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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국립해양박물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건설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GTX-B노선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지난 총선에서 박남춘 의원의 대표공약으로 그동안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진행된 사안이라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GTX-B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분석(B/C)이 0.33에 그치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상 좌절되었으나, 이후 국토부와 노선확대 등 사업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이번에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현안 간담회를 추진해왔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인천지역 10대 공약에 선정되도록 힘을 기울인 바 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국토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GTX-B 노선을 비롯한 인천의 주요 국토·교통분야 현안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더해져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역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최근에는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 및 부처 현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대상사업 선정 심의과정에서도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며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이라 생각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며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며 각오를 밝혔다. 예타사업은 약 6개월~1년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며,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GTX B노선은 송도∼인천시청∼부평∼당아래∼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의 총연장 80㎞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5조 9천38억원으로 추산됐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국비 1천315억원을 받아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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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24차 최고위원회 발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지난 주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11년 10월 SNS를 장악하여 국정홍보에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이 지시를 받아 여당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하는데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원은 2012년 말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에 앞장선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박원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정치인 뒷조사이고, 사찰과 다름없는 중대범죄이다. 이 문건들은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작성되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되어 이명박 청와대가 배우로 지목받는 상황에서도 정치인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재보궐 선거사범 중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검경 지휘부에 독려하는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에도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명박 청와대는 국가안전과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개혁위에서 발표한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715건의 문건 중 13건이며, 나머지 702건의 문건은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하여 개혁위에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702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된 흑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의 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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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인천 해사고 상선 실습선 신조 예산 10억원 반영!<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오늘(7일) 인천 해사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한 상선 실습선 설계비 예산 10억원이 2018년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해사고는 실습선 부족으로 맞춤형 승선실습이 어려워 신조 구축이 시습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특히 해사고 실습이 부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 해사고의 원활한 학사관리와 학생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안 의원은“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년의 승선실습이 필요하나, 연수원 실습선 운용 한계로 승선 실습교육 부실화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히며 인천의 우수한 해기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위해 실습선 신조를 위한 10억원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한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됐고, 이로써 인천 해사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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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검사 출신의 김영문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발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울산 출신의 김영문(사법고시 34회) 관세청장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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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19차 최고위원회 발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사무실> 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문건 300종이 발견됐다. 해당 문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관제데모, 세월호 유족 탄압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한 사안들로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해당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 발견 장소 등을 비춰보면 사정기관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관여했고, 이런 중요 자료가 청와대 한 구석에 방치돼있었던 것으로 볼 때 수차례 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이러한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어느 때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 사안이 또다시 정치논쟁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진실규명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 공개 시점이 수일 지난 왜 지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핵심이 아니다 천만 촛불민심을 만든 각종 의혹사건들에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 개입한 정황이 이번 청와대 공식 문서로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을 기만한 일련의 행위들을 정치논쟁으로 훼손하고 덮으려는 시도를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취지와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대통령기록물법 관련은 후퇴했고, 기록물법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과거 참여정부가 추구한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후대 계승을 통해 국가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거나 사적인 내용을 보호함으로써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권에서 자행한 불법을 은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전 청와대에서 받은 업무 인수인계 자료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업무보고 한 건이 전부였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약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 사실상 국정농단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부조리한 사안은 애초에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촛불 민심을 깨우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주체가 누구인가? 대통령기록물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처럼 허술하게 이관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닌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다. 치부가 드러났다고 이를 폄훼하고 모함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갈등과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 문건뿐만 아니라 재벌의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필요하다면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규명은 물론 진상 규명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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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창출에 70% 비중각 부처의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선시된다. 국무조정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0점, 정책홍보 20점, 정상화과제 10점의 기준을 두고 각 부처를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또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대상이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11건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앞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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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13차 최고위원회 발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추미애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 당의 발전과 함께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도 역할을 다 하겠다. 이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야권의 발목잡기로 추경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회부된 지 25일만인 내일, 겨우 회의테이블에 오른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4일, 박근혜 정부 5일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로 안건 상정조차 장관 인선과 결부시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명분과 실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6월27일 4당 원내대표간 어렵게 조율된 합의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27일부터 시작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에 조기 대선까지 치루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안정적인 내각구성과 국정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 흠집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또다시 증명해 준 셈이다. 당장 내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지만 또 어떤 이유로 발목을 잡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없는 중단이 되풀이되지 않을 지 우려가 된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지향하는 국정 비전과 핵심 정책들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꼬투리 잡기보다 새 정부의 구상대로, 의지대로 우선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치도의에도 맞다. 정부조직 개편이 속히 마무리되어야, 부진했던 행자부, 미래부 등 미이전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과 해경 부활에 따른 인천 환원, 공공기관 추가배치 등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후속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를 거두고 실질적인 협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로서 이번 7월임시회 내에는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어, 민생을 위한 새 국정 정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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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4대강을 활용한 가뭄대책 요구<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민들의 영농 안정을 위해 4대강을 활용한 농업용수공급과 쌀생산조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오늘(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민들의 영농 안정을 위해 4대강을 활용한 농업용수공급과 쌀생산조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김영록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4대강 녹조 방지를 이유로 4대강 보를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강화에 한강물을 끌어와 가뭄을 해결한 것처럼 4대강 수계를 활용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하락을 지적하며, 남는 농지를 산업시설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은 GDP대비 농업 비중 확대, 농업에서 일자리 창출, FTA 상생기금,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김영란법 대책 마련을 농식품부에 요구하는 등 농민을 위한 정책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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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위한 합의문 채택할 듯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날 마련한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재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개헌특위 등의 문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문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 분리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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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배포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현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산하에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