15.3%), 20대(노무현 47.5% vs 김대중 17.8%), 40대(노무현 47.3% vs 박정희 22.5%),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노무현 63.7% vs 박정희 12.5%), 민주당 지지층(노무현 54.4% vs 김대중 22.1%), 국민의당 지지층(노무현 39.2% vs 김대중 34.9%),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노무현 54.4% vs 김대중 21.1%)과 중도층(노무현 38.4% vs 박정희 23.9%)에서 1위로 나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역별로 대구·경북(박정희 45.7% vs 노무현 22.4%), 부산·경남·울산(박정희 38.2% vs 노무현 35.2%), 대전·충청·세종(박정희 38.8% vs 노무현 28.5%),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박정희 54.1% vs 김대중 18.2%), 50대(박정희 48.7% vs 노무현 22.8%),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박정희 % vs 노무현 %), 무당층(박정희 % vs 노무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박정희 80.6% vs 노무현 8.3%)과 중도보수층(박정희 31.9% vs 노무현 27.8%)에서 1위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은 광주·전라(김대중 48.3% vs 노무현 25.8%)에서 1위를 기록했고, 20·30세대와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12월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2.6%(총 통화 4,086명 중 506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